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에서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정문 공동 서명을 주재한 것도 노벨평화상 추천 이유로 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지만 수상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면서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9년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숲에서 서식해야 할 곰이 마을에 나타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일본에서 줄을 잇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올해 4월부터 10월22일까지 곰의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172명 중 66%인 114명은 산림 권역이 아닌 주민 생활권에서 피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보도했다. 4∼6월에만 해도 등산이나 산나물 채취 등 숲을 찾았다가 곰의 공격을 받은 사상자가 다수였지만 7월부터는 주민 생활권 사상자가 전체 80%를 차지했다.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아키타현의 경우 10월 들어서만 25명이 주민 생활권에서 공격당했다. 지난 20일에도 아키타현 유자와시 중심가에 나타난 곰이 남성 4명을 공격했다. 그 뒤 이 곰은 역 근처 민가에 들어가 있다가 약 120시간이 경과한 25일 새벽에야 상자형 덫에 포획됐다. 일본은 생활권의 곰 피해가 증가하자 조수보호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는 시가지에서도 곰 포획에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지만, 충분한 대응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들어 곰에 의한 사망자는 10명으로, 종전 최다인 2023년도 6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올해 마을을 습격하는 곰에 의한 피해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숲에서 곰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 등 나무 열매가 흉년을 맞은 점이 꼽힌다. 그러나 곰 개체수 증가 등 근본적인 요인도 거론된다. 곰 생태에 정통한 고이케 신스케 도쿄농공대 교수는 "40년에 걸쳐 곰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개체수도 늘어난 결과"라며 "이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평소 즐겨 사용하는 가방 인기가 폭증하고 있다. 하마노 피혁공예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뉴스 사이트 등에서 제104대 총리가 당사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 돌고 있다”며 “해당 가방은 최근 2일간 공장의 한달 생산량 만큼의 주문이 들어와 내년 2월 말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쓰는 가방 ‘그레이스 딜라이트 토트백’으로 온라인에서 소비세 포함 13만6400엔(약 128만원)에 팔리고 있다. 하마노 피혁공예 측은 ‘매일 드는 가방은 심플하고 우아하게’, ‘행동파를 위한 고급 가방’이라는 수식과 함께 가죽 제품임에도 무게가 700g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4용지 크기의 서류도 넣을 수 있다. 색깔은 8종류로, 다카이치 총리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하마노 피혁공예는 1880년 창업한 회사로 공방은 나가노현 미요타초에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마을의 정장(町長)은 SNS 엑스(X)를 통해 “가루이자와의 이웃 마을 미요타초에서 생산하는 가방”이라며 “고향 납세로의 구입을 추천한다”고 했다. 고향납세는 개인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880년 창업한 하마노 피혁공예는 일본 왕실이 애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3대째 사주 하마노 노리유키가 왕실 폴로 경기 지도 역할을 맡으면서 왕실과 인연이 맺어졌고, 현재까지도 핸드백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특정 정치인 ‘굿즈(Goods·제품)’가 인기를 끄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12일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신었던 운동화는 하루만에 ‘완판’됐고,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을 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티셔츠, 머그컵 등 ‘머그샷 굿즈’를 출시해 수십억원을 모금한 적이 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상품으로 변하면서 지지층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한 행정서사(행정사) 사무실엔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성이 이날 오전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해서다. 일본에서 창업·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이 비자는 원래 사업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500만엔(약 4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 상근 직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기존보다 6배 많은 3000만엔(2억8300만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가 추가됐고 경력·학력 요건도 생겼다. 비자 발급 신청자나 상근 직원 중 1명은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비자·운전면허 등 잇단 규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6년부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던 일본에서 최근 궤도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수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방향은 규제 일변도다. 객관적 근거 없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국제 교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 엄격화에 나선 것은 외국인이 이 비자를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민박업 등을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는 올해 엑스포가 열린 오사카에서 특구 민박의 40% 이상을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이 운영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비자가 있으면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동반과 갱신도 허용되기에 이주 목적으로 악용되곤 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이달 1일부터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일본 내 면허로 전환하는 것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호텔 등 일시 체류 장소를 주소지로 적어 낼 수 있었지만 이제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사본 제출이 의무화돼 단기 체류자의 면허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삽화가 있는 10문제에서 지문만 있는 50문제로 늘었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기능시험에도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등이 추가됐고, 좌·우회전 등에 관한 채점이 엄격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면허 전환으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잇따른 것이 엄격화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뺑소니 사고, 미에현 가메야마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페루인의 역주행 사건 등 사례가 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늘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시청은 지난 9월 위조한 대만 면허증으로 면허 전환을 하려던 중국인 남녀 2명을 체포했다. 대만은 한국처럼 별도 필기·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일본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29개국에 속한다. 면허 전환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편하게 면허를 발급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총재선거에 등장한 배외주의 일본에 거주하려면 일본의 제도·문화를 잘 알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주장이다.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역시 한국 3억원, 미국 10만∼20만달러(약 1억4300만∼2억8600만원) 등 다른 나라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지 언론들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강해진 외국인 배척 분위기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 소견 발표에서도 후보자 5명 중 4명이 외국인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9월 총재선거 때는 후보 9명 중 이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특히 나라공원의 사슴을 외국인 관광객이 학대한다면서 “일본인의 기분을 짓밟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에 열린 토론회에서 한 원로 언론인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나라현 당국 역시 다카이치의 주장을 부인했다. 사슴을 죽인 과거 사건 3건의 범인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며 “불합리한 폭력과 국적은 관계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인 범죄자가 통역이 없어 불기소되는 일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역시 검찰, 통역사 단체로부터 반박당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외국인이라는 존재를 문제 행동과 맹목적으로 연결해 적의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정치인을 뽑는 자리에서 난무하는 것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26년 연립을 깨기 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기한 세 가지 우려사항 중에도 ‘과도한 외국인 배척’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다카이치는 그러나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외국인 수용 한도를 정하고 외국인·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을 규제하기로 약속했다. 또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외국인 대책 사령탑 역할을 맡겼다. ◆외국인에게 세 부담…재정 충당도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체류자를 상대로 한 세수 증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및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입국 사전심사제 신규 도입을 통한 수익은 공항 등 수하물 검사 혼잡 완화, 입국심사 강화, 관광지 정비 등에 쓴다는 설명이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표권이 없고 저항도 적은 외국인의 부담을 늘려 유권자를 위해 쓰겠다는 셈법이 깔린 셈이다. 현행 1000엔(9400원)인 출국세는 미국(22.2달러·3만2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태세다. 출국세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일본인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대신 여권 취득·갱신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2028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사전 심사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를 신설해 미국 ESTA(40달러·5만7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3000억엔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가속화하는 것은 재무성이 각 부처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재무성 출신 다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아사히에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교류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에 의욕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 온 일·한(한·일)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며 한국에 우호적 태도를 드러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가진 우파 정치인이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는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 등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 때 참배를 보류하기도 했다. 그의 한국 관련 발언은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카이치는 미·일 관계와 관련해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다음 주 일본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향 등이 심각한 염려가 되고 있다”면서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활짝 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고도 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를 형용한 말로, 아베 전 총리와 관계가 두터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가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정예산(추경)을 편성해 2027회계연도까지 달성하기로 돼 있었던 증액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GDP 대비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약 93조5000억원)이다. 이를 2%로 끌어올리려면 추경에서 1조엔 정도를 새로 추가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방위비 추가 증액을 시사했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27∼29일) 전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서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에게 노동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하는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에노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일하기 쉬운 노동환경을 실현해 갈 필요성과 (노동시간) 상한 규제가 과로사 인정 기준선이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총점검 결과를 정밀히 따지면서 심의회 등에서 논의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에 따라 잔업(시간외근로) 시간 상한이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노사 합의가 있으면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시간외근로가 허용된다. 과도한 잔업에 따른 과로사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과로사의 일본어 발음 ‘가로시’(Karoshi)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시킬 만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일손 부족 등에 따라 경제계로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종업원 본인의 선택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에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침이 담길 전망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을 바로잡는 대처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시노 회장은 이어 “기업에서 노동자는 매우 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노사 간에 대등한 주장이 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은 시행 5년 후 개정하도록 돼 있어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노사 논의가 본격화하는 중이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국가정보국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안전보장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기능 강화는 다카이치 총재의 지론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유신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지난 20일 자민당과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에도 “일본의 취약한 국가 정보 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2026년 정기국회에서 내각정보조사실 및 내각정보관을 격상해 국가정보국 및 국가정보국장을 창설한다. 이는 국가안전보장국 및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동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지만,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07년 별도의 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 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 당시에도 국가정보국 창설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의 정보 기능은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필요할 경우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원적 지휘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으로부터 인원을 파견 받아 국가정보국을 운영, 각 부처 정보를 집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국을 총리, 관방장관 직할 조직으로 만들어 총리관저 주도로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속전속결로 방위비 추가 증액에 나설 태세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4일 오후로 예정된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연설문 초안을 입수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은 지난 21일 개회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정예산(추경)을 편성,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GDP 대비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약 93조5000억원)으로, 이를 2%로 끌어올리는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억제해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중국의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빗장을 풀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방위비를 추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전투 방법의 표면화”를 이유로 3대 안보 문서를 “2026년 말까지 앞당겨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한다”고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안전보장상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힐 전망이다. 자민당이 우익 성향 유신회를 새 연립정부 상대로 맞이하면서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의 연정 합의서에는 선제 반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 보유, 방위장비 이전 규제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년간 연정에 참여하다 이탈한 공명당이 정권의 ‘브레이크’ 기능을 했다면 유신회는 ‘액셀’ 역할”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코다 메구미(납치 당시 13살) 등 납북자 가족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납북자 가족들 간 면담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초 지지율은 젊은층, 남성 지지세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이 21·22일 1057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71%로 이 신문이 1978년 동일한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5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지지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자는 셈법이다. 다만 요미우리는 역대 2위 지지율(75%)로 출범한 2009년 9월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8개월 만에 퇴진한 적이 있다며 첫 지지율이 높아도 단명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출범 초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일(21일)과 이튿날(22일) 1057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였다고 23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8%였다. 이는 이 신문이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출범 초 지지율 조사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51%나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6%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2006년 9월 출범한 아베 신조 1차 내각의 70%,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65%보다도 지지율이 높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우경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다. 이번에 꾸린 내각에도 옛 아베파가 대거 기용됐다. 역대 최고치는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87%였고, 다음은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75%), 2020년 9월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74%), 1993년 8월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72%) 순이었다. 요미우리는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할 때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층, 남성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80% 지지율을 얻었고, 40∼50대 75%, 60대 이상은 63%였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지율 호조세를 바탕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면 단숨에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번 조사에서 바람직한 정권 구성에 대해 물은 결과 ‘자민당 중심 정권의 유지’가 58%로 ‘야당 중심 정권으로 교체’ 26%를 웃돈 것도 조기총선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시바 내각 때인 지난 7월 같은 질문에서 ‘정권 유지’ 35%, ‘정권 교체’ 47%였던 것이 이번에 역전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활이 어렵다. 지금 당장 해산을 말할 여유는 없다”며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에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역대 2위 지지율로 출발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이 8개월 만에 퇴진한 바 있고, 3위인 스가 내각도 1년여 만, 4위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등 첫 지지율이 높더라도 단명으로 끝난 경우도 많아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새 내각이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정책 어젠다를 공개했다. 전날 임명된 각료들은 이날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부터 이민정책 강화, 안보태세 재정비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노 겐이치로 환경노동장관에게 현행 노동시간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2019년 노동개혁법에 따라 연간 초과근무를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다. 우에노 장관은 “총리 지시사항을 감안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워라밸’ 개념을 폐기하겠다”며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민정책 부문에서도 강경한 기조가 예상된다. 오노다 기미 외국인정책담당 장관은 “일부 외국인의 범죄 행위와 사회적 물의, 제도 악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노다 장관은 “총리로부터 국토의 적정한 활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체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불법체류 단속 강화와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나라현의 신성한 사슴을 일부 외국인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4.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초기 지지율 50.7%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년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지지율 55.7%도 상회한다. 다만 202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초기 지지율 66.4%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이 여성의 사회적 활약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는 76.5%가 동의했다.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6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명당의 자민당 이탈 결정에 대해서도 66.2%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당 간사장 대행에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70.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1.4%, 국민민주당 8.8%, 입헌민주당 8.4%, 유신회 8.3%, 참정당 6.8%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