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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주리·미시간·아이다호 공화 경선 '싹쓸이'
트럼프, 미주리·미시간·아이다호 공화 경선 '싹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간) 미주리와 미시간, 아이다호주 공화당 경선을 싹쓸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화당 각지에서 개최된 공화당 코커스(당원 대회)를 모조리 싹 쓸어 51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AP 통신의 예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부분 종료한 미시간주와 아이다호 코커스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미시간주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일정을 공화당 전국위 규정에 위배되게 당기는 바람에,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동시에 치르는 혼합 경선을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68%의 득표로 헤일리 전 대사(27%)를 압도했다. 55명의 대의원 가운데 39명을 선출하는 이번 코커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번에도 참패 결과를 받아 들게 됐다. 이미 공화당 후보로서 입지를 굳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흘 뒤인 5일 예정된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거치며 확실하게 자리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리치먼드 유세에서 "미시간주와 미주리에서 압승을 거뒀다. 거의 미친 결과"라며 "11월 5일 대선은 중요한 날이다. 나라를 망친 '덜떨어지고 졸린' 조 바이든에게 해고를 선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는 5일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을 포함해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다발적인 경선을 진행,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 모두에서 30%가 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치러진 모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으며, 3월 중순에는 후보 자리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럼에도 '슈퍼 화요일'까지는 남아 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2016년 경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헤일리 전 대사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노스다코타에서 4일 코커스가 치러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당선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며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향후 거취에 여지를 남기면서도 5일까지는 레이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 접근법은 한결 같았다"며 "경쟁력이 있는 한 (경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슈퍼 화요일에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4.03.03 10:17:48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불법 이민 문제에
텍사스 방문한 바이든·트럼프, 불법 이민 문제에 "네 탓"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가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나란히 텍사스주 국경 지역을 방문, 이민 문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을 세웠다. 대선 핵심 쟁점인 국경 문제를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국경 정책은 더욱 강경 일변도로 내달릴 전망이다. 정작 미국의 강력한 경제를 이민자 증가가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 안보 예산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나와 함께 하거나, 내가 의원들 설득에 당신과 함께 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이 법안은 역대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경 문제로 정치를 하는 대신 함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우리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기억하자. 우리는 민주당도 공화당도아니고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월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통령에게 국경을 닫는 ‘긴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경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하면 긴급 권한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되고, 불법 월경이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권한이 중단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 인력을 비롯해 펜타닐 차단을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한 전반적 재원 부족을 강조하며 “행동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면서 “당국자들을 만나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더 많은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완화를 예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국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30만2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해 추가적인 남부 국경 통제를 포함, 강력한 불법 이민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 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망명 신청자에 대한 1차 검증을 어렵게 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에다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는 미국 유권자 다수가 비판하는 이민 문제를 악화한 상황 그대로 11월 대선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 이글패스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해 “이것은 조 바이든의 침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정책은 수많은 사람이 중국, 이란, 예멘, 콩고, 시리아 등으로부터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은 바이든 이주자의 범죄(Biden migrant crime)로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악의적인 법 위반”이라면서 “바이든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민자로 조사된 것을 언급하면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이주민의 범죄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문에 앞서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글에 자신의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제가 시행한 강력한 국경 정책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무력화했다”면서 “그 결과 최소 900만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침투했다. 조 바이든은 인신매매범, 지구 상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고의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경기 침체가 예고됐던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데는 이민자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NYT는 2021년과 2022년에 비자 처리가 재개되면서 고용이 급증했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산업과 지역에 걸쳐 지속된 노동력의 공백을 이민자 출신의 근로자들이 메웠다고 평가했다. 이민자들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자 은퇴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인 노동력 보충이라는 장기적인 필요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1일까지 한해 간 순이민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 향후 10년 동안 이민으로 인해 미국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구직자와 일자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물가를 억제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국제적 불안정, 경제 위기, 전쟁, 자연재해로 인해 노동 수요와 구직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이민자 급증에 따른 정치, 행정적 문제와 적체와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3.01 22:01:14
美 국민이 뽑은 최우선 정책 순위는 '경제 활성화'
美 국민이 뽑은 최우선 정책 순위는 '경제 활성화'
미국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 역시 ‘경제 활성화’가 압도적이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연례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1월16∼21일, 미 성인 514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의 10명 중 7명 이상인 73%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대테러 방어(63%), 정계 금전적 영향력 감소(62%), 건강 관리 비용 감소(60%), 교육 증진(60%) 사회 보장 비용 재정 건전화(60%), 범죄 감소(5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지지자의 84%, 민주당 지지자의 63%로 나타났다. 매년 정책 우선순위 결과를 발표하는 퓨리서치 센터는 올해 조사 결과 경제 문제 외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눈에 띄는 이슈는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민 문제의 경우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이민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미국인 비율은 39%에서 57%로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공화당원,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지지자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원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의 68%와 민주당원의 47%가 범죄 감소가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4.03.01 22:05:18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도 규제 예고… “안보 위험 조사” 지시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도 규제 예고… “안보 위험 조사”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정식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산 ‘스마트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규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며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가리킨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커넥티드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 대부분이 커넥티드 차량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해킹 우려가 있고 중국산 센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장비에 기록된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무부는 60일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선제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산 차량이 미국 시장을 포화시키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당시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1 14:12:25
트럼프
트럼프 "휴∼"… 재판 지연 시간 끌기 성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최종 결정과 관련 없이 재판을 지연시킬 기회를 얻은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이어 1·6 의회 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기각 판결의 효력을 중단할 것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설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은 4월8일까지 특검 측 입장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15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과 관련 없이 재판을 몇 달간 지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연방대법원은 모두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현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2024.02.29 19:13:16
"반란 가담"… 대선후보 자격 또 박탈된 트럼프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콜로라도주, 메인주 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방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한 상태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이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내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내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들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난해 12월 19일 판결했다. 1·6 의회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달 28일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도 콜로라도주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의 결정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이달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첫날 심리가 끝난 뒤 미 언론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2024.02.29 11:27:16
美법원, '6000억원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거절
美법원, '6000억원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거절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벌금 약 4억5천400만 달러(약 6천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천500만 달러(약 4천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2024.02.29 08:44:07
美육군, 미래전 대비 5년간 정원 5% 감축
美육군, 미래전 대비 5년간 정원 5% 감축
모병난을 겪고 있는 미국 육군이 5년 내로 정원 2만40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對)테러 부대 등은 감축하고, 사이버전과 장거리 정밀타격 부대 등은 늘려 미래 전쟁 대비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미 육군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육군 전력구조 변혁’ 백서에서 2029 회계연도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의 약 5%에 해당하는 2만4000명을 감축하는 수준으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끝낸 뒤 유지할 필요가 적어진 특수부대 약 3000명 등이 포함됐다.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100% 모병제로 전환한 미군은 지난해 최악의 구인난에 직면했다. 현역 육군은 44만5000명으로 정원 49만4000명보다 약 5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미 육군은 법적으로 허가된 최대 병력 규모를 의미하는 정원을 줄이는 것이지 실제 군인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원을 줄이는 대신 현역 병력은 현재보다 거의 2만명 많은 47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래 전장에서 대규모 전투를 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원을 7500명 늘리기로 했다. 정원을 늘리는 대표 분야로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 5개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06:00:00
달에서 넘어진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임무 조기 종료 눈앞
달에서 넘어진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임무 조기 종료 눈앞
미국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가 임무를 조기에 종료한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지난 22일 달 표면 착륙 후 5일 차인 이 날까지 작동 중이지만, 수 시간 내에 멈출 예정이다. 원래 ‘오디세우스’는 착륙일로부터 7~1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는데, 착륙할 때 달 표면에서 넘어지며 태양광 충전이 어려워져 조기에 임무를 접게 됐다. ‘오디세우스’는 착륙 당시 달 표면의 돌출부에 걸리며 비뚤어진 자세로 내려앉았다. 자세 불안정으로 인해 태양광 충전과 교신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로, 발사 업체인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이와 관련해 “탐사선 발사 전 점검 단계에서 안전 스위치를 수동으로 해제해야 하는데, 점검 팀이 이를 누락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 스위치를 수동으로 해제하지 않으면서 착륙 유도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디세우스’의 달 표면 고도가 잘못 측정되며 착륙 관제사들이 임기응변으로 착륙을 강행해 탐사선이 예정대로 달에 자체 착륙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미국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오디세우스’ 발사 사업에 1억1800만달러(한화 약 1576억1260만원)를 투자했다.
2024.08.29 14:32:24
美 법무부, 최대 건강보험 업체 반독점 조사 시작
美 법무부, 최대 건강보험 업체 반독점 조사 시작
미국 최대 건강보험 업체인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다.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를 겨냥했던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법무부가 유나이티드헬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조사관들이 최근 몇 주간 의사 단체를 포함해 경쟁사 대표들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자회사인 옵텀(Optum)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광범위한 의료 네트워크가 경쟁사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지난해 3720억달러(약 496조 6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약 5300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미국 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연방·주정부의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회사인 옵텀은 미국의 처방약급여관리업체로 약 9만명의 의사와 의료 센터, 연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나이티드헬스가 자회사인 옵텀과의 제휴로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보험료를 제한하는 연방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리 비용 및 수익은 보험료의 15∼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외는 고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거나 환급돼야 한다. 법무부는 유나이티드헬스가 자회사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연방 규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강화하고 있는 반독점 규제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엔진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에 대해서도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소프트웨어 등을 제한해 경쟁 업체를 방해한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
2024.02.28 13: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