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올리고 대한항공 등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한 가운데 일본 항공사들도 6월 이후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최대 2배가량 인상할 전망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6월 발권분부터 국제선 항공 운임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를 크게 올릴 계획이다. 이들 항공사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평균값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는데, 6·7월분이 4·5월분의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내다봤다. 일본과 한국 간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ANA의 경우 4·5월 3300엔(약 3만1000원)에서 6·7월 6500엔(6만2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JAL 역시 한·일 노선 유류할증료를 3000엔(2만9000원)에서 5900엔(5만6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북미행 유류할증료는 4·5월 3만엔(29만원) 수준이었으나 6·7월 발권분은 70%쯤 인상돼 ANA는 5만5000엔(52만원), JAL은 5만엔(47만원)이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의 해외 여행이 침체되고 외국인의 일본 방문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NA와 JAL은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도 요금을 크게 올린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중동 사태 발생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한 만큼 유류할증료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다. 니혼게이자이는 “6·7월 발권분 유류할증료는 현 제도 하에서는 예상되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며 “앞으로 유가가 더욱 상승하면 연료비 상승분을 유류할증료로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항공사들이 수익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삼는 장거리 미사일을 31일 처음으로 육상 부대에 배치해 중국과 북한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뒀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이날 도쿄 인근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고고도를 비행하는 ‘25식 고속 활공탄’을 배치했다. 향후 개량 작업을 통해 현재 수백㎞인 사거리를 200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난 9일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반입이 시작된 ‘12형 지대함 유도탄’(사진) 배치도 이날 완료됐다. 사거리가 1000㎞를 넘어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 북한 일부까지 닿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일본)의 억지력, 대처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중이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와 변칙적인 궤도 비행 특성을 갖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배치하고 있는 만큼 발사 원점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의 셈법이다. 일본은 앞으로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항공자위대 전투기에도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사거리가 약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최근 개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하면 곧장 반격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어서 “판단을 그르치면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시스템을 갖춘 일본이 음주운전에 관한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음주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자동차운전처벌법,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재정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다. 음주·약물 등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어린이 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도메이 고속도로 사고가 계기가 됐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저지르면 최고 형량이 구금형 20년으로 과실운전 치사상의 구금 7년보다 높다. 그러나 위험운전으로 분류해야 할 경우에도 과실운전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음주 위험운전 요건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명확한 수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흡 1ℓ당 0.5㎎(혈액 1㎖당 1.0㎎) 이상의 알코올 농도’라는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맥주를 큰 병으로 두세 병 마시면 도달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도 남겨둬 해당 수치 이하이더라도 위험운전을 적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가장 형량이 가벼운 것은 ‘취기운전’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적용된다.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엔(475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 위험운전과 취기운전의 중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뜻하는 ‘음주운전’이 있다. 적발 시 5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엔(약 9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음주운전 수치 기준도 음주 위험운전과 동일하게 ‘호흡 1ℓ당 0.5㎎(혈액 1㎖당 1.0㎎)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로만 규정돼 음주 단속 과정에서 높은 수치가 확인됐더라도 ‘똑바로 걸을 수 있다’거나 ‘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취기운전 적발 건수는 1만9515건에 달했던 데 반해 음주운전은 884건에 그쳤다. 마이니치는 “음주운전 요건이 명확해지면 적용하기가 쉬워지고 실질적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자단 앞에 서서 질문을 받는 약식 기자회견 횟수가 역대 총리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소셜미디어 엑스(X)를 자신의 주장·정책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21일 취임 후 지난 21일까지 5개월간 약식 기자회견에 34차례만 응했다. 일본 총리는 관저로 출퇴근하는 과정 등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는 이른바 ‘부라사가리’(매달리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 출근길에 했던 도어스테핑과 비슷한 형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 달에 6차례 정도 응한 약식 기자회견은 지난 4명의 총리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임기 초 5개월 기준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57차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90차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50차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44차례 약식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취임 당일이나 국회 회기 종료 등 주요 계기 때마다 하는 정식 기자회견 횟수는 역대 총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신 다카이치 총리는 엑스를 이용한 소통이 두드러졌다. 5개월간 약 370건의 게시물을 올려 하루 평균 2건을 웃돌았다. 2·8 총선 직후 당선자들에게 이른바 ‘카탈로그 선물’을 돌려 논란이 인 직후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약식 기자회견에 응하는 것 대신 X를 통한 해명 방식을 선택했다. 이시바 전 총리가 지난해 ‘상품권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총리 측근은 다카이치 총리가 X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젊은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총리가) 자기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총리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이 28·2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8%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당시의 61%보다 3%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 다카이치 총리의 백악관 만찬장 춤 논란이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을 거친 뒤에도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요구한 자위대 중동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정전 뒤라면 파견해도 좋다’는 33%였고, ‘정전 전이라도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우주 공간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력 강화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단’ 출범 기념식을 도쿄도 후추시 소재 기지에서 지난 28일 개최했다. 와카바야시 요헤이 방위성 정무관은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이 어려워지면 안보와 사회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며 우주작전단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우주작전단의 부대는 670명 규모다. 자위대는 우주 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를 2020년부터 운용했으나 창설 초기의 부대 규모는 20명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 왔다. 우주작전단의 주 임무는 우주 쓰레기와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부대는 후추시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에 있다.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에 우주작전단을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약 880명으로 더 늘릴 방침이다. 또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등 우주 영역 감시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섬 이오토(이오지마)에서 열린 미·일 합동 위령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다음달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재 일본의 태평양 방위 체제에 공백 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상 교통로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오토의 활주로와 항만을 정비해 이 섬에 전투기를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봄철 벚꽃놀이가 고물가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1인당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14%가량 급감한 가운데,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일상에서 홀로 즐기는 ‘실속형’ 관람 문화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시장조사기업 인티지가 이달 초 발표한 ‘2026 벚꽃 소비 리포트’를 인용해, 올해 일본의 벚꽃 관련 소비 규모가 전년 대비 18.5% 축소된 2341억엔(약 2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인티지가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벚꽃 놀이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일본인은 38.0%로 지난해(40.1%)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1인당 평균 예상 비용은 6383엔(약 5만 7000원)으로 지난해(7407엔)보다 1024엔(약 14%) 줄었다. 이 같은 소비 위축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중동 전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 구조상, 이란 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우려가 소비 심리를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설문 응답자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경제적 타격을 언급하며 지출 자제 분위기를 전했다. 봄을 즐기는 방식도 '저비용·근거리·단시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응답자의 71.1%가 유명 명소 대신 ‘집 근처 벚꽃 명소’를 방문하겠다고 답했으며 장거리 여행이나 드라이브 계획은 눈에 띄게 줄었다. 타인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벚꽃을 즐기는 이른바 ‘솔로 하나미(벚꽃놀이)’ 비중도 늘었다. ‘밤에 홀로 근처 벚꽃을 보러 가겠다’는 응답은 12.0%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하며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쿄의 20대 신입사원 이자와 이세이는 “이사 비용 등 물가 상승 부담으로 올해는 회사 차원의 단체 꽃구경 행사에만 짧게 참석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지출 자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지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지며 일상에서 가볍게 벚꽃을 즐기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풍속업소보다 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 상대는 70%가 외국인이었다.” 일본 도쿄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호객 행위에 나선, 이른바 ‘타친보’들이었다.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타친보는 거리의 성매매 여성을 통칭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경찰청 보안과가 지난해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20대 여성은 오쿠보공원 일대가 업소보다 손님을 구하기가 더 쉽다고 진술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이 여성이 2년간 벌어들인 돈은 1억엔(약 9억4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성이 체포될 당시 상대 남성은 대만인이었다. 관광 목적으로 방일한 대만 남성은 “오쿠보공원에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이 있다는 걸 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만뿐만이 아니다. 길거리에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 등 전 세계로 퍼졌다. 오쿠보공원의 성매매 여성들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해외 매체에서 ‘일본은 새로운 섹스투어리즘 국가’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여성과 일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로, 매우 무거운 지적이다”라며 “매매춘의 근절을 위한 대처를 계속해 가겠다”고 답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검찰이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209건으로, 이 중 성매매 알선 등이 73건, 장소 제공이 71건, 권유 등이 28건이었다.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현행 매춘방지법의 한계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쪽을 모두 처벌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단속하게 되면 실내 사생활에까지 수사 범위가 미쳐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파기됐다. 결국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뺐다. 성매매 권유나 접객 행위에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엔 이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에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5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할 뿐이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셈이다. 3년 전까지 오쿠보공원 인근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22세 여성은 NHK방송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매매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며 “성을 사는 쪽에도 벌칙이 마련되면 성매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성이 지난 24일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 방안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성매수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최근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일본 관객을 만나게 된 것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기쁘네요. 이렇게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보러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에서 수정곰상(작품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다음달 10일 일본에서 개봉되기 전 현지 관객들을 만났다. 주일 한국문화원이 26일 도쿄 신주쿠구의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배급사 KDDI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 시사회를 통해서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혜영 감독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온 것은 처음인데, 영화로 오게 돼 기쁘다”며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내 ‘한류 전도사’로 불리는 방송인 겸 MC 후루야 마사유키 사회로 진행된 무대 인사에서 김 감독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에 대해 “아이를 통해 어른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몸은 성인이지만 정작 아이보다 서툴게 살아가는 한 어른이, 자신의 삶이 힘든 와중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어린 친구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레, 진서연 주연을 맡고 손석구가 특별출연한 이 영화는 엄마를 잃은 여고생과 외로운 완벽주의자인 예술단 마녀감독이 어쩌다 한집에서 살게 되며 겪는 ‘마음의 교류’를 그린 작품이다. 육고무, 부채춤, 칼춤 등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도 스크린에 흐른다. 이날 일본 배우 유(You)가 행사 현장을 찾아 김 감독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에서 엄마 역을 맡았던 유는 한국 예능의 팬으로도 알려졌다. 김 감독은 “제가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아무도 모른다’이다”라며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1년에 70편가량의 한국 영화가 개봉되고 있다. 박영혜 한국문화원장은 “현지에서 본격 개봉되기 전 오늘 같은 형태로 시사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시사회를 통해 한국 영화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안에 있는 ‘포켓몬센터 메가도쿄’가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당분간 임시 휴업한다. 27일 포켓몬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6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직원들의 신체·정신적 케어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당분간 임시 휴업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포켓몬센터는 이어 “여러분께 커다란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영업 재개 시점에 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 부디 너드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포켓몬센터는 포켓몬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공식 매장으로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다. 갑자기 휴업에 들어간 것은 전날 이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선샤인시티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0(한국의 112에 해당) 신고가 들어왔다. 포켓몬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21세 여성이 26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가해 남성도 뒤이어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4년 10월쯤부터 지난해 7월쯤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25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 “헤어진 옛 연인이 따라다닌다. 퇴근길에 집까지 따라오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스토킹 피해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후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가해 남성이 여성 집 근처에 있는 걸 보고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남성은 당시 스토킹 행위를 인정했고, 여성 집 앞까지 타고 온 렌터카 안에서 흉기가 발견돼 총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올해 1월15일에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고 경찰은 그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했다. 남성은 이들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경찰은 여성을 친척 집으로 대피시키고 집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접근에 대비했다. 또 남성이 여성의 직장을 알고 있으니 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포켓몬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올해 당 방침에 “개헌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목표를 명기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밝혀온 개헌 의지를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일본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6년 운동방침안에 당의 기본방침인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과 국민투표의 조속한 실현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초안에는 지난해 11월 창당 70주년이라는 계기를 맞은 점을 고려해 “강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의 조속한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긴급사태조항 등 지금까지 쟁점 정리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초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아울러 광고 규제 등 투표 환경 정비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서는 중·참의원 선거와 달리 인터넷 광고 등에 비용 상한 규제가 없어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야권에서는 개원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광고 규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자민당은 그동안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자위대 명기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해 말에는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고, 실력 조직으로서 총리를 최고 지위 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헌법 9조 2항의 삭제와 집단 자위권 전면 용인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의 제약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치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인 점도 최근 개헌론의 한계로 지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까지 새해 예산안의 조기 처리에 의욕을 보였지만, 참의원에서 의석수의 벽에 부딪혀 결국 11년 만의 잠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24일 한발 물러섰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자신이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도쿄 주일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강제 침입했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경시청이 침입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인물은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창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