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두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실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24일 강경 우파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집권 후 처음 이뤄진 검정을 대거 통과했다. 정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일선 고교 2학년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에서 합격한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27종의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담았다. 이들 교과서 상당수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면서 일본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각화한 지도를 실었다. 데이코쿠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수켄출판은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일 간에는)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며 “한국은 1952년 다케시마를 포함하는 해역에 어업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도 점거를 계속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영토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일제강점기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端島) 등에 끌려온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데이코쿠서원이 “1944년 여름 징용령의 실시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서 일본으로 오게 된 조선인 다수는 탄광업이나 토목업에 종사했다”고 기술했다. 강제성을 부인하고 징용령에 의한 합법적 동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종군 위안부에 대해 ‘종군’이라는 표현을 빼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정부의 책임을 희석한 것도 여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2018년 학습지도요령 고시와 2021년 각의 결정 이후 일본 교과서에서 역사 인식을 희석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루도록 했고, ‘연행’이나 ‘강제연행’, ‘종군’ 등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고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가해 역사는 축소하는 기술은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다. 교도통신은 “지리, 역사와 공민(公民: 정치·경제, 윤리 등)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따로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됐을 정도로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견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는 일부 전향적인 내용도 확인됐다. 도쿄서적은 세계사 교과서에 항일 독립군과 고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시상식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또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노동자가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강제적으로 동원돼 일하게 됐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쿄서적도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인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현의 농지 7㎢ 이상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24일 보도했다. 패널 난립으로 농사와 도시 재건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기존 논밭 중 대지진 후 태양광 패널로 변화한 면적(2024년 기준)을 산출했다. 그 결과 후쿠시마현 전체에서 7.1㎢의 농지에 패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1㎢이면 한국의 대연평도와 비슷한 크기이다. 특히 이 중 70%인 4.7㎢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대피령이 내려졌던 원전 주변 12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었다. 지진 이전에는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활발한 벼농사가 이뤄졌던 곳인데, 이제 도쿄돔 100개 분량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가 패널로 변한 것이다. 대피령은 현재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는 해제됐지만, 지진 발생 후 15년이 된 현재는 피난 간 곳에 정착한 주민들이 농지를 포기하거나 후계자가 없어 농사를 그만둔 경우가 많다. 사용 계획이 없는 농지를 태양광 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패널 설치에 협력한 주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요미우리는 풀이했다. 현장에 가 보면 농지 한복판이나 묘지를 에워싼 형태로 설치된 패널 등이 각지에서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주민은 “경관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영농 재개를 방해하거나 귀환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쿠시마현은 지진 이듬해인 2012년 현내 전력 수요량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재생 에너지를 2040년쯤까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 전체에서 31.9㎢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림이 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원전 주변 12개 시정촌의 패널은 60%가 농지에 설치돼 대조를 이뤘다.

일본이 ‘온천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온천이 있는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가 지방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유네스코 사무국에 온천 문화를 무형문화유산 후보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연합 회의에서는 일본 전통 무악(舞樂)인 ‘가구라’(神?)를 2028년 유네스코 정부 간 위원회 심의에 먼저 올리고 2030년에는 온천 문화를 등재시킨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온천 문화의 정의는 ‘온천에 몸을 담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본인에게 뿌리내린 사회적 관습’으로 확정했다.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에는 2023년 기준 전국에 2만7920곳의 원천(源泉)이 있다. 숙박시설이 있는 온천지는 2857곳에 달해 연간 1억2070만명이 다녀갔다. 화산이 많고 지하수가 풍부한 특유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자연스레 온천 문화가 발달했다. 온천 문화 세계유산 등재를 응원하기 위해 2022년 구성된 지사 모임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가 모두 참가했으며, 등재 추진 의원연맹에는 지난달 초까지 120명 넘게 이름을 올렸을 만큼 관심도 뜨겁다. 특히 군마현은 새해 들어 온천문화추진실을 신설하고 온천 관련 예산을 25%가량 증액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고회에서 “등재까지 4년 남았다”며 “일본의 온천 문화가 세계에 알려질 때 ‘일본 온천 하면 군마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기자기한 중고샵과 카페 등으로 유명한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기타자와. 전철역 남쪽 조용한 주택가를 15분쯤 걸으면 ‘나와시로(苗代·못자리) 스탠드’라는 2층짜리 공유 주방 건물이 나온다. 주방장과 내놓는 음식이 요일별·날짜별로 달라지는 곳이다. 지난 11일 찾은 이곳에선 젊은 남성 요리사 2명이 얇게 썬 래디시(적환무)를 곁들인 화이트 라구파스타와 샐러드 세트를 1200엔(약 1만1200원)에 팔고 있었다. 청년들은 창가에 진열해 놓은 신선한 채소를 가리키며 “점심은 단일 메뉴이지만 저녁에는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며 “저녁엔 술도 파니까 꼭 한번 와 달라”고 했다. 1975년 주거용으로 지어진 이곳은 원래 한동안 빈집 상태였다. 빈집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업체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대대적으로 손을 봐 공유 주방으로 재탄생시켰다.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서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겐 근처에 식당 하나가 생기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빈집 은행 통해 소유주·구매자 연결 일본은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900만호(전체 주택의 13.8%)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업체 등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아키야 뱅크’(빈집 은행)는 소유주가 매매·임대용으로 내놓은 빈집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히로시마현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화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국토교통성이 대형 부동산업체와 손잡고 2017년 개설한 ‘전국판’ 빈집 은행에서는 희망 지역, 종류(매매·임대·거주용·사업용), 주변 생활환경(도심 접근성·육아 친화적·농사 가능·바다 전망 등), 가격별로 조건을 골라 살펴볼 수 있다. 관심이 가는 빈집을 클릭하면 내외부 사진은 물론 평면도, 건축연도 등의 상세 정보가 나온다. 빈집이 방치되거나 강제 철거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삶의 터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1134개 지자체 1만9075개의 빈집이 전국판에 등록돼 있었다. 일본에서는 2015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안전·위생상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2023년부터는 관리가 부실한 빈집을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주의 관리 부담도 커졌다. 빈집이 5만8000호로 전국 최다인 세타가야구는 소유주들에게 상속, 관리 대행, 매매, 임대, 철거 등에 관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부동산협회, 건축사협회, 은행 등이 이를 거들고 있다. 빈집은 지역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돌봄 시설, 육아 거점, 지적장애인 방과후 활동 공간 등으로도 활용한다. 일본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타가야구처럼 빈집 문제 대응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빈집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385만호가 임대나 매각 계획도 없고 별장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닌 ‘방치 빈집’으로 남아있다. ◆공공DB화 등으로 빈집 활성화 나서 일본 등 아시아처럼 유럽에서도 빈집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은 ‘공권력’을 내세워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살 만한 ‘저렴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빈집은 늘고 있다. 런던 도심이나 철도 주변 인기 통근지역은 매각 차익을 위해 집을 사들인 뒤 방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웨일스, 노퍽 해안 등 인기 휴양지와 관광지에선 ‘세컨드 홈’이 많아지면서 빈집이 생겼다. 빈집이 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범지대 등의 문제도 심각해졌다. 영국 정부는 빈집을 재활용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우선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결정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 집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카운슬택스(Council tax)의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카운슬택스는 지역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리, 치안 등 지방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세금이다. 이를 일종의 벌금처럼 활용한 것이다. 당근책도 함께 쓴다. 오래된 빈집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빈집을 활용해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프랑스는 데이터와 세금, 플랫폼을 결합한 방식으로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120만호 수준이던 빈집은 2023년 310만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의 8.2%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전문 연구기관이 빈집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정부 공공데이터 시스템에 매년 반영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빈집에 연간세금을, 지방정부는 2007년부터 거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빈집 임대료를 기준으로 첫해 17%, 이후에는 34%까지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여기에 전국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가이드를 통해 빈집 확인 절차와 해소, 재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매와 임대도 지원한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활용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도 비슷한 방식의 강한 개입에 나섰다. 1년 중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로 활용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투기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비워두는 관행이 집값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2018~2019년 5920호의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방치된 주택이 실제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한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을 언급하며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파견 등 논의가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 언론에서는 법적 근거 등 장벽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 시간) 돌연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 동참이 필요없다고 선언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고려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연패에 도전했던 일본 야구대표팀이 8강에서 탈락한 가운데, 일본 온라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구독 해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대표팀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전에서 베네수엘라에 5-8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이번 대회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합류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른 탈락을 하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기 직후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했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팬들은 구독 해지 화면을 캡처해 공유하며 “WBC 보려고 가입했는데 일본이 졌으니 해지한다”, “일본 탈락, 넷플릭스 끝”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전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부터 보고 해지하겠다”는 농담 섞인 반응도 이어졌다. 이는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이번 WBC 전 경기 중계권을 독점한 것과 관련이 있다. 넷플릭스가 대회 전체 47경기의 일본 내 중계권을 확보, 사실상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기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지불한 일본 내 WBC 중계권료는 약 150억엔(약 14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 대회 중계권료(약 30억엔)의 5배 수준으로, 그동안 중계를 맡아온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 경쟁에서 밀렸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OTT가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료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단독 확보,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석유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16일 비축유 방출을 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 민간 비축유의 방출을 고시했다. 석유비축법으로 의무화된 정유사와 상사 등의 비축분을 종전 일본 소비량의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줄여 15일분을 방출할 수 있게 했다. 이달 하순에는 준비 절차를 거쳐 국가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 전인 지난 11일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합쳐 역대 최대인 약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비축유 방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1970년대 현행 비축유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는 7번째다. 일본의 비축유 규모는 작년 말 현재 약 4억7천만 배럴로, 254일 치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국가 비축유 146일분, 민간 비축유 101일분, 일본 내 산유국 공동 비축유 7일분이다. 원유 가격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한국 시간 16일 오전 8시45분 현재 배럴당 104.70달러로 직전 거래일인 13일 종가보다 1.5% 올랐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분쟁이 장기화하면 원유 공급이 되지 않고 재고가 계속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중동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지 '사재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화장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생활용지 업계 단체인 일본가정지공업회는 "현재 화장지 생산과 출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 모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SNS에서는 "오일 쇼크가 오면 화장지를 미리 사둬야 한다"는 식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일본 내 화장지 원료의 약 60%는 자국에서 회수한 재생 종이이며, 나머지는 북미와 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펄프다. 일부 제조 공정에서 석유 유래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만, 현재 중동 정세가 생산이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화장지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당시 일본에서는 가격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화장지를 사기 위해 상점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 기억이 세대를 넘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화장지 품귀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는 실제 물량 부족보다는 과도한 사재기와 일시적인 물류 차질이 겹치며 발생한 일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화장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실제 공급 문제보다 소비자의 과도한 사재기였다"며 "과도한 구매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화장지가 사라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여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2·8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예산위원장 자리를 탈환한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속전속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야4당은 자민당 소속 사카모토 데쓰시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바란다”면서 연도 내(3월 말 이전) 예산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사카모토 위원장은 13일 예산위원회에서 마무리 질의와 표결을 질의한 뒤 바로 중의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그러자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 팀미라이, 공산당 등 야4당은 강압적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에게 사카모토 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예산위원회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사카모토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독선적인 운영은 국민의 위임에 응해야 할 입법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중도개혁연합 시게토쿠 가즈히코 국회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직권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여당의 방식은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해임 결의안 공동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고, 찬반에 대한 입장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카모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연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질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예산 독주는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2·8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중 352석(75.7%)을 확보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특별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느라 예산안 관련 논의가 한 달가량 지체됐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중의원 예산위원회 기본 질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횟수는 177차례로, 전체 답변 중 44%를 차지했다. 여소야대 구도였던 지난해 11월 임시국회 때 기본 질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77%가 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예산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에다노 유키오 당시 예산위원장이 담당 각료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중의원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유라는 시각이 강하다. 중의원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 결의안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수월하게 통과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 12일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받았다. 광화장은 한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 협력 확대에 이바지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외교훈장 가운데 하나다. 중의원 의원(자민당)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5월부터는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을 맡으며 한·일 관계 발전과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혁 주일대사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가와무라 회장이 오랜 기간 흔들림 없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일 중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축하했다. 가와무라 회장은 훈장 수훈에 사의를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양국 우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