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자민·공명 여당 단독 과반 붕괴 확실"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수(465석 중 233석)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대로 총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1일 출범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은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연립 대상 확대를 통한 정권 유지 방법이 있지만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조기에 시작될 공산이 커져 ‘포스트 이시바’를 노리는 이들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NHK방송은 출구조사에서 소선거구(지역구) 289석,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176석 중 자민당은 153∼21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공명당 예상 의석은 21∼35석이다. 최소 174석, 최대 254석을 연립여당이 차지한다는 말이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 결과는 자민당, 공명당에 더욱 절망적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총선거) 공시 전 247석에서 185석 정도로 격감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32석인) 공명당은 26석 전후가 될 전망”이라며 “과반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밝힌 대로 파벌 비자금 파문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 중 당선된 인사를 다시 영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사히는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 12명 중 4명 전후가 당선될 것 같다. 이들을 포함해도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예측했다. ‘정권교체야 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의석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NHK 조사에서 128∼191석으로, 아사히 조사에서는 152석 정도로 예측됐다. 입헌민주당은 현재 98석을 갖고 있다. 제1야당, 지역기반인 간사이를 넘어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했던 현재 44석의 일본유신회는 NHK조사 28∼45석, 아사히 조사 35석으로 예상돼 세력이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향후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하나는 이시바 총리의 자진사퇴다. 일본언론에서 ‘연립여당의 과반확보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예상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 이시바 총리의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다른 하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을 연립여당으로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실제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면 포섭대상은 국민민주당이 될 공산이 크다. 당세가 유신회보다는 약해 자민당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시바 정권은 식물 상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는 자신이 공언해 온 어젠다를 주장하거나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게 어렵게 될 것”이라며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이시바 정권 출범 후 홀대를 받은 옛 아베파 출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된다면 예전처럼 이들이 득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조기에 본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결선투표까지가며 겨뤘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과 당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원했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최고고문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의 지원 유세 요청이 쇄도해 당 집행부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다. 이 중에는 비자금 파문에 연루돼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있다. 이런 활동에는 자민당 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아소 최고고문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이시바 총리가 1년 안에 물러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기를 준비하라고 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선 결과에 따라 ‘반이시바’ 움직임을 이끌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짚었다.

NHK 출구조사 "총 465석 중 자민당 174∼254석 확보 예상"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233석 이상)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153∼2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일 출범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의 운명을 가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가 27일 치러졌다.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을 새로 뽑는다.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해 1344명이 출마해 2021년 선거 때보다 293명 늘었다. 여성 후보는 314명으로 2009년 중의원 선거(229명)를 넘어 역대 가장 많다. 전국 약 4만5000곳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7시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도쿄 신주쿠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육아정책이 (각 당별로) 어떤 지를 따져보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여야 각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개혁,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파문과 고물가 대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은 비자금 파문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경제를 제대로 이끌 수권정당임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자민당이 비자금 파문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정치개혁에도 의지가 없다고 공격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233석)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자민당 총재 이시바 총리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6일 도쿄 유세에서 “겸허하고 성실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연립여당의 과반 붕괴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비자금 정치를 계속할 자민당 정권을 뽑을 것인가, 이를 근절한 입헌민주당 정권을 뽑을 것인가. ‘정권선택의 선거’”라고 강조했다.

“악몽같았던 민주당 정권.” vs “거짓말쟁이 정권.” 27일 총선거를 사흘 앞둔 24일 일본 정치권에서 상대를 향하는 말들이 거칠어 지고 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진검승부의 형세다. 여당인 자민당은 과반(총 465석 중 233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돼 “죽기 살기로 전국을 누비겠다”는 태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권교체의 호기로 보고 자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쟁점은 고물가 대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비자금 파문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정치개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경제·정치개혁 이끌 적임은 누구 이번 총선에서 경제정책과 정치개혁을 두고 각 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예견됐다. 명목임금 상승을 뛰어넘는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고,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선거에 나선 후보 1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뽑은 쟁점은 ‘경기·고용’(59%)이었고 정치자금은 37%로 두 번째였다. 요미우리는 “국민생활에 직결하는 분야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자금은 여당 후보에 비해 야당 후보들이 많이 꼽았다. 비자금 파문의 당사자인 자민당을 겨냥한 공세의 재료로 활용한 것이다. 비자금 파문과 관련된 후보들의 고전도 두드러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비자금 파문과 가장 관련이 깊었던 옛 아베파 간부 5인방의 지역구 판세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중진으로 한 때 정권의 핵심으로 활약한 이들이지만 당선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마쓰다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 하이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입헌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며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전 국회대책위원장은 승리에서 멀어졌다”고 짚었다. ◆자민당, 과반 못 넘나 최대 관심사는 자민당이 의석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민당의 현재 의석수는 247석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32석)과 합하면 279석이다. 일본 언론은 이 세력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어렵고, 공명당과 합해도 과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23일 20만42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공명당 의석수가 과반을 유지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2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이 171∼225석, 공명당은 23∼29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98석에서 126∼177석으로 크게 의석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니치는 “비자금 파문 영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자민당이) 반전 공세를 위한 재료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공개된 아사히, 교도통신 등의 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거 결과가 언론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일본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달 집권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안정적 국회운영을 위해 자민당이 새로운 연정 파트너를 찾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일본 중의원에서 여당이 예산이나 법안을 원활히 통과하는 데 필요한 ‘안정 다수’ 의석수는 244석이고 ‘절대 안정 다수’는 261석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입헌민주당을 향해 자주 썼던 ‘악몽’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며 전국 유세장을 누비고 있다.

“착한 아이였는데….” 지난 15일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했다는 말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는 도장업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살갑게 인사를 나눌 줄 아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A씨는 어쩌다 ‘야미바이토’(‘어둠’을 뜻하는 ‘야미(闇)’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バイト)’의 합성어)에 연루돼 범죄자가 되었을까.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도권인 간토지방에서 지난 8월 이후 잇달은 강도사건 14건 중 11건에서 범행을 직접 담당한 ‘실행역’ 32명이 검거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14건 대부분이 야미바이토에 의한 사건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된 용의자들은 20대가 많고, 많은 수가 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고액 보수’, ‘고액 현금’ 등을 앞세운 구인광고에 응모했다고 전했다. 이 광고에 응모하면 우선 휴대전화에 익명성이 높은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응모자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는다. 범행을 주도하는 ‘지시역’이 등장하는 건 그 이후다. 지시역은 응모한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정하고, 일부에게는 범행에 사용될 테이프나 망치 등을 준비하라고 한다. 아사히는 “범행의 ‘실행역’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수의 응모자들이 처음 얼굴을 보는 집합장소였던 사건이 많다”고 짚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경미한 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짐작하면서도” 보수를 원해 모인 사람도 있다. 흉악범죄라는 걸 알고 망설이면 지시역은 “집을 알고 있다”, “가족이 어떻게 되어도 좋은가”라고 위협한다. 범행 현장에 들어가면 지시역은 통신앱을 통해 “금고가 있을 거다. 찾아라”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 아사히는 “나중에 보수를 받은 실행역들 중에는 다음 사건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이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주범 격인 지시역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미바이토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2일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SNS상의 정보 파악이나 (범죄 실태를 알리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방범 순찰 차량은 필요하면 예산 확보를 통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더라도 낙하하는 화산재량이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후지산 분화로 화산재가 낙하할 경우 "가능한 한 재가 떨어지는 지역의 자택과 안전한 장소에 체재하며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지침을 설명해 대략적 합의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는 화산재가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작고, 주민 다수가 동시에 피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지침을 정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땅에 떨어지는 화산재량이 많으면 대피를 권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면에 쌓인 화산재 두께가 3∼30㎝이고 화산재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도록 했다. 화산재 두께가 30㎝를 넘으면 목조 주택 등이 쓰러질 우려가 있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분화와 비슷한 규모로 분화하고 동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15일째에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부근에 화산재 약 30㎝가 쌓이고, 도쿄 신주쿠구와 지바현 나리타시에도 3㎝ 이상의 화산재가 관측될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담은 주민 행동 계획을 연내에 정리해 각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후지산 분화 시) 자택에 대기할 경우 식량 비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높이가 3천776ｍ인 후지산은 지난 5천600년간 약 180회 분화했으며, 그중 96%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분화 시점은 1707년이다.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투자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광고심사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사와 일본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약 30명은 유명한 사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 등을 사칭해 투자를 권하는 광고를 본 뒤 투자명목으로 지정된 은행 구좌에 송금한 돈을 사기당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에자와 등의 사진이 실린 페이스북 광고를 본 뒤 약 1400만엔(약 1억2000만원)를 보내 피해를 입었다. 그는 요미우리에 “메타는 광고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광고심사에는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SNS 투자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효고시 등의 4명이 메타 일본법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메타 일본법인은 ‘개별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SNS형 투자사기’는 올해 1∼8월 4639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41억엔(58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4.4배, 피해액은 5.6배 늘어난 수치다. 관련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4월 명의를 사칭당한 마에자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부 밖에 할 수 없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500엔짜리 동전 대신 한국의 500원 동전을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은 “어글리 코리안의 부활”이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22일 TV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500원 동전을 둘러싼 소동에 당혹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쿄의 한 공중목욕탕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500엔 동전 사이에 낀 500원짜리 동전 사진을 올렸다. 피해 목욕탕 업주는 “현금만 받는데 한국인이 500엔 대신 500원을 냈다”면서 “이걸(한국 500원 동전인걸) 못 봤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말 500엔 동전처럼 생겼다. 손님이 내면 눈치를 못 챌 것 같다”면서 “확인해 보니 50엔 정도던데 실망스러웠다. 화가 나고 후회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규슈의 한 과일가게는 한국인이 낸 현금에 500원이 섞여 있다고 전했다. 주인은 “의도적일 것 같아 한국인들에게 정말 실망스럽다”며 “손님한테 모르고 500원 동전을 거슬러줄까 봐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런 수법은 손님이 많아 계산대가 복잡할 때를 틈타 주로 이뤄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500엔과 한국 500원은 지름이 모두 26.5㎜다. 500원은 무게가 7.7g이고 500엔은 구권이 7.0g, 2021년부터 발행한 신권이 7.1g으로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500엔은 1982년부터 발행됐는데 과거에도 일본 자판기에 500원 동전을 넣으면 500엔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고, 한국 관광객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급기야 일본 조폐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재질을 변경해 발행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500원을 몰래 사용하다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로 사람에게 내다 걸리면 사기죄, 자판기와 같은 기계에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