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이 지난 5년간 피해를 입었다”며 “한미 FTA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에 충격을 안겼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재계에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통상 압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까지 비판했었다. 당선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자세는 다소 누그러진 듯 했으나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 정부의 자세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일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아젠다’에서 한국을 중국 등과 함께 대규모 교역적자 대상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일단 통상당국에서는 미국이 정말로 압박을 가할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재조정에 성공했지만 많은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할 당시 "추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지난해 12월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해줬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할 경우 대우조선에 지원될 자금은 무려 14조원이다.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는 말을 수시로 바꾼 셈이다.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을 파산시키는 데 들어갈 비용(59조원)이 더 크고 실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결국 시장경제와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특히 회사채에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해 주는 좋지않은 선례까지 남겼다.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때마다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국민연금이 진통 끝에 자율적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산은의 최종제안이 그간 국민연금이 요구해온 ‘법적 보증에 준하는 안정장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구조조정 원칙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가 향후 구조조정 방향을 민간주도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도 미지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로인한 여파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발표한대로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내맡길 것인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산업은행이 사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보증을 선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궁색하다. 그는 “산은이 회사채투 자자에게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의 국민연금 '눈치 보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번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관투자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국민연금이 16일 자정쯤 동의하기로 하자 부랴부랴 조정안에 동참했다.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대우조선과 외부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향후 제기될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지난 일을 차치하고 앞으로 대우조선 노사는 약속대로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대우조선은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3조5000억원을 내년까지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하기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수주잔량 수행을 위해 인원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구계획 이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총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의 채무 재조정안이 모두 통과되자 "대승적인 판단에 빠른 경영 정상화로 보답하겠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매번 신규자금이 지원될 때마다 되풀이되던 말이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CJ대한통운은 단기차입금의 장기 전환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CJ대한통운은 지난 17일 총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트랜치는 각각 3년물 1200억원, 5년물 800억원로 나눠 모집하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이다. 회사 측은 "세부적으로는 단기 기업어음증권(CP) 700억원과 은행한도대 1000억원을 비롯해 1년 만기 당좌차월 3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장기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2번의 회사채 발행시 수요예측에서 모두 오버부킹에 성공해 증액 발행했던 사례가 있다. 신용등급 역시 'AA-'로 안정적이다.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 6조 820억원, 영업이익 228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20.3%, 22.4% 증가한 실적을 냈다. 순이익은 6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25% 늘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오리온 초코파이 중국 제품 이미지. 사진=오리온오리온은 초코파이가 2017년 중국 브랜드 파워지수(C-BPI) 파이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18일 중국 기업 브랜드 연구소가 발표하는 올해 중국 브랜드 파워지수에 따르면 초코파이는 파이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663.3점을 받아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제과 브랜드 중 초코파이가 유일한 성과다. 오리온은 또 스낵과 껌 부문에서도 각각 3위에 올랐다.중국 브랜드 파워지수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충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조사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올해는 144개 품목 580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리온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바탕으로 '좋은 친구'라는 의미를 담은 '하오리여우(好麗友)' 브랜드에 중국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인(仁)'을 더한 마케팅을 펼친 게 독보적 브랜드로 자리잡은 이유라고 설명했다.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만의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1등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출처=미래창조과학부국내 알뜰폰 제도가 도입된지 5년 9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그러나 알뜰폰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상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701만7000명이었다.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국내에 시행됐다.가입자 수는 2012년 10월 100만명, 2013년 8월 200만명, 2014년 4월 300만명, 2014년 9월 400만명, 2015년 4월 500만명, 2016년 1월 600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이동통신 3사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를 합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2월 1.1%에서 지난달 11.4%로 늘었다.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지만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알뜰폰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알뜰폰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 낮기 때문이다.출처=미래창조과학부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참작해 요금을 돌려주는 요금제도 내놓았다.문제는 최근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알뜰폰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이에 비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조선 빅3’ 체제를 ‘빅2’로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18일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회사’로 재탄생하면 즉시 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중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합병해 ‘조선 빅2’ 체제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가능성이나 거꾸로 대우조선이 다른 조선사를 사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대우조선을 정상화한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현재 대우조선은 5차 사채권자 집회까지 모두 채무재조정 안에 찬성을 이끌어 냈으나, 아직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가 남아 있다. 이들에게까지 모두 동의를 받아내야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수혈받는 등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다.임 위원장은 "CP 보유자들로부터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동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채권단과 대우조선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등이 청구한 14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가능성을 구조조정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 등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다.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런 결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열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채권단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가도록 ‘신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8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과 외부 감사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는 3887억원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 통과와 별도로 대우조선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국민연금 외에 대우조선 회사채 1800억원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1000억원을 들고 있는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하나은행,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도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달 30일 소송을 제기한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중앙회까지 포함하면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관투자자는 11곳에 달한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갑을관계일까요. 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회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세입자 분쟁 매해 늘어전월세난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상담 건수는 △2012년 1만 1600건 △2013년 3만 2700건 △2014년 2만9662건 △2015년 3만 60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학생주거실태조사팀 자료에 따르면 원룸세입자 대학생 1006명 중 44.6%가 세입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세입자 피해의 주요 내용은 △수리요청 거절 26.8% △계약전 정보와 실제환경 다름 23.3% △이사 시 부당하게 보증금 차감 12.3% △보증금 반환 지연 10.4% △계약기간 중 퇴거요청 6.0% △보증금 미지급 3.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9월 출범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조정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조정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조정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곳 법률구조공단지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어디까지 일까?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임대인이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다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수선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임대주택을 파손한 경우라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임대주택 파손을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긴 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집주인이 해당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로 몰고 간다면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처음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란 매매당사자 간,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합니다.특약사항을 기입할 경우 애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에 적는 사항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전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협의하고 이를 꼭 계약서 상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현대라이프는 보험료 환급 시기에 맞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고 환급 후에도 100세까지 보장되는 '현대라이프 VIP건강보험 일시환급형'을 판매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대라이프 VIP건강보험 일시환급형'은 가입 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7년 후부터 고객이 선택한 시점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 손실 없이 100% 돌려받는다. 납입 보험료를 100% 돌려받아도 보장은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상품은 자녀 지원 자금이나 은퇴 후 생활자금을 위한 목돈을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 시점을 가입 후 10년으로 선택할 경우 환급률은 117.6%(40세 남자, 중증치매보장형, 10년환급, 적용이율은 2.75% 금리확정형 기준)가 된다. 암 보장형은 암 진단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재해보장형은 재해사망 시 1억(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중증치매보장형은 중증치매진단 시 1000만원과 함께 생활자금으로 매월 20만원씩 10년간 확정 지급(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이 각각 보장된다. 일시납 상품으로 보험 기간은 100세까지이며, 보험료 환급 시기는 7~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암보장형은 0세부터 60세까지, 재해보장형과 중증치매보장형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현대라이프는 이러한 상품을 출시한 배경에는 전략적 제휴 관계인 대만 대표 금융그룹 푸본생명의 노하우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라이프는 이미 10년 전 국내 보험시장의 화두인 저금리와 고령화에 직면한 대만에서 푸본생명이 성공을 거둔 '페이백(payback) 상품'을 벤치마킹해 국내 보험 실정에 맞춰 재편했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암, 재해, 중증치매와 같이 노년기에 발생이 잦은 질병 재해 중 필요한 보장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라이프는 푸본생명과 제휴를 맺고 상품 및 판매채널 개발 전략과 자산운용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메리츠화재가 일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내규에서 정한 개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3건의 내용을 담은 제재조치를 메리츠화재에 통보했다.메리츠화재는 장기·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회사 내규에 따르면 장기보험 상품을 개발 과정에서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그러나 금감원이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신상품 등을 점검한 결과, 이러한 업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험상품 출시에 맞춰 개발되도록 개발 절차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다.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도 상품개발이 완료(내부 결제)된 이후에 상품을 판매해야 하지만 온라인 전용(CM)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완료 전에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전속채널 영업조직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7월 전속채널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했다. 이때 새로운 설계사 육성센터와 관리 조직을 폐지하고 설계사의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금융지원센터를 신설했다.그러나 금감원은 개편 이후 교육담당 인력과 신인 설계사의 교육 시간이 대폭 축소돼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메리츠화재에 주문했다.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수당체계에도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과도하게 시책을 시행하면서 시책비 지급 후 환수체계가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전속 설계사의 수당체계를 분석해 보니 1회차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거나 4회차 유지 후 해지하는 경우 설계사의 모집 수당이 보험료 납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작성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체계의 적정성을 점검·보완하고 시책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일반보험 계약관리 시스템 메뉴얼 마련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기준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대인 중상사고건 개별 추산 관리 강화 △계정별 적정 스프레드 관리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