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증권사 등 다른 30여 개 기관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선이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에 쏠리고 있다.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 ‘찬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의 절반은 출자전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간 상환유예한 후 3년간 나눠 받기로 결정했다.특히 산업은행이 국민연금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이 도산하더라도 청산가치인 1000억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담보로 내건 점이 국민연금의 마음 돌리는 데 한몫 했다.국민연금은 이날 새벽 대우조선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도 앞서 건넨 최종 제안서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산은은 이날부터 18일까지 5차례의 집회를 열고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조3500억원의 채무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각 회차마다 총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된다.5차례의 집회 중 1번이라도 부결되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은 실패로 돌아간다. 채무조정이 가결되더라도 개인채권자들이 불복해 소송에 나서면 자금지원이 지연된다.대우조선의 사채권자 집회는 대우조선 서울사무소 17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 오후 2시, 오후 5시 세 차례 열린다. 18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대우조선 관계자는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회사가 P플랜에 들어가면 선박취소 등 협력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TF팀이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가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은 “한국은 유연하고 투명한 환율정책을 갖추라”면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 확대 효과로 내수를 진작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더 구매하란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무역 파트너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환율정책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간 몇 차례 재정 보강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올해 0.5%의 ‘재정 긴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한국은행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렸다”며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비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내수를 더 진작시키란 뜻”이라며 “그를 통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많이 구매하란 의미”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도 추가적인 환율조작국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려는 자세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을 미국에 꾸준히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 대미 수입을 증가시켜 양국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상수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미 올해 1∼2월 대미 무역 흑자가 38억841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하는 등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등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자료=보험연구원지난해 자본이익률 기준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금리 하락에 따라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자본이익률은 기업에 운용된 총자본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이에 따라 생보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생명보험 산업의 자본이익률은 4.1%로 전년(5.8%)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고 16일 밝혔다.생명보험 종목 가운데 비중이 큰 저축성 보험이 감소하고 대출손실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하면서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2조6933억원을 기록했다.반면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은 11.3%로 전년(9.6%)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국내 보험사들은 금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시장의 포화 현상으로 보장성보험 수요는 정체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 보험 가입률은 93.8%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보험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한국 보험시장과 달리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은 금리 및 시장 위험이 적은 수수료 사업 비중이 높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에서 10년 동안 미국 생보사의 매출(Revenue)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의 평균은 12% 수준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변액연금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수수료, 연금계좌 유지 수수료 외에도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 수수료 등도 포함돼 있다.또한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대형 생보사인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뉴욕라이프, 프린시펄의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각각 13.6%, 17.1%, 12.5%, 30.5%로 높은 수준이다.영국의 프루덴셜, 독일의 알리안츠 등도 자산운용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국내 생보사 전체 수수료 수익은 904억9000만원, 신탁보수는 189억8000만원,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수익은 1조3137억원에 불과해 총 수익의 0.08%, 0.02%, 1.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국내 생보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투자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의 수익 비중을 확대하면 이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내 생보사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의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돌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이 국민연금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종 제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브리핑’에서 “P플랜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최종 제안을 설명했다. 만약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P플랜으로 진행될 경우 채권단도 큰 손실을 피하기 힘든 상태여서 국민연금이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금융위·국책은행, 국민연금 제안 일부 반영  금융위가 내놓은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대우조선 회사채 중 약 3900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29%에 해당한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원 중 43%(1900억원)나 들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금융위 안에 반대하면 자율적 구조조정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무담보채권의 100%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지원, 민간은행은 80% 출자전환에 각각 동의한 상태다. 그러나 사채권자들은 50% 출자전환 및 남은 빚의 3년 유예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상환유예분 채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산은법상 불가능할뿐더러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거절했다. 이어 “자율적 구조조정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금융위와 국책은행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 최종제안에서 국민연금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이날 오전 산은과 수은은 사채권자들에게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신규자금 중 미사용분으로 잔여채권 상환 약속 △매년 대우조선을 실사해 상환능력이 회복된 경우 유예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 추진 △대우조선은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입금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임 위원장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플랜 돌입 시 채권단 손실액 1조3000억 급증 전망사진=연합뉴스국민연금은 일단 “금융위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금융위 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우조선은 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해 금융위와 국책은행은 관계기관 등 P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임 위원장은 “P플랜 실행 시 제일 우려되는 부분 대우조선 발주 계약 취소”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각 선주들에게 주채권은행이 배 제작을 약속하는 내용의 컴포트 레터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증과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실업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고용지원 패키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P플랜 돌입 시 지역경제는 물론 금융기관의 상처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적 구조조정 시 약 3조1000억원으로 막을 수 있는 채권단 손실이 P플랜 시 약 4조4000억원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채권자들의 출자전환비율이 늘어난다. P플랜의 경우 민간은행은 물론 사채권자들도 보유 채권의 90%까지 출자전환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에 채권자들에게는 반대할 권리가 없다. 대우조선의 기자재 구입자금 약 4700억원도 자동으로 출자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발주 취소가 대량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사보고서는 8척의 발주 취소를 전망했는데, 이 경우 약 41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가 역시 출자전환 대상이 된다. 임 위원장은 “발주 취소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자율적 구조조정이 채권단에게도 더 좋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 파산 시 금융기관과 지역경제 등의 최대 손실액은 5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조세부담률 역시 1%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20%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뛰어 넘었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급증했으며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지난해 GDP는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6000억원)보다 5% 증가했다.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국세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000억원)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더 걷혔다.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원), 법인세(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조2000억원 늘어났다.지방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중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999억원으로 전년보다 23.4%(7000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주민세가 16.9%, 지방교육세가 7.8%, 재산세가 6.8%, 자동차세가 6.8% 각각 증가했다.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법인세 명목세율 내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조세부담률이 조만간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복지 등이 취약해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은데 향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0.443으로 OECD 28개국 중 24위에 그친다고 16일 밝혔다.OECD 평균은 0.542로, 한국은 OECD 평균의 81.7% 수준에 불과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혁신성장 지수는 0.398로 20위다. 이 중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R&D 투자 규모 수준과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인적혁신력은 0.427로 19위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낮았다.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안정성장 지수는 0.438로 23위를 기록했다.이 가운데 내수창출력은 OECD 평균(0.477)보다 아래인 0.426으로 19위였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 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상대국들보다 낮게 평가됐다.외수 확장력은 0.445로 2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 건수에서 부진했다.투자환경은 0.445로 19위였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이 낮았다. 조화성장 지수는 0.491로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에 크게 못 미치는 0.595로 나와 25위를 나타냈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 수준·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분배시스템과 환경적 고려는 0.218, 0.661로 각각 27위, 18위를 기록했다.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안정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과 내외수 창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이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패 방지와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자료=전국은행연합회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야 한다.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정하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가운데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개선했다.이 밖에 연합회는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의 공시방법도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는 최저∼최고 금리만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강화는 다음 달부터, 대출금리 공시방법 개선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곧장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김씨는 A은행과 B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 대출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은행에서는 대출이 승인됐지만 B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됐다. 김씨는 최근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했는데,  A은행에서는 신용평가 시 신차 할부를 제1금융권 대출로 분류했지만 B은행에서는 이를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했다. B은행에서는 김씨의 신용평점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해 대출을 거절한 것이었다.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은행 이용 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이에 따라 이미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23만여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 종전보다 상승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유지하던 9개 은행 모두가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했으며 전산개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에는 개선 모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그간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와 비교해 신용도가 양호함에도 일부 은행들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은행별로는 경남·부산·KB국민·IBK기업·제주은행이 이미 신차 할부금융 이용 실적을 제2금융권이 아닌 제1금융권 대출 실적으로 인식해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했다. 다음 달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SC제일·대구·신한은행이 개선된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한다.금감원은 기존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50만8000명(계좌 기준) 중 46%인 23만4000명이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상승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동의를 하더라도 기사회생까진 험로가 예상된다.국민연금의 채무조정 동의에 이어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조정안 동의로 결론이 나면 그마나 수주계약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조정 이후 기사 회생 여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국민연금 타결 가능성 고조…P플랜 피해가나현재 분위기로는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을 모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무조정안을 제시한 KDB산업은행과 추가 조건을 요구해 온 국민연금이 막판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긴급회동을 갖고 경영정상화 의지를 나타냈다.국민연금이 조정안에 찬성을 하더라도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 중에서 한 번만 부결이 되더라도 대우조선은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을 피할 수 없다.사채권자 집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두 시간 간격으로 3차례, 18일 오전부터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는 법원에 자신이 가진 사채권을 공탁한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 5개 종류의 사채권 집회가 총 발행액 3분의 1 이상의 공탁 조건이 충족돼야 계획대로 열리게 된다.대우조선은 각각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공탁액 중 3분의 2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채무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5개 집회 중에서 하나라도 공탁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장 P플랜 절차가 개시된다.◇ 국민 노후재산 손실 우려다른 한편으로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할 경우 자칫 국민 노후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국민 노후재산이 크게 손해를 본 것처럼 또다시 국민의 혈세만 축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든 국민연금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연금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국민 노후재산이 또다시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 지난 10일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 구조조정 이후 기사 회생 여전히 불투명대우조선이 국민연금과 사채권자 집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대우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을 보면 인건비 절감과 자산매각을 더해 5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3월 말까지 이행 금액은 1조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후보를 찾기란 더더욱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악재다. 글로벌 선박 발주 전망은 6개월 사이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업 시황이 예상과 달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혈세만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고 결국에는 청산까지 걸리는 시간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플랜시 선박계약 취소 사태·협력사 잇단 도산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초단기법정관리, P플랜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당장 대규모 선박 계약 취소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0척이 넘는 선박에 대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P플랜을 통하면 신속히 대우조선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말하고 있지만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되면 대우조선 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잇따른 도산도 예상된다.만약 P플랜에 돌입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의 무담보채권 출자전환비율은 90%이상으로 커지게 된다.김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P플랜에 돌입하면 대우조선의 대규모 선박 계약이 취소되므로 선주들의 선박 정상건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한국씨티은행은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캐시백이 무제한 적립되는 ‘씨티 NEW 캐시백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일시불 및 유이자 할부금액에 대해 횟수나 한도 제한 없이 건별 사용금액의 0.7%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특히 오는 9월 30일까지는 3% 특별 캐시백 적립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전월 청구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사용 시 외식업종, 대중교통, 주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3%의 캐시백(월 1만5000원 한도)이 적립된다. 카드 발급일 이후 1개월간은 전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좋은 반응에 힘입어 지난달말까지였던 3% 특별 캐시백 적립 행사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립된 캐시백은 자동환급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객의 결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5만원 이상 쌓일 경우 1만원 단위로 자동 환급된다.한편 씨티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최초 신규발급 고객 대상으로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씨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씨티카드 신규 신청 후 발급된 카드로 익월말까지 총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된다. 조건 충족 시 첫 해에 한해 납부한 연회비를 본인 결제계좌로 전액 돌려준다. 이벤트 대상 카드는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메가마일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등 총 6종이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