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리스크에 기밀 유출 전직 CIA 요원, 간첩·아동포르노 징역 40년
위키리스크에 기밀을 유출한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간첩 및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첩, 컴퓨터 해킹, 법원 모독, FBI(미 연방수사국)에 대한 허위 진술, 아동 음란물 범죄로 제시 퍼먼 판사가 그에게 4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종신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됐다.
징역형을 받은 인물은 전직 CIA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요원 조슈아 슐테다.
그는 이른바 ‘볼트7 유출 사건’에서 위키리크스에 CIA 내부 기밀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그는 간첩 행위 및 컴퓨터 해킹 행위를 각각 4건, FBI 요원에게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심이 진행된 지난해 8월 판사는 대부분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기밀 유출로 위키리스크에 공개된 내용은 CIA의 감시 실태다.
위키리스크는 ‘2017년 3월부터 CIA가 전자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 정부,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감시했다’라고 공개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슐테의 행동에 대해 “CI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이며 그가 훔친 정보를 위키리스크에 전송한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슐태는 수천 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와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슐테의 아파트에서 3중 비밀번호로 암호화된 컴퓨터 내에서 해당 아동 포르노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스크는 비윤리적 기밀문서를 공개해 폭로하는 고발 웹사이트 겸 단체다.
주요 사건·사고로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문자메시지 57만3000여건, CIA의 무장단체 지원 문건 및 1966~2010년 미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을 공개했다.
이 중 볼트7 유출 사건이란 지난 2017년 3월 CIA가 스마트TV, 자동차 등 기기의 물건을 해킹해 국민을 도청하는 방법이 담긴 기밀자료를 공개한 사건이다.
그러자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당시 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위키리스크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납치해 암살하려 했다는 계획이 2021년 9월 말 폭로되기도 했다.
2024.02.02 10:13:06

우크라 지원 죽 쑤는 바이든, 판사 임명에선 '승승장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3년간 175명의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법원 판사는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종신직으로, 의회 인사청문회 등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애를 먹는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1월 취임 후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가 17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나는 법의 지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연방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175명 중 65% 이상이 여성이고 또 65%가량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판사들이 우리나라(미국)의 강점인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무척 자랑스럽다”며 “그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란 판례를 확립했다. 그런데 거의 50년 만인 2022년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주(州) 의회는 저마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맹비난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우경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임기 동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여성의 낙태권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법률가들이다. 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개편되며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가능해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연방법원 판사에 결원이 생길 때바다 진보 성향 법률가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법부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연방판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연방의회 양원 중 상원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여당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죽을 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 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려 하지만 그에 필요한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기고가 텅텅 비어 가는 우크라이나가 끝내 러시아에 패배한다면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초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2024.02.02 12:52:03

캐나다 해안가에 등장한 ‘난파선’…19세기 건조된 범선 추정
캐나다의 한 마을 해안에 1800년대에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난파선이 떠밀려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에 따르면 난파선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섬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인구 약 350명의 어촌 케이프 레이에 나타났다.
20일 한 사냥꾼이 모래사장에서 물에 잠긴 길고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범선이었다.
난파선의 길이는 약 25m이며, 나무와 구리 못을 통해 만든 것으로 보건대 19세기에 건조된 범선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기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전문가와 주민들은 바닷속 모래에 묻혀 있던 이 선박이 지난 2022년 9월 이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피오나’로 인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의 고고학자 등 전문가들이 배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나무판자의 샘플을 조사해 선박의 나이를 알아내고, 나무의 종류를 통해 선박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뒤집힌 선체 밑을 탐색해 안에 유물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조수가 가장 낮을 때만 선박에 접근할 수 있어 진행 속도가 더디다.
한편 케이프 레이 주민들은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선박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로프로 난파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024.02.01 17:34:25

미국산 전자부품 이란으로 불법 밀수한 중국인 4명 기소
자폭드론 등 무기 개발로 쓸 수 있는 미국산 전자부품을 이란으로 밀수한 중국인 4명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및 홍콩을 통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란 국방군수부(MODAFL)에 미국 수출 통제 품목에 있는 전자부품을 이란으로 불법 수출 및 밀수입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중국 내 여러 위장 기업을 이용해 미국산 전자 제품 및 부품 등 품목을 이란으로 수출했다.
해당 부품들은 무인항공기(UAV) 및 미사일 등 무기, 군용 공중 장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들은 해당 부품들의 최종 목적지를 중국 또는 홍콩으로 위장시켜 미국의 제재 및 수출 통제법 규정을 위반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밀수, 허위 수출 정보 제출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징역 20년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산 전자부품 밀수 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매튜 G.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국 법무차관은 “이들은 10년 넘게 미국산 부품을 IRGC와 탄도미사일 및 UAV 개발을 담당하는 이란 기관에 밀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미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우리는 이란 정권의 악의적 활동을 촉진하는 불법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의 라리사 L. 냅 수석보좌관은 “적들은 중요한 미국 기술과 혁신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전술을 사용한다”며 “미국 수출통제법을 우회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FBI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의 UAV 조달, 개발 및 확산에 따른 위협 관련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는 권고를 낸 바 있다.
2024.02.01 11:24:45

美 경합주 7곳 유권자 53%… “트럼프 유죄 판결 시 대선서 안 뽑아”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 주 7곳의 유권자 53%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턴트와 지난 16∼22일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에 등록된 유권자 49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찍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밝히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명 중 1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바이 모닝컨설턴트 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20년 대선 때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 5명 중 1명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이번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경합 주 7곳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평균 6%포인트 차로 앞섰던 트럼프가 직면한 몇 안 되는 어두운 지점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주 정부가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45%는 주 정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뺄 권리가 없다고 응답했고, 21%는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출마 자격이 없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대선후보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여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 사기 주장, 기밀 문건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 4건의 형사사건에서 91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당하고 각종 민사 재판에도 연루돼 있다.
2024.01.31 21:06:18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윤곽…‘재미없는 선거’ 되나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일찌감치 윤곽이 잡히면서 가장 인기 없는 전·현직 대통령의 역대 최장 기간 선거전이 펼쳐지는 데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장기 선거전이 정치 분열과 혐오를 심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ABC뉴스는 30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로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역대 최장 기간의 선거전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월13일 치러진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선거)와 1월23일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경쟁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후보 자리를 굳히면서 약 9개월간의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ABC는 양당 대선후보가 조기 확정된 것은 1996년과 2000년으로 각각 3월에 후보가 정해졌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 1월부터 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며 유례없는 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의 경우 현직이었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일찌감치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고, 공화당에서는 밥 돌 상원의원이 3월 중순 후보로 입지를 굳혔다. 2000년 대선에서는 조지 H W 부시의 아들인 조지 W 부시가 일찌감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고, 민주당은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3월 중순 후보로 확정됐다. 매체는 “1996년과 2000년에는 현재보다 정치 양극화가 덜했고,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도 훨씬 덜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전·현직 대통령이 이미 인지도가 높고, 비호감도도 높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선거 캠페인에 피로감을 느끼고, 실제 캠페인에 따라 지지 후보가 바뀌는 등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향후 9개월간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수많은 유세와 TV광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 선거운동에 집중하겠지만 실제 유권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역사학자이자 린든 베인스 존슨 대통령 도서관장인 마크 업데그로브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람들이 선거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이 오래가는 것은 나라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방’ 플로리다주를 찾아 선거전을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피터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여러분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를 패배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그를 또 패배자(loser)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찾은 주피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에 인접해 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 웨스트팜비치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항 한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용기 ‘트럼포스원’의 모습도 포착됐다.
2024.01.31 18:34:09

美, 재택근무 확산하자 최고급 오피스 시장까지 '주춤'
재택근무 확산으로 촉발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의 한파의 영향이 최고급 오피스 시장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CBRE 이코노메트릭 어드바이저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오피스 시장 16곳의 프리미엄급 오피스 임차료는 지난해 2분기 1제곱피트(0.093㎡)당 70달러에서 4분기 제곱피트당 6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부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기업들이 사무공간을 줄이면서 상업용 부동산 임차 수요가 줄어든 게 프리미엄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애초 부동산 업계에선 프리미엄 시장의 경우 일반 상업용 부동산에서 벌어지는 침체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영역으로 여겨왔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자리한 원 밴더빌트 타워는 제곱피트당 300달러가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완공 후 공실 없이 모든 공간의 임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보스턴에 완공돼 업계의 관심을 끈 윈스롭센터 빌딩의 경우 전체 공간의 60%만을 채우는 데 성공한 상태다.
원스롭센터는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 등 주요 기업을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임대료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 대비 10%가량 낮게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공간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스쿱 테크놀러지의 롭 새도우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 회사가 사무실 출근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주 3일 출근체제를 주 5일 출근체제로 바꾸려고 사무공간을 더 좋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들이 비싼 업무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한 차례 더 숙고하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2024.01.31 18:07:40

여성 최초 대서양 횡단 아멜리아 에어하트’ 비행기 잔해 발견
미국의 여성 비행사이자 여성으로선 세계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으나 태평양 비행 도중 실종된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비행기 잔해가 발견됐다.
30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전직 미국 공군 정보장교이자 민간 탐사 회사 ‘딥 시 비전’의 최고경영자인 토니 로미오는 최근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비행기 잔해를 하울랜드 섬으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해저 5000m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1927년 미국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에 이어 1928년 대서양을 최초로 단독 횡단한 여성 비행사 겸 작가다.
그녀는 여성 비행사가 전무하던 시절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비롯해 북아메리카를 최초로 횡단하는 등 여성 비행사로서 여러 최초 기록 등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하지만 1973년 마이애미에서 이륙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세계 일주 비행을 하다 남태평양 하울랜드 섬 인근에서 실종됐다.
이곳은 미국령 사모아에 있는 무인도로 당시 기상 악화로 실종됐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그가 공개한 소나 이미지에는 평평한 해저 모랫바닥에 비행기 형상의 물체가 그려져 있다.
특히 이 기체는 에어하트가 생전 비행한 록헤드 모델 10-E 엘렉트라의 크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니 로미오는 “해당 이미지는 그녀가 운전한 비행기의 독특한 특징, 특히 꼬리에 있는 두 개의 수직 안정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어하트는 비행 당시 연료가 부족해 비행기를 바다 표면에 착륙시켰으나 기체는 나중에 바다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빛의 흐름이 거의 없이 해저 바닥에 누워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확인 후 기체를 인양해 복원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색을 한 딥 시 비전은 승무원 16명과 심해 드론의 소나를 사용해 지난해 말부터 100일간 1만3400㎢ 이상의 지역을 수색했다.
2024.01.31 17:14:11

머스크, 560억달러 토해내야 할 판…그에게 무슨 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의 소송에 560억달러(한화 약 74조원)를 뱉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각) 560억달러에 달하는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에 의해 제기됐는데, 그는 단 9주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테슬라가 지난 2018년 머스크에게 부여한 CEO 급여 패키지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560억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면서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에 소송을 걸었다.
보상 패키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 총액 등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토네타는 4년 전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보상안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머스크의 친동생이 테슬라 이사로 있는 등 테슬라 이사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네타는 주가가 오를 때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식을 대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부여한 것을 문제로 짚었다.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토네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이 소송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토네타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고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매달리며 테슬라 CEO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들이 머스크에게 고액의 연봉 지급을 허락한 것은 테슬라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머스크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 고액 급여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가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024.01.31 11:00:22

바이든, 동갑내기 전쟁 영웅 별세에 상심… "몹시 그리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와 동갑인 베트남전 참전 영웅의 타계 소식에 극도의 슬픔을 표시했다. 마침 이 노병(老兵)은 대중의 뇌리에서 잊힐 뻔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공을 세운 지 55년 만에 뒤늦게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2023년 9월5일 그가 백악관에서 래리 테일러 전 육군 대위에게 직접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광경이 담겼다. 불과 4개월여 전의 일이다.
테일러는 1942년생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81세다. 그 테일러가 지난 28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영상과 함께 올린 추모의 글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았을 때 테일러 대위는 즉각 응답했다”며 “그 결과 네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새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2023년) 나는 테일러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고인이 몹시 그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언론이 보도한 부고 기사에 따르면 테일러는 테네시주(州) 채터누가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군 복무를 해왔다. 증조할아버지는 남북전쟁,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아버지와 삼촌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각각 참전했다. 본인도 가문의 전통에 따라 테네시 대학 재학 시절에 학생군사교육단(ROTC) 과정을 이수하고 1966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었다. AH-1G 코브라 공격 헬기 조종사가 된 테일러도 1967년 베트남에 파병됐다. 장교 생활 3년차이던 1968년 6월의 어느 늦은 밤 그가 속한 부대는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 병사 4명으로 구성된 정찰대가 적군에 포위돼 위험한 상태이니 가서 수색을 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미군 정찰대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칠흑같은 어둠 속이었으나 테일러는 일단 헬기를 몰고 출발했다. 얼마 후 정찰대와 교신이 이뤄졌다. 정찰대는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조명탄을 터뜨렸다. 적군에 포위된 상태에서 심각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나 탈출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
테일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헬기에 탑재된 총으로 적군 진영에 공중사격을 가하며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동시에 지상의 정찰대에 ‘좀 있다가 헬기가 어느 지점으로 이동할 테니 미리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적군의 치열한 대공사격 속에서도 헬기는 무사히 기동했다. 결국 정찰대와 약속한 지점에서 조우할 수 있었다. 사실 테일러가 몰던 헬기는 2인승이었다. 그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으나 테일러는 개의치 않았다. 가까스로 헬기에 올라 탄 정찰대원 4명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내린 뒤 테일러를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다.
그 뒤 미 육군은 테일러에게 은성훈장(Silver Star)을 수여했다. 그러나 서훈 당시부터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테일러가 세운 공로는 마땅히 명예훈장을 받아야 할 수준이며 은성훈장은 지나친 저평가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테일러는 대위를 끝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 테네시주에 정착했다.
테일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4명은 그가 전역한 뒤에도 “훈장의 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테네시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의회 의원들을 붙들고 간절히 설득했다. 1968년 당시 테일러의 영웅적 행동을 지켜본 다른 장병들의 추가 증언도 잇따랐다.
결국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테일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전에서 공로를 세운 지 55년 만이었다. 훈장 수여식은 2023년 9월5일 백악관에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테일러를 애도하며 고인의 유족, 그리고 그가 베트남전쟁 당시 구조한 미군 정찰대원 4명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