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국가들을 위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일방적으로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하지 않았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미국 내 기름값이 급등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을 돕지 않은 해외 국가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실패한 국가인 이란은 매우 급하고 절실하게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며 “미국이 대화에 응할지는, 않을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위한 행정 청구가 시작됐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노동부 등 9개 연방 기관에 청구 접수가 시작됐으며, 연말까지 모든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다. 노동자들은 불법 감금과 소송 절차 남용으로 인한 노동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러 온 엔지니어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과 족쇄를 채워 마치 범죄자처럼 끌고 다니며,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 시장을 침범한 것처럼 망신을 줬다”고 강조했다. DHS은 당시 체포·구금에 대해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CNN에 설명했다. 지난해 9월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현장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강화를 반영한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발효된 새 규정은 출입국 당국이 신청자나 출입국자의 신원, 출입국 목적, 체류·거류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건과 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전자자료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저장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보다 구체화됐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 종료 후 6개월에서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위반으로 국가의 산업안보·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해 등록 대상 국가공무원, 현역 군인, 당 간부 등의 출입국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이번 규정 강화의 핵심은 기존의 공직자 중심 관리에 더해 산업·기술 안보와 외국인 입국 심사를 출입국 통제 체계에 명시적으로 연결한 데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 7월 강화된 규정을 발표하면서 해외 안전 위험 증가, 외국인의 허위 신청, 출입국 중개서비스 난립 등 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중국 여행 자제령’이 나오고 있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보 유출과 신변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은 중국 방문을 특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법체계상 대만인을 ‘중국 공민’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정 역시 대만인에게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럽 내 안보 지형 변화에 따라, 이른바 ‘핵우산’이라 불리는 프랑스 핵전력을 이용한 억지력 강화에 유럽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핀란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핀란드가 ‘확장 억지’ 협력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수개월 내 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억지’ 협력은 올해 3월 프랑스가 유럽 동맹국들과 연계해 핵억지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참가국은 프랑스 핵무장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자국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핵전력의 통제권은 프랑스가 유지하며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도 프랑스 대통령에게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발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 등 유럽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데 대한 대응이란 분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억지력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협정으로 핀란드는 핵억지 계획에 참여하는 10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앞서 영국·독일·폴란드·스웨덴·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덴마크 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노르웨이가 지난 5월 합류했다.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이번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유럽 안보 강화에 관한 것”이라면서 “핀란드의 최우선 과제는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듬해 나토에 가입하면서 비군사동맹 원칙을 폐기했다. 올해 6월에는 1980년부터 유지해 온 ‘핵무기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국가 방위에 필요할 경우 핵무기 반입·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도 프랑스 주도 ‘확장 억지’ 체제에 합류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핵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벨트’ 공세에 최악의 안보 위기에 처했다. 미국도 홍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면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사우디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연일 사우디에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우디군은 전날 후티 반군이 남서부의 킹 칼리드 공군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남부 지역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우디 당국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와 제다, 타이프 지역에 공격 위협 경보를 발령했다. 사우디 전투기도 이날 예멘 남서부를 공습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고 후티 측이 주장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반이스라엘·반미 네트워크인 ‘저항의 축’ 일원으로 시아파의 분파인 자이디파를 기반으로 결성됐다. 이란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전쟁에서 후티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후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양대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해협의 통제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다. 후티는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며 공세를 재개했고, 이달 초 바브엘만데브해협 인근 항구도시 모카와 인근 섬까지 장악했다. 13일에는 또다른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도 완전히 통제하게 됐다. 사우디는 지난 11일 이라크 내 시아파 세력인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도 받았다. 이로 인해 ‘동서 송유관’ 주요 가압장이 파손돼 향후 3∼5주간 가동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될 위기다. 동서 송유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홍해로 하루 최대 700만배럴을 수송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다. 사우디 입장에선 이란과 후티에 바닷길이 막히고, 우회 송유관마저 가동이 멈추면서 석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차단됐다. 실제 글로벌 무역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후티의 공격 여파로 지난 6월 하루 340만배럴이던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은 8월 12만8000배럴로 급감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가 다시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전날에도 남쪽 제한 구역을 통과하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엘 가이아’호가 파괴됐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 선박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반박하는 등 군사적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는 있지만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동서 송유관같이 ‘잃을 게 많은’ 사우디에 후티의 거센 보복은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후티는 드론 등 저렴한 비용으로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갖췄다. 외교적 카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티 반군이 요구하는 ‘사우디 주도의 봉쇄 해제’를 수용할 경우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로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장기적으로 ‘시아파 벨트’의 세력만 키워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날 수니파 우방인 이집트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자 동맹인 미국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것도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중동 전선을 확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아나돌루통신 등에 따르면 J D 밴스 부통령은 취재진에 “계속 주시하면서 미국의 국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업계에서는 AI 모델 개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는 오직 인간의 통제하에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업마다 AI를 긴급 정지하는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4일(현지시간) MS는 자사 홈페이지에 ‘인본주의적 AI 행동강령’이라는 문서를 공개하고 “MS의 AI는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기술의 목적은 인류에 봉사하는 것이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보조적 기술로 기능할 수 없다면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MS의 AI 모델은 인간이 설정하는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인 목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추론 과정이나 코드를 조작·은폐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경망 언어’ 등으로 AI끼리 소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MS는 “AI는 인간 의식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AI 모델이 권리를 부여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를 통해 “우리가 개발하는 AI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에 통제되지 않는다면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강령을 약 5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으나 최근 ‘속도조절론’이 대두하는 점을 고려해 현시점에 발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I 통제를 위한 또 다른 제언도 나왔다. 앤트로픽 공동창업자인 잭 클라크는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해질 경우 시스템 작동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인 ‘킬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반드시 킬 스위치를 갖도록 의무화해야 하는가, 이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사회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정보이며, 결국 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대해 법원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규정 적법성에 대한 판단 전 시행을 막은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달 2일 진행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는 최대 4년, 외국 언론인(I비자) 최대 240일로 체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새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관련 단체들은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교육기관의 인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규정 도입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입하려던 우편투표 제한 조치도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사용하는 등 우정청이 지정된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유권자 단체와 주정부 등은 이 조치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으나 이날 기각됐다.

글로벌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전망 등 영향 속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10년물 금리는 장중 5.026%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베스팅닷컴 통계로는 장중 5.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한 뒤 이틀 연속 5%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으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금리 등을 산정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80bp(0.8%포인트)나 상승한 끝에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5%선까지 넘었다. 이 밖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4.66% 안팎, 30년물 국채 금리는 5.37% 선에서 움직이며 미 국채 금리 전반에 상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대내외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평가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까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와 갈등으로 손상되며 11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8달러대까지 올랐다. 금리선물 시장에선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맞물려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5일 중국 국무원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이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새 규정 제3조는 중국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중국 입국·체류 목적 확인을 위해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 자료만이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자자료’가 어떤 정보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규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해 한국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출장·친지 방문·교류·환승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거짓 진술한 사실이 적발되면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규정은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이 끝난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출국을 불허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자국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 등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다.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중국 당국의 출입국 통제 재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자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에게 중국 방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선 부주임은 현재 중국 대상 여행경보를 상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싱글 음반 ‘SWIM’이 중국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서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 교수는 “해외 아미(ARMY·BTS 팬덤)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테무에서 BTS의 ‘SWIM’ 싱글 CD가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SWIM’은 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이다. BTS는 ‘SWIM’과 연주곡 버전을 수록한 싱글 CD를 별도로 제작해 위버스 숍 등 공식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특히 해당 상품이 SNS 광고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쇼핑몰 측이 플랫폼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노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남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BTS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3월 BTS의 완전체 복구와 광화문 공연을 전후해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리랑’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이 판매돼 논란이 일었다. 테무 측은 해당 앨범 상품에 대해 내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현지 셀러가 현지 유통 채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테무 관계자는 “불법·위조 판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