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신임 총재가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미국 핵무기의 공유, 반입을 주장했다. 자민당 내 주요 보직 인사와 함께 다음달 1일 총리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 후 핵공유·반입” 29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불가피하다”며 “억지력 확보를 위해 이 틀에서 미국 핵무기의 공유나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연합’을 들었다. 그는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핵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급속히 핵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핵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억제’가 기능하지 않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핵무기의 공유,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 제보·보유·반입’을 금지한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시바 총재는 기고문에서 ‘미·일안보조약’을 ‘비대칭쌍무조약’이라고 지칭하며 “바꿔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칭’이란 규정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국령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키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현실성에 의문이 크고, 미국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 기고문이 총재선거 기간 중인 지난 26일 투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측에 강한 메시지가 되겠지만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각에 경쟁자 배치… 총선 대응 자민당과 새로 출범할 이시바 내각의 주요 보직에 오를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총재와 겨뤘던 경쟁자들이 눈에 띈다. 1차 투표에서 3위로 낙선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은 총선거에 대비한 선거대책위원장 기용이 유력하다. 비록 낙선하기는 했으나 한때 대세로 평가받았을 만큼 높은 지명도, 40대의 참신한 이미지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재가 “가능한 한 빨리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다음달 27일 혹은 11월 10일 총선 실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일본발 한·일 과거사 갈등 감소할 것”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이시바 정권에서 한·일관계는 잘 관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의 반성을 언급하는 등 온건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정부의 계승, 답습 수준으로 보이지만 역사 인식 문제에서 조금 더 전향적 태도를 갖고 있어 야스쿠니 참배, 위안부, 교과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일본발 역사 마찰’이 상대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언급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 사이에 나온 이 선언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공식화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이시바 총재는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도쿄에 북한의, 평양에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해왔다”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늘 물밑에서 (처리)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납북자 가족이 고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납치 문제 해결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 총재의 주요 당직, 내각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총재선거 경쟁자들을 기용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의원(하원) 선거 후의 총선거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인 중 손꼽히는 안보전문가로 평가받는 그가 미·일안보조약 개정 및 미국령 괌에 자위대 주둔을 주장한 글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다음달 1일 총리로 취임한다. ◆“경쟁자 품어 당내 화합 도모” 자민당 및 내각 주요 포스트에 오를 것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는 총재선거 경쟁자들이 눈에 띈다. 1차 투표에서 3위로 낙선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총선거에 대비한 선거대책위원장 기용이 유력하다. 비록 낙선하기는 했으나 한때 대세로 평가받았을 만큼 높은 지명도, 40대의 참신한 이미지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NHK방송은 “당내에 일정한 기반을 가진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기용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높은 지명도, 강력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살려 정권 운영에 탄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각 핵심인 관방장관에는 1차 투표에서 4위를 기록한 하야시 요시마사 현 관방장관을 계속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파벌 ‘기시다파’ 2인자였고 외무상, 방위상 등을 지내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에게는 총무회장을 제안했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재에 이어 자민당 2인자 역할을 하는 간사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 기용이 확실시된다. 아베 신조 정권, 스가 요시히데 정권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아 정권을 지지해 온 베테랑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불거진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부총재는 당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기용하는 것을 최종 조율 중이다. 스가 전 총리는 지원했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하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시바 총재를 지지해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령 괌에 자위대 주둔” 제안 이시바 정권 출범 이후 정치 일정, 정책 변화 등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총선 시점이다. 이시바 총재는 27일 진행된 당선 후 첫 기자회견과 TV출연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내 총선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며 긍정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조기 해산을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가장 이른 시일에 선거를 치른다면 다음달 27일이 투표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 기간 중 밝힌 입장대로 국회 예산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다음달 하순 해산, 11월 10일 선거’ 안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파벌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의원들을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의 분열을 어떻게 막을 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책과 관련해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주장한 이시바 총재의 글이 공개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27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이시바 총재가 기고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란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선거 운동 기간 중인 26일 투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미·일안보조약을 ‘비대칭쌍무조약’이라고 지칭하며 “바꿔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칭’이란 규정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지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미국령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키는 제안도 하며 “‘재(在)괌 자위대’ 지위협정을 주일미군 지위협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와 관련해서는 “아시아판 나토에서 미국의 핵점유와 핵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아 관련해 “이 글은 미국 측에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시바 총재의 제안은 미국의 주권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총리로 선출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한국과 역사문제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승리하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온 당내 소신파다. 주요 후보들 중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후보였으며 피해국인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에도 우익 인사들과 달리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썼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그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점으로 볼 때 그간 한·일 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자리 잡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각종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최근까지도 사도 광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한국 측은 사도 광산 조선인 노동사 전시시설에 ‘강제노동’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피해자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이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소한 역사문제에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2015년에 아베 전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뒀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보수화되어 있고 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도 이시바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다만 이시바 총재의 안보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헌법상 자위대 명기 등 방위력 확충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군비 확장으로 비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구이고 방위력 증강도 한국이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 않나. 향후 우리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재는 현재 당내 지지기반이 약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실현해 나가긴 쉽지 않다”며 “다가올 중의원 선거 결과와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 판세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선거를 이긴다면 총리를 3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 전직 프로복서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 발생 58년 만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카마다가 체포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 자백이 비인도적인 조사로 따른 “실질적인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하카마다의 혈흔이 묻은 의류에 대해서는 체포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의해서 혈흔을 붙이는 등 가공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사형 판결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일본에서 사형 확정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것은 2차대전 이후 5번째다.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하카마다의 무죄가 확정된다. 하카마다는 1966년 6월 30일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하카마다의 혈흔 다섯 점이 묻은 의류가 발견됐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체포 당시 범행을 인정했던 하카마다는 재판이 시작되자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재심 절차를 진행했다. 긴 법정 투쟁 끝에 2023년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하카마다에 대한 형 집행과 구금도 중지됐고, 48년간 복역하다 귀가한 ‘세계 최장수 사형수’의 사연은 일본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간사장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7)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결정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일관계에 비교적 유연한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이시바는 27일 기시다 총리의 임기 만료로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총 415표 중 2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이날 이시바는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736표(국회의원 368표, 당원·당우 368표) 중 국회의원표 46표, 당원·당우표 108표로 다카이치보다 27표 적은 154표로 2위를 차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3) 경제안보담당상은 1차 투표에서 국회의원표 72표, 당원·당우표 109표로 181표를 얻어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 규정상 과반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와 이시바는 국회의원 368표와 47개 도도부현련(한국 정당의 시·도당)이 1표씩 행사하는 47표를 놓고 결선 투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이시바는 결선투표에서는 215표를 얻어 다카이치(194표)를 21표 차이로 누르고 새 총재에 당선됐다. 이시바는 국회의원표 189표, 도도부현련 26표, 다카이치는 국회의원표 173표, 도도부현련 21표로 각각 집계됐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지명 투표에서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 국회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 자민당 총재가 사실상 차기 총리로 결정된 상태다. 공명당은 30일 자민당 신임 총재와 연립정권 운영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새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는 결선 투표 후 연설에서 2012년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했을 때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시바는 "자유롭고 활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유민주당, 공평하고 공정한 자유민주당, 그리고 겸허한 자유민주당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권을 탈환했다.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결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는 "일심이 되어 거기에 응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창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시바는 중의원(하원) 돗토리1구를 지역구로 둔 12선 중진이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으로 첫 입각해 방위대신, 농림수산대신을 역임했다.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2012년 총재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당원표를 획득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패했다.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에는 당 간사장과 지방창생담당대신으로 정권을 지지했지만 퇴임한 후로는 아베와 거리를 뒀다. 4번째 도전이 된 2020년 당 총재선거에서는 스가 요시히데에게 졌고, 3년 전 총재 선거에는 입후보하지 않고 고노 다로를 지원했다. 2015년 당시 아베 총리의 후계를 목표로 설립한 파벌은 소속 의원의 감소 등으로 3년 전 사실상 해산됐다. 최근 몇 년간은, 가까운 의원과 정책 스터디를 거듭해 전국 각지를 돌며 강연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번에 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뒤로는 "돈에 좌우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해왔다.

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쌀 작황이 좋은 않은 가운데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면서 초유의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한 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쌀 구매량을 1인당 1포대로 제한하는 한편 매대에 진열할 재고조차 없는 곳도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의 식량 부족 사태의 원인은 △이상 고온에 따른 영향에 더해 △생산인구의 고령화 △관광객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NHK는 “쌀 부족 현상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초밥과 기타 쌀 요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일부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6월 기준 개인 쌀 재고는 156만 톤으로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올여름 내내 일본의 쌀 수요가 생산을 앞질러 슈퍼마켓의 쌀 진열대가 텅 비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의 쌀 재고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자 지난 8월에 60kg당 1만6133엔(약 14만9000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3%, 연초 대비 5%나 상승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1780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지난 7월에는 3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일본 관광 통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한국인이 가장많다. 지난 3월 기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월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은 국적별 순위 1위를 유지했다. 또 지난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22일) 해외 항공 기준 인기 국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본(41%)이 1위를 차지했다. 엔저 현상이 끝났지만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픈 과거사 문제를 시작으로 독도에 대한 끝없는 야욕과 사과·반성 없는 태도로 한국을 대하지만 민간에서의 교류는 활발해진 이유로 풀이된다. 글로벌 식품·농업 은행 라보뱅크의 수석 분석가 오스카 차크라는 일본 관광객의 쌀 소비량은 지난 2022년 7월~2023년 6월 1만9000t에서 2023년 7월~2024년 6월에 5만1000t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객의 쌀 소비량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일본의 연간 국내 쌀 소비량인 700만t에 비하면 여전히 비교적 적은 수준인데, 고령의 농부들이 은퇴하면서 일본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을뿐더러 지난해 폭염과 가뭄도 쌀 수확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조셉 글라우버는 “쌀 수확량 감소와 관광객들의 초밥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의 쌀 정책이 여전히 전체 공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778%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연간 최소 68만2000t의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대부분 일본 소비자가 아닌 가축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쓰인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54명의 소속의원을 가진 아소파의 영수 아소 다로 부총재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지지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실상 차기 일본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는 이날 투개표가 진행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파벌에 전달했다. 아소파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이어진 파벌 해산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결선투표는 총 415표 중 국회의원표 368표를 차지해 의원표 향배가 당락을 가른다. 이 때문에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9명은 의원표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아소 부총재를 향한 구애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특히 선두권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적극적이었다. 요미우리는 “아소파에서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출마했지만 지지가 확산되지 않았다”며 “아소 부총재는 파벌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결선투표에서는 (파벌의) 일치된 투표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의 ‘다카이치 지지’는 “다른 후보 진영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소 부총재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아소 끌어내리기’에 가담한 적이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경우엔 그의 최대 후원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나 아소파 내부에는 보수적인 주장을 강화해 온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의원들이 있어 아소파 일부 의원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되어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등 기존의 극우적 행보를 강화하며 자민당 지지층 표심 잡기에 몰두해 왔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또 다른 포인트로 지목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른 후보 지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1차에서는 옛 기시다파 의원들의 투표에 개입하지 않지만 결선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런 방침의 배경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자신의 정책노선을 계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본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6일,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작성한 자백 조서와 의류 등 3가지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했고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카마다는 1966년 6월 30일, 시즈오카현에서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체포한 후, 현장 인근에서 그의 혈흔이 묻은 의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은 ‘과학수사의 전형’이라고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으나, 하카마다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1968년,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하카마다는 198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하카마다 측은 2008년 재심 청구를 했고, 10여 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3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재심 명령을 얻어냈다. 이로 인해 하카마다의 형 집행과 구금도 중지되었고, 그는 48년간 복역한 후 귀가하게 됐다. 재심 재판부는 하카마다를 유죄로 판결한 이전 재판의 증거에 대해 조작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자백 조서는 비인도적인 조사로 얻어진 허위로 간주되었고, 하카마다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의류는 수사기관에 의해 가공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배제한 후, 하카마다가 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사형 확정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바뀐 다섯 번째 사례로, 이전의 네 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하카마다 사건은 일본의 법률 시스템과 수사 관행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증거의 조작 문제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앞으로의 사법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카마다의 재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가 범행 당시 입었다는 의류에 묻은 혈흔의 색 변화였다. 의류는 하카마다가 체포된 지 약 1년 후, 된장 공장 내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혈흔은 선명한 붉은 색이었다. 변호인 측은 혈흔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한다고 주장하며, 이 의류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전문가 감정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장기간 된장에 절어도 붉은 색이 남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이날 재심에서 최종 무죄로 인정하면서 하카마다는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됐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 전직 프로복서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6일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 씨의 자백 조서와 의류 등 3가지 증거를 수사 기관이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카마다 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누나인 하카마다 히데코 씨의 요청으로 시작된 2차 재심 청구 소송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입은 옷으로 지목된 옷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가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도쿄고등재판소는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2020년 옷에 남은 혈흔을 다시 조사하라며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이에 도쿄고등재판소는 수사기관이 과거 옷의 혈흔에 관해 기술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 2개월이 지난 뒤 수습한 옷에서 확인된 혈흔이 '짙은 붉은색'이라고 했으나, 변호인 측은 "혈흔은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하고 붉은색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도 이날 재심에서 최종 무죄로 인정하면서 하카마다 씨는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됐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27일 선출된다. 다수당 총재가 국정을 이끄는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국가 일본에서 자민당 신임 총재 탄생은 새로운 정권의 시작을 의미한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판세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전 환경상의 3파전 양상이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1차 투표(국회의원, 당원·당우 각 368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의원 368표, 지방표 47표)를 벌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선거 종반전을 맞으면서 의원표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불거진 비자금 조성 스캔들 이후 해산을 선언한 파벌정치가 재작동하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 확인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당원·당우표에서 리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계승’을 호소하며 40명 이상의 구 기시다파 의원들 포섭하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비자금 파문 이후 자민당을 떠났으나 소속되었던 구 아베파에 여전한 영향력을 가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참의원(상원) 간사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선거팀 관계자가 유일하게 파벌 해산에 참여하지 않은 아소파 영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지난 25일 구 니카이파 소속 젊은 의원들과 회동해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과 별개로 같은 파벌이었던 것을 매개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기시다 총리는 구 기시다파 출신 복수의 의원들과 모임을 가졌고, 구 아베파 출신 의원 약 30명이 최근 회합을 열기도 했다. NHK방송은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각 후보 간)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후보 측이 지난 24일 회의에서 지지율 하위권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관방장관 측 지지 의원 포섭을 목표로 했다”며 “(가토 전 관방장관 측과의) 교섭 담당자는 중견 의원으로 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