사진=LG생활건강LG생활건강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협력회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G생활건강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발대식을 갖고 협력회사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LG생활건강 생산성혁신 파트너십은 협력회사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연간 단위로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지난 2월부터 협력회사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현장 진단과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제조혁신 부문 7개사, 경영혁신 부문 3개사, 환경·안전 부문 5개사 등 생산성혁신 사업을 진행할 총 15개 협력회사를 선정했다. LG생활건강은 사업기획, 수행기관 관리, 사업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등을 주관하며 제조혁신 분야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경영혁신과 환경·안전 분야는 각각 세븐컨설팅과 KPC인증원에서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LG생활건강은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 컨설팅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사업수행, 점검, 성과평가 등 진행 일정을 공유했고, 참석한 15개 협력회사들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상무는"협력회사의 경쟁력이 시장선도의 첩경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회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회사들이 제조 및 경영혁신을 진행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말했다.1962년생인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4년부터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9년부터 3년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부터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으며, 19대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 힘만으론 안 된다"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 합류한 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 강화, 삼성·현대차 같은 금산복합그룹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삼성 저승사자' '재벌저격수'란 별명도 갖고 있다. 한편 김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교수 출신으로는 5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지난해 세계 반도체시장 1위를 차지한 인텔의 공장.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열풍을 타고 그 전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3435억 달러(약 384조1000억원)로 전년(3349억 달러)보다 2.6% 상승했다.특히 상위 25개 반도체 업체의 총 매출 규모는 10.5% 증가해 전체 산업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여기에는 2015∼2016년 사이 이뤄진 수많은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 가트너는 분석했다. 가트너측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초 재고 조정 등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 결정 환경이 개선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업체별로 보면 인텔은 매출이 4.6% 증가하며 시장 선두(점유율 15.7%) 자리를 지켰고 삼성전자는 11.7%의 시장 점유율로 2위를 유지했다. 3위는 통신 반도체 업체 퀄컴(4.5%), 4위는 SK하이닉스(4.3%)였다.또 브로드컴은 M&A의 결과 순위가 12계단 상승하며 5위(3.8%)로 올라섰다.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요 M&A로는 아바고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을 인수해 생겨난 브로드컴, 온세미컨덕터의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 웨스턴 디지털(WD)의 샌디스크 인수 등이 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투자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증권사 보고서들의 예측이 번번히 빗나가면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증권사들의 빈곤한 예측력은 증권사 신뢰도 하락, 더나아가 결국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문제는 이같은 잘못된 전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정보접근 제한, 전문 인력 부족 등 기업 분석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기도 한다. 세계파이낸스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장미빛 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기업과 애널리스트간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리서치센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업계 자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하락세를 보였던 인력도 충원해 리서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의견을 변경하거나 목표주가 추정치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는 경우 심의·승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시장 흐름이 바뀔때마다 수시로 투자의견이 변경되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서다.심의위원회는 대형사 위주로 시범 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인 괴리율도 구체적 수자로 공시된다. 기존에는 괴리율이 그래프로 표기되고 있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명확한 기준이 없는 애널리스트들의 보수 산정 기준도 보고서의 품질, 생산력 등 애널리스트 개인 실적과 투자의견 적합성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베끼기, 부실 리포트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서치팀 인력 부족에 대해 일부 증권사들은 대대적으로 인력보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애널리스트 숫자도 작년말 기준 1081명에서 5월2일 기준 1122명으로 40여명 늘었다.인력 보강에 가장 앞장서는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작년말 국내 최연소 리서치센터장을 영입한 이후 공격적인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애널리스트는 32명으로 작년말 23명에 비하면 40% 가까이 증가했다. 삼성증권도 기존 69명에서 79명으로 10명이 늘었고, 키움증권도 25명에서 34명으로, 한화투자증권도 18명에서 36명으로 리서치팀 규모를 2배 키웠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보고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료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보고서의 등급을 매겨 일부 유료로 전환할 경우 부실 보고서들과 차별화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외국의 경우엔 보고서가 유료로 제공돼 애널리스트가 기관이나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낸다는 설명이다.보고서 질에 대해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따끔한 지적을 날렸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13일 SNS에 "증권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글의 질이 대부분 형편없다"고 적었다.또 애널리스트와 기업의 유착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前)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우호적인 리포트를 내고 기업탐방 등 정보 습득에서 특혜를 받는 것도 일종의 유착, 부정청탁이라 볼 수 있다"며 "리서치팀을 독립시켜 증권사와 기업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개인과 기관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영기 회장은 "증권사들이 과거에 좋은 종목에 대해 과다하게 단기매매를 하면서 투자자와 같이 성장하지 못했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도 인기종목 거래, 투자 과실, 장기 분산투자라는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에 대한 인식변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놓고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의 대결이 뜨겁다. 신한금융은 지난해까지 9년 연속 금융권 당기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올해는 KB금융의 추격이 거세 1위를 자신하기 힘든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일회성이익이 두 금융그룹의 희비를 가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신한금융과 KB금융 모두 영업력은 한계까지 끌어올린 상태”라면서 “누가 더 많은 일회성이익을 실현하느냐가 승패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단 올해 1분기는 신한금융이 판정승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1분기 9971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 KB금융(8701억원)을 약 1200억원 차이로 따돌렸다. 여기에는 일회성이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신한금융의 계열사인 신한카드는 약 3600억원(세후 2800억원)의 대손충당금 환입요인을 1분기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는 카드별로 소비자의 미사용금액에 관해 쌓는 대손충당금의 산출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간 신한카드는 소비자들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았다. 이를 벗어나 소비자들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내부모형의 시행에 대해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거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이익으로 환입된 것이다. 반면 KB금융의 일회성이익은 1580억원에 그쳐 두 금융그룹의 당기순익 격차보다 일회성이익 격차가 오히려 더 컸다. KB금융의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올해초 소유 중인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매각익 및 이연법인세 효과 등으로 일회성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상할 수 있는 일회성이익의 양은 거꾸로 KB금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KB손보와 KB캐피탈을 완전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약 1500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약 65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올해 안에 모두 매각하면 염가매수차익과 더불어 8000억원에 이르는 일회성이익을 거둘 수 있다. 반면 신한금융의 계열사 신한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은 2800억원에 불과해 연간 일회성이익 부문에서는 KB금융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회성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KB금융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다소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BCC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은 올해 1월 31일이지만 협상은 지난해부터 진행됐다”며 “이미 지난해말 매각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BCC 매각익과 이연법인세 효과가 올해 1분기가 아닌 지난해 4분기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말 승인했으니 신한카드가 대손충당금 환입을 지난해 4분기에 처리할 수 있었다”며 “일부러 미룬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나아가 선정되더라도 그것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BCC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서 매각익 등의 실현이 분명해진 것이므로 올해 1분기 반영이 옳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내부모형을 시행하더라도 이를 회계기준에 적용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회계장부에 대손충당금 환입을 계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김규호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금융정보팀 행원. 사진=주형연 기자흔히 금융업계에 몸담고 있으면 딱딱하고 고지식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그들 또한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이색적인 취미, 여가활동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삶의 향기와 활기를 선사해주고 있다. 세계파이낸스는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기 계발에 열심인 금융가사람들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역기를 드는 순간 제 ‘꿈’을 든다고 생각하면 없던 힘도 불끈 솟아요. 기존에 들던 중량 이상을 들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그 짜릿함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거에요. 업무에 자신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붙어요. 역기를 한 단계씩 끌어올릴 때마다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끊임없이 도전할겁니다. 세계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에요.”‘꿈꾸는 규호’로 불리는 김규호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금융정보팀 행원은 2010년부터 역도를 시작했다. 지난 2일 헝가리 세계선수권 역도대회에 나가 세계 역도선수들과 겨뤄 당당하게 4위를 기록,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고 왔다.그가 하는 운동은 ‘파워 리프팅’으로 벤치 프레스란 기구를 활용해 역도를 누워서 하는 것이다. 5세 때 버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후 의족을 착용해 생활하고 있는 그는 일반 역도는 할 수 없지만 ‘파워 리프팅’은 가능하다.2010년 절단장애인협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를 알게 된 김 행원은 처음 조정을 시작했다가 보다 시간적 여유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신의 신체조건과 더 맞는 역도로 전향했다.“장애인 역도는 다른 종목에 비해 장애의 구분을 나누지 않는 가장 공평한 종목입니다. 세계랭킹8위(남자선수기준)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공정한 종목임을 알게 되면서 역도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됐어요.”역도는 중량을 다루다보니 항상 집중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하는 김 행원은 중량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한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중량을 올리다 가슴에 떨어트려 곤욕을 치룬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절로 흔들곤 했다.그는 “욕심은 항상 화를 부른다고 하죠. 그 후 저도 마인드컨트롤을 하면서 단계별로 중량을 올리고 있어요. 180kg까지 드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며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운동하면서 연습 중이에요”라고 말했다.김규호 행원은 지난 2일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 출전자격을 얻고 왔다.김 행원은 2012년 우리은행에 사무직으로 입행, 2013년 4월 정직원이 됐다. 그는 금융정보팀에서 근무하며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요구하는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등 자료를 처리해주고 검증해 준다.우리은행에 입행하기 전 많은 방황을 한 그는 은행에 입사한 후 오히려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은행에 입사하기 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운동도 포기하려 했지만 입사 후 달라졌죠. 우리은행은 저에게 제2의 꿈을 실어줬어요. 저희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모두 저의 취미생활을 존중해줘서 다양한 대회에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항상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공존합니다.”김 행원은 자신의 취미활동을 배려해주는 경찰담당 팀원들과 금융정보팀원들, 시합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잊지 않는 팀장님 덕에 더 좋은 기록과 실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10월에 열릴 멕시코대회에서 보다 향상된 실력으로 월드 랭킹에 이름을 올려 국가대표 선발 및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매진 중이다.언젠가 우리은행 사명을 달고 세계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김 행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꿈은 이뤄진다’는 좌우명을 잊지 않고 공과 사 두 곳 모두에서 출중한 실력을 뽐내는 인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먼 훗날 우리은행 CF를 보시면 제가 역기를 들고 나타날지도 몰라요.(웃음) 든든한 버팀목인 우리은행에서도 최고의 은행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4년 만에 그룹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경영복귀를 선언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그는 CJ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17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서 열린 CJ블로썸파크 개관식 겸 2017 온리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CJ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와 국내외 전임원, 통합연구소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이날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해 4년만에 여러분 앞에 섰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2010년 제2도약 선언 이후 획기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자리를 비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글로벌사업도 부진했다"며 "오늘부터 다시 경영에 정진해 그룹의 시급한 과제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완의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회장은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CJ의 콘텐츠, 생활문화서비스, 물류, 식품, 바이오의 사업군은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CJ그룹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때, 사업으로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선대회장님과 저의 사업보국 철학도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2020년 '그레이트 CJ'를 넘어 오는 2030년엔 '월드베스트 CJ'Great CJ’를 넘어 2030년에는 ‘World Best CJ’의 달성을 강조했다. CJ그룹은 올해 5조원을 비롯 2020년까지 물류, 바이오, 문화컨텐츠 등의 분야에 M&A를 포함, 36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하기로 한 생명보험사들의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이미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 동안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3년간 신사업도 펼칠 수 없을 전망이다. 교보생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로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세 회사의 CEO에게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1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열어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금감원은 제재심을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교보생명 역시 첫번째 제재심 개최를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 등을 받았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총리 후보자 등을 소개하고, 참모들과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들고 산책하고, 청와대 직원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은 보기에 신선했다. 또 청와대 참모진 등의 인선에서도 비록 같은 당이긴 하지만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의 측근들을 기용함으로써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채웠던 과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세월호와 정윤회 관련 문건사태를 재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개혁을 주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에 수사 지시를 내리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 등 혼선을 거친 끝에 청와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적폐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과거 정권의 핵심들을 손보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시선이 없지 않다.9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사회 전반의 큰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적폐’ 용어를 들러싸고 논란이 있었듯이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을 외치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사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뜻이다. 적폐로 몰린 집단이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결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적폐 청산’은 힘들어지게 된다. 아마도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 과거 정권이나 사회 주도 계층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타깃이 될 것이다.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지난 9년간 정권을 잡았던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개혁입법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미쳐 독자적으로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재적의원의 40%를 넘음)이 모두 반대할 경우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없다. 정권 교체를 한 만큼 이전 정권과는 확실한 선을 긋고 싶겠지만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섣불리 나섰다가는 국정과제 수행이 헝클어질 수도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직전 정권의 대통령과 실세였던 비서실장, 민정수석, 실세장관 등이 구속됐거나 재판에 회부됐고 당시의 잘못된 행태가 모두 까발려진 상태여서 본격적인 적폐청산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크게 히트한 영화의 후속작이 대부분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앞세우기 보다는 분야별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주도세력을 교체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 아닐까.또한 역대 정부들은 출범하면 으레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을 용도폐기하거나 문제점을 들춰내 깎아내리곤 했다. 5년마다 정부 부처가 개편되는 일이 반복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 일쑤다. 당장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과제의 하나로 밀어부쳤던 성과연봉제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용도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정부 독촉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이나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정부 관계자들로서는 머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체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뒤집는다면 국가적인 낭비일 뿐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 개혁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집단들이 몇 년만 버텨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개혁정책은 더욱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무조건 보수정권의 정책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개혁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jhw@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한 노동 3권 부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특수고용직은 사실상 노동의 지휘·감독을 받는 데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 계약 등을 맺는 노동자다. 업무상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퇴직금도 없는 데다 사회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 여기에는 금융권의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학습지 방문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들과 카드모집인들은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며 반기는 입장이지만 제2금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면 퇴직금을 비롯해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기본급과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보험사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회사 위해 일하는데…" vs "엄연히 업무 다른 개인사업자"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특수고용직은 229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통계치에 잡히지 않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 3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카드모집인은 지난해 2월 기준 7만7000명, 보험설계사는 20만명 수준이다.'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은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교섭권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약 수혜자로 예상되는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은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권리연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노동기본권 보장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중 보험인 권리연대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칭해지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며 "보험설계사도 노동3권을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1년 후에 60% 이상이 그만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보험금 지급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설계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들은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찬성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면 6.6~41.8% 사이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산재보험은 모집인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형태 자체가 바뀌게 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반 근로자가 되면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을 소득의 30~40%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보험사와 카드사도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경우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분들에게 노동3권이 인정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며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카드사도 카드모집인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근무하는 개인소득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행하면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 특수고용직은 본인의 재량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타 카드사로 전직도 자유로운 등 근무형태가 굉장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회사는 상당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관리 비용 증가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도"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한동안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이들 전부에게 노동권을 보장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겸직이 가능한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규제 역시 강하게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고용 안전성이나 고용자들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게 이상적이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이전의  조건들까지 끌어안을 수 없다"며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는 혜택을 보겠지만 오히려 실업하는 노동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이어 "만약 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돼 일반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수고용직에서도 업무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직군별로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김 교수는 "특수고용직을 살펴보면 노동3권 보장해줄 수 있는 직군이 있고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처럼 주부들이 많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직군도 있다"며 "산업·직군별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권을 보장할 직군을 선별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달에 억 단위를 버는 성과가 좋은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들의경우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이슈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런 케이스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되 실제 불안정한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규직화하면 회사 차원에서 처우나 급여, 관리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