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동산114 정리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주요 부동산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부동산114는 언론 인터뷰, 경선토론, 저서 등을 통해 확인된 20대 총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문 후보는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또 청년주택문제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등의 계획도 나왔다.이밖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등이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됐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와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경선 과정에서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했다.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도 주장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과거 대선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에서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한국은행이 13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다. 사진=주형연 기자한국은행은 13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에서 1.25%로 하향조정 된 뒤 10개월 연속 동결됐다.한은은 “세계경제의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 미흡 등이 수출과 내수의 개선 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한은은 이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향 및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외금리 차가 축소됐지만 또다시 급증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변동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2017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 2조9000억원이 늘어난 데 이어 2달 연속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꾸준히 늘어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6조3719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184억원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월 2조3982억원 증가 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박용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어난 데 영향 받았다”며 “집단대출이 한번 늘어나게 되면 중도금 납입에 따라 자금이 계속 나간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도금대출 등이 꾸준히 취급됐다”고 말했다.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은이 쉽사리 금리를 조정하지 못했을 것으로 전망했다.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다가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와 조기 대선 등 큰 이슈를 앞두고 한은이 금리를 쉽게 움직일 순 없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구성되면 새로 만들어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통화정책도 운용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 전문가들은 한은이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129개 기관, 2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개 기관 100명의 설문응답자 중 99%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한 뒤 ‘2017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한다. 이번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에서 주요 관심사는 한은의 전망치 상향 조정 여부다. 지난 1월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그동안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이 자본시장 중심과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P플랜)으로 다양화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객관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중심의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이 이같은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선제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담당자 면책·인센티브 부여금융당국은 기존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성적 판단에 주로 의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이에 당국은 은행의 객관적 근거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한다.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해 심도 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보다 효과적인 신용평가 작업을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부실징후기업을 적기에 선정한 담당자는 포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앞으로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선 경영평가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하며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기존 약정대로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개선 계획을 마련해 경평위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미흡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 기반 구조조정 진행…8조 규모 펀드 조성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한뒤 △적극적인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채권은행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이 신규자금을 신속히 확보하고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한다.또 저가매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매각 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수의계약 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생기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방침이다.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신·기보)을 활용해 PEF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1조6000억원 한도내에서 여신 지원 및 보증 프로그램이 운용될 전망이다.모자(母子)형 펀드 등 채권은행의 LP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도 설계된다. 위험과 보상이 90% 이상 이전되지 않을 경우 위험 및 보상이 이전되는 비율만큼 진성매각 처리하고 잔여 부분은 채권은행이 보유하게 된다. 채권은행이 LP로 참여할 경우 진성매각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는 절차도 마련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와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자(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 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P플랜 다양화…모범사례 발굴 주력금융당국은 지난달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플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당국은 P플랜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권별 설명회, 채무기업·채권금융기관 대상 통합 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워크아웃, P플랜,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도 발굴한다.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와 엄격한 워크아웃 평가를 통해 부실 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소극적인 구조조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제기와 함께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4월 위기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이다. 이들 쟁점이 현실화 된다면 금융시장 혼란,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4월 4400억원을 포함해 2017년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이에 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과 이를 전제로 5조8000억원 추가지원이라는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채무조정안이 가결돼 모든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면 부채비율이 2016년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돼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미국 재무부는 2017년 4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해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조작국을 평가한다.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만 아직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선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그 기준대로 적용해보면 2017년 4월 보고서도 이들 국가들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다.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북한은 4월 내 대미 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2017년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자 프랑스의 EU 탈퇴 가능성 등 유로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유로존발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월 5일 중도파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르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펜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전반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지만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당분간 관찰대상국 유지 및 향후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해외 불확실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12일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연구포럼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가계부채 공약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만 기승을 부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서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력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을 보면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방향으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취약한 서민금융 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 줄어들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는 삼성전자 신형 전략폰 갤럭시S8 일부가 미국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공짜폰으로 풀리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이에 따라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일몰로 자동으로 폐지된다.문제는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자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통신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일부 증권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이런 공약이 이행되면 통신사들의 수익은 매우 줄어들 수 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전날보다 1.76% 떨어진 1만3950원, KT는 1.42% 떨어진 3만1150원에, SK텔레콤은 0.82% 하락한 24만3000원에 거래를 각각 마감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부산지역이 지난해 강남 재건축 분양단지의 열기를 이어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부산 분양시장은 한 단지에만 청약통장 10만개가 몰리며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도 발생하며 지역 내에서도 뚜렸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이 부산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은 1분기 7개 단지에서 공급 일정이 진행됐다. 월별로는 1월 3개 단지와 2, 3월 각각 2개 단지다.청약 결과도 좋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분기 진행된 분양단지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이 부산에서 분양된 단지로 나타났다.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한화건설이 공급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이다. 481가구 모집에 무려 1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228.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두 번째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 역시 부산에서 나왔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공급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역시 578가구 모집에 3만 348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57.94대 1이다.이 외에도 유림건설과 부영주택이 지난 1월 공급한 '전포 유림노르웨이숲'과 '부산명지국제 C2블록 사랑으로 부영'이 각각 47.54대 1, 23.5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단지는 미달…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부산 내에서도 분양단지에 따라 미달이 발생하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1월 호야종합건설이 공급한 '부산 남구 유창그린 2차'는 106가구에 139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지만 1개 평형에서는 미달사태가 발생했다.㈜우방이 지난 2월 공급한 공공임대 아파트 '부산명지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역시 1495가구 모집에 105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청약경쟁률 0.70대 1(미달평형 3)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건원종합건설이 공급한 '양정 메리온시티'는 평균 4.89대 1의 경쟁률로 선방했다.이같이 부산 분양단지에서 과열 조짐이 관측되면서 정부가  '전매제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커졌다.국토부는 지난달 8일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등 5개 구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치권에서도 관련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매 제한 등 주택 공급·거래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지난 3일 발의한 바 있다.해당 법안에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의 분양과 매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전매행위 제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등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부동산 업계관계자는 "부산은 눈에 띄는 호재가 크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청약경쟁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남을 비롯한 청약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 조치 이후  투기수요가 부산으로 몰렸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지난해 증시 불황 속에서 영업력 약화, 통합 이벤트 등이 겹치면서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급감했다. 업계는 순이익 방어를 위해 자신의 강점을 특화하는 데 적극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채권평가손실 및 통합비용 등 예정된 악재 외에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증권사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파이낸스는 증권사들의 작년 실적 점검을 통해 각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밀 분석한다.  <편집자주>2016년 삼성증권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거대대금 감소로 위탁매매 수수료가 감소한 영향이 컸고, 증가했던 고액자산가들의 이탈로 자산관리·투자은행(IB) 부문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초대형 IB를 위해 자본규모 4조원을 맞춘 삼성증권은 올해 하반기 발행어음업무를 통해 자산관리와 기업금융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나 줄었다.영업이익 가운데 순수수료 수익은 4500억원으로 2015년(5400억원) 대비 900억원 빠졌다. 고객 매매주문으로 운영되는 위탁매매 부문이 2015년 4070억원에서 작년 3060억원으로 1010억원 감소했다.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은 3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다.IB부문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16년 31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먼저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삼성증권의 전체 공모액은 전년(3606억원) 대비 42.1% 감소한 20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8위 성적으로 초대형 IB 가운데 가장 낮았다. 비록 증권사가 계열사의 IPO 대표 주관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한 실적이다.2016년 삼성증권 순영업수익에서 각 부문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삼성증권은 트레이딩 및 자기자본투자부문에서 작년 34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141억원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성적이다. 작년 그룹차원에서 초대형 IB를 위해 자본금을 4조원을 충족해줬지만. 여전히 위탁매매수수료에 치중된 사업모델과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보수적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미래에셋대우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WM(자산관리) 부문 수수료 수익은 27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수익에서 자산관리 부문 비중은 3.3%로 가장 낮았다. 다만 자산관리 부문이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자산관리 수수료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수익 비중은 2015년 전체 순영업수익 대비 28.5%에서 2016년 40.5%로 자산관리 부문 영업이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1억원 이상 고액자산가(HNWI)를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많이 보유한 삼성증권은 작년 4분기 고액자산가의 이탈이 발생했다. 작년말 기준 삼성증권의 고객예탁자산은 161조원으로 9월말(172조원)대비 11조원 줄었다. 일반법인고객의 자금 이탈과 평가액 감소를 감안해도 고객예탁자산의 감소 폭은 예상보다 컸다.특히 3개월새 고액자산가 고객들이 맡긴 자산은 88조9000억원에서 84조2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고액자산가 고객 수도 9만3800명에서 9만명으로 줄어들어 2015년말(8만9660명)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이제 걸음마를 뗀 기업금융은 24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권사가 기업에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회수가 이뤄지는 기업금융은 초대형 IB 기준을 충족한 대형 증권사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한편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업무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반격을 나선다는 전략이다.금융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영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인 발행어음은 확정금리를 제공해 고액자산가들의 이탈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행어음이 은행 등 다른 금융업종의 단기부동자금 일부를 흡수하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경우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부문 경쟁력에 유효할 것이란 분석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삼성증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높은 로열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수투자성향이 높은 고객을 위한 리스크 회피 정책으로는 수익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한국은행이 한 달 만에 가계대출 통계를 또다시 수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은행권과 달리 비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세세하게 분류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한은의 공식통계가 가계부채 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2일 한은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수치가 과거에 발표한 통계와 달라졌다.이날 한은은 지난해 12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이 2조241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통계인 2조9767억원보다 7348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예·적금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인 '기타대출'은 7348억원 증가한 2조376억원으로 정정됐다.지난해 10월 비은행 주담대는 2조4645억원 증가에서 1조8545억원 증가로 변경됐고 그해 11월 기타대출 증가액도 과거 통계보다 5683억원 많은 2조6596억원으로 바뀌었다.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통계를 보고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여겨 규제를 강화해온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주담대의 부분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으로 잡혀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해당기관에 안내했다"며 "그동안 기타대출 중 일부가 주담대 통계에 포함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통계가 수정되면서 한은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련된 시계열 통계도 모두 수정됐다.잇따른 2금융권 통계 오류로 한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한은은 지난달에도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와 관련 월중 증가액을 9775억원에서 4607억원으로 정정했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