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60) 통합러시아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유령 국가’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러시아 하원(두마)의 과반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은 크레믈궁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의 여당에 해당한다.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는 현재 푸틴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맡고 있어 푸틴 정권의 ‘2인자’로 통한다. 2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은 오는 9월 18∼20일 열리는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날 모스크바 메가스포츠 경기장에서 당 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인 메드베데프는 물론 푸틴도 참석했다. 메드베데프는 연설에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필승을 다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할 것”이라며 “우리 용감한 군대는 이를 거듭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의 20%와 인구의 절반을 잃고 사라져 가는 유령 국가”라며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전쟁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전쟁 초반 다수의 러시아 국민이 징병 또는 동원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했다. 정치적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며 푸틴 정권을 비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또한 많다. 메드베데프는 이들을 ‘반역자’, ‘바퀴벌레’ 등에 비유하며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허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러시아의 국가적 기념일인 ‘국기의 날’이기도 했다. 1991년 공산주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국으로 거듭나며 지금의 삼색기(백색·청색·적색)를 새 국기로 채택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연단에 오른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국기의 날이 점점 더 널리 기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군대를 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단결과 러시아 병사들과 장교들의 용기, 그리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며 “러시아 시민사회 전체가 군인들과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1개월도 채 안 남은 총선은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야당들 가운데 유일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야블로코’가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통합러시아당부터 군소 정당들까지 10개가량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모두 당론으로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란의 '협상파' 최고위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 강경파에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 내 대표적인 협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가 보도한 발언에서 "전쟁은 어느 시점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대미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전쟁을 경험한 입장에서 우리는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국가에 자금이 돌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 지도부가 전쟁을 끝내고 경제를 추슬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란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장기간 이어진 전쟁에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봉쇄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이란 내 강경파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간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전선의 소강상태를 틈타 추가 전투에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이란 협상파의 주장과는 달리 추가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란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소셜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경제난을 이용해 더 큰 양보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오히려 이란이 물러서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도 "갈리바프 의장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란 신정체제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대거 제거되고 주요 군사시설이 잇따라 파괴됐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미국은 군사적 압박에 더해 고강도 경제 제재까지 꺼내 들었다. 이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전쟁을 끝낼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반년 가까이 미국의 공세를 견뎌낸 만큼 종전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대규모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란의 권력 핵심부와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군 지휘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 미 국방부는 개전 3주 만인 3월19일까지 이란 내 7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슬람공화국의 통치체제는 유지됐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도 권력 승계가 이뤄졌고 이란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과 행정기구도 계속 가동됐다. 군사력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미국은 경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0일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미국이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 10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쓰인 한 권의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도부 제거했지만 체제는 건재 이란 출신 정치사상가 니잠 알 물크(1018~1092)가 쓴 [정치의 서]다. 셀주크 제국(1038~1194)의 전성기를 이끈 재상인 니잠 알 물크는 알프 아르슬란과 말리크샤를 보좌하며 30년 가까이 국정을 맡았다. 말년에는 말리크샤의 요청을 받아 오랜 국정 경험을 토대로 [정치의 서]를 집필했다. 모두 50장으로 구성된 [정치의 서]에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부터 관료제와 군대, 정보조직, 조세와 사법, 민생까지 국가 통치 전반에 대한 그의 경험과 철학이 담겼다. 약 1000년 전 쓰인 이 책은 최근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의 번역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30년 넘게 이란을 연구해온 유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페르시아어와 중동지역학을 공부한 뒤 이란 테헤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테헤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첫 외국인이다. 유 교수는 지난 6월 이란 테헤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학과 번역을 통한 이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사건만 들여다봐서 한 나라의 문명과 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의 서]가 1000년의 시차를 넘어 오늘날 이란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1000년 전 통치론으로 본 이란 니잠 알 물크는 국가를 지탱하는 힘을 군주 개인에게서만 찾지 않았다. 군대의 규율과 위계가 무너지고 자격 없는 이들이 관직을 차지하거나 관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반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군대와 관료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주의 권위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질서를 중시한 것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조언과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니잠 알 물크는 군주에게 “지혜로운 원로들, 충직한 신하들, 그리고 대신들”과 국사를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아무리 뛰어난 군주라도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는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봤다. 물론 11세기 셀주크 제국과 오늘날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그대로 연결할 수는 없다. 이슬람공화국의 정치제도가 니잠 알 물크의 정치사상을 계승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정치의 서]가 강조한 조직과 질서의 중요성은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를 잃고도 이란의 국가 기능이 유지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이란의 권력구조는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정보기관, 사법부와 행정부, 의회, 종교 엘리트와 지방행정조직 등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 최고위급 인사나 지휘관이 제거되더라도 후임자를 세우고 조직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구조다. 미국이 이란 권력의 정점을 타격하고도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지 못한 배경에는 이 같은 조직적 복원력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의 서]에서 군대의 구성에 별도의 장을 할애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니잠 알 물크는 “군대가 단일한 민족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술탄 마흐무드의 군대에 튀르크인과 호라산인, 아랍인, 힌두인, 구르인, 다일람인 등이 함께 복무한 사례를 들며 서로 다른 집단이 경쟁하는 구조가 군대의 긴장과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왕조는 바뀌어도 살아남은 페르시아 관료제 이를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바시즈 민병대 등 오늘날 이란의 군사조직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조직이 큰 타격을 입더라도 국가의 군사체계 전체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번 전쟁에서도 드러났다. 이란이 오랜 세월 축적해온 국가 운영의 경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979년 출범한 이슬람공화국의 역사는 47년에 불과하지만 이란의 국가 운영 전통은 훨씬 오래됐다. 니잠 알 물크가 섬긴 셀주크 왕조 역시 튀르크계였지만 페르시아계 관료들은 새로운 지배층 아래에서도 행정과 재정, 지방통치를 맡았다. 이후에도 왕조와 정치·종교 질서가 거듭 바뀌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관료제와 국가 운영 전통은 형태를 달리하며 재구성됐다. 이번 전쟁을 단순히 ‘47년 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 미국’의 대결로만 봐서는 이란의 내구성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은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지만, 그 충격을 흡수하고 새로운 지도부와 지휘체계를 세우는 국가의 역량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자고 말한 배경에도 반년 가까운 미국의 공세를 버텨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정치의 서]가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강인함만이 아니다. 니잠 알 물크가 국가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거듭 강조한 또 다른 조건은 백성의 삶이었다. ◆“백성의 삶 돌봐야”…1000년 전 경고 책에는 칼리프 우마르가 밤길에서 굶주린 여성과 아이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성은 눈앞의 사람이 우마르인 줄 모른 채 백성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통치자를 원망한다. 이를 들은 우마르는 국고로 돌아가 식량을 등에 지고 다시 찾아간다. 수행자가 대신 짐을 들겠다고 하지만 우마르는 거절한다. 백성의 삶을 지키는 것은 통치자가 외면할 수 없는 책무라는 일화다. 니잠 알 물크가 소개한 마즈다크 운동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부와 권력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사회적 불만이 쌓이면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사회운동이 확산됐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국가를 지키는 것만큼 내부의 민생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1979년 혁명 이후 반세기 동안 제재를 견뎌낸 이란에도 이제 가장 큰 부담은 경제와 민생이다. 기존 제재와 고물가에 전쟁과 해상봉쇄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이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66%에 달했고 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128% 치솟았다. 산업과 무역도 타격을 받고 있다. 군사 공격으로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한 미국은 원유 수출과 대외 교역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경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종전을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란은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를 잃는 타격에도 국가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의 공세를 견뎌냈다. 이제 전쟁을 계속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기보다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구를 찾겠다는 판단으로도 읽힌다. 1000년 전 니잠 알 물크가 [정치의 서]에서 강조한 국가의 힘도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다. 관료와 군대가 질서를 지키고 백성의 삶을 돌볼 수 있어야 나라가 오래갈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 지도부와 군사시설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지만 이슬람공화국 체제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미국의 제재와 이번 전쟁의 공습을 견뎌낸 이란에 남은 과제는 이제 경제 압박 속에서 국민의 삶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다.

군사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간판을 바꿔 단 미얀마 정권이 민간인 상대 공격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번에는 불교 사찰을 공습해 두 자릿수대 사망자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중부 사가잉 인근 먀웅 지역에서 정부군 전투기가 한 사찰을 폭격, 여성 3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반군 관계자가 밝혔다. 익명의 현지 주민도 전투기가 15분 간격으로 폭탄 두 발을 투하해 자신의 장모를 포함한 14명이 사망했으며, 주민들이 희생자 시신을 화장한 뒤 근처 마을로 피난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절에는 여름철 집중 참선 수련 기간인 하안거(夏安居)를 맞아 100여명이 1주일간 수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이던 민 아웅 흘라잉은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 연구기관 '무력충돌위치·사건자료 프로젝트'(ACLED)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한 살상·체포 등 직접 공격 건수는 4월 121건에서 5월 22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 민간정부 전환 이후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외교부는 반군·테러단체의 군사적 목표물만을 겨냥해 제한적인 공습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제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얀마군은 러시아 등과 협력해 산업단지 등 경제특구(SEZ) 개발을 추진 중인 남동부 타닌타리주 다웨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정부군은 지난달부터 이 지역에 병력 수백 명을 보내 마을을 불태우고 현지 반군과 교전했으며, 반군은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군은 지난 6월 말 다웨이와 같은 '전략 프로젝트'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그 이후 약 700명 규모의 부대가 이 일대 지역으로 진격해 마을을 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고 ACLED는 전했다. 한 반군 관계자는 로이터에 정부군이 최소 3개 마을의 가옥을 소각하고 현지 피란민들을 지원하던 구호 활동가 3명을 살해했다면서, "그들이 다웨이 경제특구를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비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웨이 경제특구 사업은 당초 2008년 태국과 합작으로 시작됐다가 현지 주민 반대와 자금난으로 인해 2013년 중단됐다. 그러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외국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ACLED에 따르면 5년 6개월째 지속 중인 미얀마 내전 관련 사망자는 최근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작년 희생자 규모는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았다.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이틀째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다르니츠키 구역의 한 창고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도 시내 미니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오데사, 하르키우, 수미, 헤르손 지역 등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다. 전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 이어 이틀째 도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크리비리흐의 '선 갤러리' 쇼핑센터에서는 두차례 러시아 드론의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다쳤다. 쇼핑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불타 무너지면서 밤새 구조작업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기준 아이 2명을 포함해 9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유엔(UN) 인권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437명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다. 2022년 5월 이후 4년여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패트리엇 등 방공망 재원이 바닥나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고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밀 수확기를 맞아 농업 의존도가 큰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흑해와 다뉴브항 연안 일대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의 전쟁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커머스 창고와 에너지시설 등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밤새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다. 러시아의 이커머스 기업인 오존 창고도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나선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시장관리총국이 전기차 매립형 문손잡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테슬라가 차량 약 300만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을 계기로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라벨을 더할 예정이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는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가 장착돼 있다. 이 손잡이는 디자인적으로 매끈한 느낌을 주지만,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력이 끊길 경우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차량이 충돌한 후 화재에 휩싸였을 때 구조대원이 문을 열지 못해 최소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테슬라 사내에서도 안전 우려가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전동식 손잡이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샤오미 등 여타 전기차에서도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올해 초 아예 매립형 손잡이를 금지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타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대상으로도 손잡이 관련 리콜을 발표하게 됐다. 전체 리콜 규모는 9개 완성차 업체, 427만대에 달한다. 이는 중국 내에서 동일 품질 문제로 진행한 리콜 가운데 최대 규모다. 테슬라가 298만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샤오미(小米)가 39만440대로 그 뒤를 이었다. 립모터(37만1천200대), 샤오펑(小鵬·영문명 Xpeng·26만4천840대), 지커(9만2천660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교통 당국도 유사한 문제 인식 속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재 테슬라 모델Y의 탑승자 갇힘 현상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신차에 수동문 열림 장치를 의무화하고 구조요원이 차량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민단체 자동차 안전센터의 마이클 브룩스 이사는 "제조사가 한 국가에서 리콜을 실시하면 다음 국가들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유사한 리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홍콩에서 매년 6·4 톈안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단체와 전 지도부가 중국 본토의 ‘일당독재 종식’을 주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이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支聯會)와 리척얀(李卓人) 전 주석, 저우항퉁(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목표로 내세운 ‘일당독재 종식’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전복하도록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입법회 의원인 리 전 주석과 변호사인 저우 전 부주석은 약 5년 동안 구금돼 있다. 함께 기소된 앨버트 호춘얀(何俊仁) 전 부주석도 4년 넘게 구금됐으며 지난 1월 혐의를 인정한 뒤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중국 본토의 일당통치 종식이라는 지련회의 목표가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한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중국 헌법 제1조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누구도 전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련회가 민주주의 증진과 1989년 6월4일 베이징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추모를 명분으로 중국 중앙정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증오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전복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련회의 6·4 기념관 운영과 정기간행물 발간, 매년 열린 촛불 추모집회와 ‘수치의 기둥’ 조형물 세척 행사 등도 단체의 불법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1989년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과 민주적 중국 건설 등 지련회의 활동 목표는 기본적 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 전 주석은 법정에서 중국 본토의 공산당 통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당체제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다당 협력과 정치 협상’을 규정한 중국 헌법 전문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우 전 부주석도 일당통치의 종식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당을 지도적 지위에서 축출하려는 것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련회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이후 설립돼 매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건의 책임 규명과 중국 본토의 광범위한 정치개혁도 요구했다. 이 행사는 중국 영토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 추모행사 가운데 유일한 대규모 행사였다.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2020년 처음 추모집회를 금지했다. 2021년 행사도 같은 이유로 금지됐으며 지련회는 그해 9월 해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거나 반체제 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폭격도 농담조로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나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 밤이다. 시간은 충분하다”며 “내가 뭘 해야 하나. 돌아가서 이란을 조금 더 폭격할까”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 이후 현재까지 상선 68척의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주요 원유 수송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봉쇄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지나갈 수 없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까지 올렸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평화협상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필사적으로 합의를 원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막판 협상에도 끝내 결렬됐다. 미국은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자정을 기해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의 연간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5%에 해당한다. 관세 대상에는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 포함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한 조건에 따른 무역협정 체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캐나다가 막판에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에서도 물러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이번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설명은 정반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막판에 협상 조건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 뒤 “미국이 마지막 순간 제시한 조건 변경은 불공정하고 경제성이 없었으며, 어떤 합의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곧바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와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달러 대 달러’ 방식이다. 카니 총리는 관세로 피해를 보는 자국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50% 관세와 자동차에 매긴 25% 관세 등을 낮추거나 없애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50% 관세는 당초 지난 19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사흘 미뤘고, 양측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추가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AP통신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양국 당국자들이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상품·서비스 교역액이 8800억달러에 이르는 주요 교역국이다. 캐나다 상품 수출의 약 72%가 미국으로 향할 정도로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번 갈등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개정 협상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멕시코와 개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캐나다와는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군 군용기가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했다. 중국은 자국 군대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했다며 대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이날 대만 해협의 국제 공역을 통과했다.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에 본부를 둔 7함대 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 해협 안에서 작전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권과 자유를 수호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안(兩岸) 사이의 대만 해협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나라에 개방된 공해, 즉 국제 수로(international waterway)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중국군 관계자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우리는 미군 해상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내내 추석하고 감시했다”며 “모든 상황은 우리 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다”고 밝혔다. 중국이 무방비 상태에서 허를 찔린 것이 결코 아니며, 미 군용기가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 맞대응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외국의 움직임에 극도로 적대적이다. 중국 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인 대만 문제에 간섭하려는 외국의 언행은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처사다. 하지만 대만 민진당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주권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직 대만 주민들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수교한 나라는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아이티, 에스와티니 등 10여개에 불과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시진핑의 국빈 방미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오는 9월23일 미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을 찾은 트럼프을 향해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물리적 충돌이나 대립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중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