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에 단 두 차례만 온천물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한 일본의 유명 온천 여관의 전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의 온천 여관 ‘다이마루 별장’ 운영회사의 야마다 마코토 전 사장이 이날 오전 7시쯤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의 한 산길에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야마다 전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산길 근처에 주차된 야마다 전 사장의 차 안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유서엔 “미안하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부덕의 소치다. 뒤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마루 별장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30분 내 거리에 있으며, 1865년 설립된 이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여관으로 히로히토 일왕도 다녀간 적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오카현 조례에 따라 탕의 온천수는 매주 한 차례 이상 갈아야 하지만, 이 곳은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명절인 신정과 ‘오봉’(양력 8월 15일)에만 물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소독용 염소를 넣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온천수에서 기준치의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런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일자, 야마다 전 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2월쯤 손님이 줄어들어 탕의 온천수를 바꾸지 않아도 좋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염소 주입을 게을리 한 데 대해서는 “레지오넬라균은 대단한 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염소 냄새가 싫었다”며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관리가 허술해졌다”고 해명했다. 야마다 전 사장은 해당 기자회견 후인 이달 2일 사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온천과 야마다 전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당일에도 참의원 등에서 반성이나 사죄 언급 없이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지지는 “(한·일 공동)선언에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미래지향을 명기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기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 사과를 표명해 미래지향을 끌어내도 다시 한국이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기시다 당시 외무상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합의를 타결하고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이 합의는 무위가 됐다. 집권 자민당의 한 보수계 의원은 “다시 한 번 (한국에) 배신당하면 기시다 내각은 끝난다”고 통신에 말했다.

재미로 찍은 소셜미디어(SNS) 영상으로 의도치 않게 초밥집에 타격을 입힌 ‘초밥 테러’ 일당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문제는 이들이 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져나가면서 스시 프랜차이즈 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위생 논란’으로 일본의 회전초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8일 니혼테레비 뉴스제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 유명 회전 초밥 체인점에서 간장병 및 컨베이어 벨트 위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비위생적인 장난을 친 일당 3명이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됐다. 요시노 료가 용의자(21) 외 15세 소녀와 19세 남성 총 3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검거된 日 ‘초밥테러’ 일당은 SNS에 '회전초밥 테러' 영상을 올려 음식점 ‘위생논란’을 일으켰다. 영상 속에서 요시노 용의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회전하고 있는 초밥 한 접시를 맨손으로 거칠게 낚아채 입에 욱여넣는가 하면 곧이어 테이블 위 놓인 간장병을 입에 털어 넣는다. 이때 간장병이 직접적으로 입에 접촉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대변인은 “삼인방의 장난 때문에 초밥 체인점 직원들이 긴급 청소를 해야 했다”며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행동이 담긴 영상은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일본 초밥집에 경제적 타격을 줬다. 영상이 단순 인터넷에서 논란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까지 퍼져 나가 일본 명물 초밥집인‘스시로’까지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스시로의 매출은 급감하고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 1월 '스시로'를 운영하는 '아킨도스시로'의 모회사 F&L의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폭락, 하루 만에 시총 약 1600억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이에 스시로는 회전초밥 레인을 2개로 늘리며 대처했다. 한 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대신, 다른 레인에서 개인이 직접 주문한 초밥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밥 테러 피해를 본 쿠라스시는 성명을 통해 “체포를 계기로 손님들과의 신뢰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민폐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앞으로 모방범이 나오지 않길 절실히 마란다”고 밝혔다. 쿠라스시도 스시로와 같이 비슷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운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또 다른 유명 스시 프랜차이즈 ‘조시마루’가 컨베이어 벨트를 끄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현지 언론 소라뉴스24도 조시마루가 내달 말까지 모든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매장은 며칠 내로 새로운 운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게 되거나 터치스크린 주문 등이 도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조시마루는 위생 논란이 불거진 뒤, 직원들이 직접 젓가락과 간장 등을 가져다주며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회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회전 주문 방식 자체를 없애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회사는 이번 결정으로 다른 고객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며 "정상이 매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회담에선 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쌍방의 조치를 확인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처를 논의한다“며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도 일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셔틀 외교는 2004년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차례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 약 12년 만이 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의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검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정상화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선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은 초계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현안을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탐지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몇 달 전까지도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가 다른 현안에서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실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일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자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이달 7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을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아내와 두 아들이 자고 있는 옆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A씨를 질타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도 짧은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A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지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출소하면 딸은 18세에 불과하다”, “범행에 비해 너무 가볍다”, “피고인 신상을 공개하라”, “검찰 구형량도 가벼운데 이보다 2년 적게 선고한 재판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관련 기사에 비판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이런 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 기준을 최소 3배로 높여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한 번도 등원하지 않은 일본 NHK당의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東谷義和·사진) 의원이 제명될 공산이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오쓰지 히데히사 참의원 의장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등원해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출석하지 않아 국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오쓰지 의장이) 재차 참의원 징벌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제명은 징벌위의 심사와 표결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해온 가시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연예인, 정·재계 등 유력자의 알려지지 않은 뒷모습이나 스캔들을 실명으로 폭로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기성 정치에 실망한 젊은층 중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입성에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그간 폭로의 대상이 된 연예인 등의 소송 제기로 귀국 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당선 이후에도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원은 가시 의원이 반년 넘게 등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국회에 나와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참의원과 중의원(하원) 전체에서 처음이다.

일본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 일본 집권 자주당 내부에서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자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보안 사항 등을 담는 지소미아는 양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차원에서 ‘종료 및 효력 정지’ 통보를 해 법적 위치가 애매한 상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 장관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초계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앞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 탐지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몇달 전까지도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한일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강제동원 배상안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실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독도도 내줄 것 같다”며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앞선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 ‘혼잡경비 안내서’의 인터넷 열람 횟수가 월평균의 250배가 넘는 약 4만3000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대부분 증가량이 10월29일 한국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뒤 3일간 집중됐다. 2001년 아카시시에서는 불꽃놀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육교로 몰리면서 11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혼잡경비 책임자를 두도록 지시를 내리는 계기가 되어 혼잡경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효고현경(警)이 2002년 발간한 120쪽 분량의 안내서는 지금도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행사 시 경비업무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내서는 혼잡경비의 사전준비, 행사 주최자의 대비, 경찰의 구체적인 인력 운용 방법, 인파 밀집으로 인한 실제 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나눈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 내용, 행사장 구조 등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주최자와 경찰이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사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구조물, 노점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에는 구급대, 교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인력 운용과 행사 중지 등을 주문했다. 현장 인파 유도 방식과 동선 설정 요령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내서는 △혼잡한 곳은 일방통행이 기본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 정리 △인파의 흐름은 되도록 직선으로 유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되 입구보다 출구를 크게 하고, 계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선이 짧으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라도 돌아가는 동선을 짜라는 충고도 담았다. 현장 정보를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도록 경비 인력이 쉽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습득물을 주운 물건으로 표현한다거나 안내방송을 45글자 내의 단문으로 반복하라고 한 것 등이다. 안내서는 “혼잡경비는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사 관계자들이 인파 밀집의 성격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해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최근 유엔에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일본이 자국 인권 상황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자리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역시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인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논리와 연결된다. 일본은 한국 노동자들이 구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기업들의 불법행위피해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불법행위 여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와 더불어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핵심적인 법리 쟁점이기도 하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데에는 강제동원 피해의 불법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 문제의 해결과 함께 양국 간 주요현안의 포괄적인 합의를 목표로 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피고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급하도록 한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 기업의 기부, 공식적인 사죄 등 ‘성의있는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 왔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새로운 사죄는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성, 사죄 계승을 표명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2015년 아베 담화, 일·한(한·일)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이다. 오부치 총리는 선언에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김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피고기업의 기부 등은 거부하고 게이단렌(經團連)를 통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미래지향적 사업’ 실시 등을 고려 중이다. 아사히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본 경제계에도 강해 게이단렌은 (강제동원피해배상)과 분리된 사업에 자금을 대는 형태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65년 일·한(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경제적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온 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피고기업의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자세”라며 “대신 일부 기업의 재단 기부 등은 용인하는 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배상 판결 외에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놓은 수출규제 해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도 논의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등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낸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일·한(한·일)정상이 1년에 한 번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재개를 희망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