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정보수집위성 '레이더 7호기'를 실은 H2A로켓 46호기(전체 길이 53m)가 발사에 성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발사 사업자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50분 가고시마현(鹿?島?)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린 위성이 분리돼 발사에 성공했다. H2A의 발사 성공은 40회 연속으로, 성공률은 97·8%가 됐다. 정보수집위성은 북한 등 군사 관련 시설의 감시와 재해 시 상황 파악에 이용된다. 이번에 탑재된 '레이더 7호기'는 전파를 이용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지상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발사는 당초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파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26일로 하루 연기됐다. 2월에는 H2A의 후계기로 일본의 차기 주력 로켓인 H3 1호기의 발사가 예정돼 있다.

일본에서 한 30대 남성이 60대 모친과 공모해 목욕탕 여탕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북구에서 A(37·남)씨와 동거하는 모친 B(63)씨를 민폐 행위 방지 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압수한 이들의 카메라 데이터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약 스무차례 도촬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치 현 경찰 본부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5일 밤, 북구의 한 목욕탕에 침입하고 탈의장과 목욕탕에서 여성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실행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B씨는 “약 20년 전부터 아들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며 “아들이 조금이라도 진정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요구에 응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영상을 편집하고 판매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판매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다른 몰래 카메라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체포되기도 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나섰다. 긴밀한 소통을 하기 전 왜곡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탄도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야욕은 버리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북한 문제는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작년 10월 이후 기시다 총리의 한국 관련 언급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데 이어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의가 활발해진 뒤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9일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13∼16일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2.7％포인트 떨어진 26.5％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조사의 지지율인 27.4％보다 낮은 최저치로, 4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전달보다 1.1％포인트 오른 43.6％였다. 응답자의 56.4％는 지난해 10월 이후 잇따른 각료 사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0.8％로, ‘찬성’(24.7％)의 두 배에 달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증세에도 반대한다는 비율이 56.7％로 절반을 넘었다. 지지통신은 “고물가와 방위 증세 방침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다른 언론이 시행한 조사에서도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재단이 자국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책정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재단에 대한 재원 참여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향후 혹시라도 한국이 구상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자국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뒤 한일 외교 당국의 협의가 가속하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토론회 이튿날 통화했으며 16일에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도 열렸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간 협의에 대해 "막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은 13일 일본에서 일한의원연맹과 회동을 가지고 강제징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도쿄(東京) 국회 내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등과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해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다만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올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三) 선언 체결 25주년을 맞이하는 데 따라 다시 한번 의원연맹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필두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대표단은 지난 12일 방일했다. 13일 일한의원연맹과 회동 외에도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집권 자민당 부총재 등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12일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피해자측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부가 한일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해법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및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향을 사실상 공개한 다음 날 이뤄져 눈길을 끈다. 한국 정부는 전날 토론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도 "하야시 외무상이 박 장관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한국 측의 해결책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호응 조치'를 거론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이 제3자 변제를 추진할 때 관건은 일본이 이에 호응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이냐다. 전날 일본 언론에서는 일부 상응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재단을 통한 대납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한국의 해법 공식화를 계기로 한일 간 입장 접근이 이뤄지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한편 신년 인사를 겸해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야시 대신은 지난달 28일 한국이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일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NHK, 닛테레뉴스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마쓰모토 준지(60)가 부친 히로카즈(88)와 모친 만키에(87)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마쓰모토는 35년간 일명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일본 신조어)로 살아온 무직 남성이다. 그는 20대 중반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약 35년간 모친 이외의 다른 사람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마쓰모토는 거동이 불편한 부친이 수차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애니메이션 DVD와 만화책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깃줄로 부친의 목을 조여 살해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격자인 모친 마저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다. 마쓰모토는 부모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다. 마쓰모토는 법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용변 도움을 부탁받았을 때 울적함과 초조함이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간병으로 인한 피로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마쓰모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마쓰모토의 변호인은 “계획성이나 강한 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정신과 검사 결과 인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의 범행은 장애에 관련성이 있다”며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스즈시마 신이치 재판장은 “서슴치 않고 살인을 저지른 점이 상당히 악질적”이라고 판시하며 유기징역형 중 최고형인 30년 형을 선고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 기업에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피해자,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업의 기부,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해 사과,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통신은 사과 문제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된 우호협력의 기반 위에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당시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 방송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면서 “‘정부안이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며 “(한국 정부의 안이)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날 자민당이 만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팀의 첫 회의에 참석해 “유네스코에는 사전에 잠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무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서류에 유산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잠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미비점을 보완한 신청서를 다음 달 1일 이전에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반적인 역사를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사도광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