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첫 키스를 경험하지 못한 10대 남성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출산율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연애하지 않는 20대. 특히 남성들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현지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그렇게 일본 남성들은 초식남이 돼 세상에서 사라져 갔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성교육협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5∼18세의 고등학생 남학생 중 단 22.8%만이 첫 키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33.9%)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수치로 일본 10대 남학생 5명 중 4명은 아직 첫 키스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이 수치는 지난 197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도 뚜렷했는데 첫 키스를 했다고 답한 비율이 6년 전 41.1%에서 올해 27.5%로 감소했다. 이들 10대 남성들을 두고 △감정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스킨십이 없기 때문에 키스를 주저한다 △순수해서 키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쿄 추오 대학의 문화 사회학 교수 이즈미 쓰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젊은이들이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 서로 대화를 멈추고 아마도 데이트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트가 삶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선택적인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20년 전만 해도 데이트는 필수로 일본의 모든 젊은이는 파트너, 연인을 찾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인지 데이트의 가치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단순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적인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큰 지지를 얻는다. 일본은 남성 중심 사회다.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책임진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 여성들에게서도 익숙한데,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결혼 퇴사’라는 말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반면 남성은 날로 치솟는 물가에 더해 수십 년간 오르지 않는 임금 탓에 가장 노릇하기란 쉽지 않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지만 살인적인 물가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회 풍토 속 남성들이 연애에 소극적인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애 자체를 멀리해 일반화된 남성 역할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 연애도 하지 않는 젊은 층이 크게 늘면서 이성 경험이 없는 20대 남성이 무려 40%에 육박했을 정도다. 즐기기 위한 관계는 원치 않는 임신 등 남녀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지만, 이러한 불행을 의식이라도 하듯 여자 친구가 없는 미혼 남성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아버지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과거 취업 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시된 반면, 요즘 세대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연애조차 멀리하는 이들이 사회에 나타나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또 ‘연애나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있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동원된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더해져 문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25일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지자체와 세계유산 등재에 관계된 민간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서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해 인사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과 협력해 한국 정부와도 정중히 의사소통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각료가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하야시 장관은 차관급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파견 경위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외무성에서 홍보·문화와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을 결정했다”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상원)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 불참은 사실의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측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가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산케이신문도 전날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24일 일본 사도섬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모식’이 파행으로 이어진 단초를 제공한 이쿠이나 아키코(生?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80년대 큰 인기를 끈 유명 아이돌그룹 ‘오냥코 클럽’ 멤버 출신의 배우로 일본국민에게 친숙한 인물인 이쿠이나 정무관은 연예인 활동 당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22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통해 일본 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이달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제2차 내각에서 외무성 정무관으로 기용됐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의원 당선 전후로 지속적으로 태평양전쟁 전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참의원 선거 전 마이니치신문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일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데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 이시카와현 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과 관련해 15명을 새로 ‘재해관련사’로 인정했다고 NHK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이로써 노토반도 지지 재해관련사는 모두 235명이 되어 2016년 구마모토지진 222명을 넘어섰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와지마시, 노토정, 아나미즈정이 각각 6명, 5명, 4명에 대한 재해관련사를 인정했다. 재해관련사는 재해와 관련된 부상 악화, 피난생활로 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NHK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관련사로는 가장 많다”고 전했다. 노토반도 지진 사망자수는 재해로 인한 직접사 227명을 더해 모두 462명이 됐다. 이시카와현의 지자체에는 200명 정도의 유족이 재해관련사 인정 신청을 내놓은 상태가 앞으로 사망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5년 만에 한국 성장률을 추월하면서 꿈틀하던 일본 경제가 올해는 고물가와 엔저 등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생계형 성매매도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성장률을 -0.1%로 내다봤다. 4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일본 성장률을 0.3%로, 종전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제시했다. 전망치는 차이가 나지만 올해 일본 경제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흐름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이에 당분간 소득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갈 전망이다. IMF 전망치를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132달러, 일본은 3만2859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IMF 추정으로는 2023년에도 이미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앞섰다. 올해 일본 경제는 엔저와 고물가에 따른 악영향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올해 1∼8월 2인 이상 세대의 엥겔계수(가계지출 중 음식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는 28.0%로, 연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198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연 소득이 200만엔(약 1830만원) 미만인 세대는 33.7%에 달해 저소득 계층의 식비 상승 부담이 컸다.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역시 장기간 하락 추세다.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사회 병리 현상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여성들의 성매매가 주목받고 있다.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공원 주변 길거리에 서서 오가는 남성들과 흥정을 한 뒤 몸을 파는 여성들이 코로나19기간 때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엔저를 배경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7일 일본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섹스 관광지가 됐다며 엔화 약세와 빈곤층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일본 도쿄 신오오쿠보 공원 인근에는 해가 지기도 전에 젊은 여성들이 나와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이 늘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성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폭력 사건도 급증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세이보렌)의 다나카 요시히데 사무총장은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됐다”며 “공원은 성매매와 동의어가 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성 관광을 오는 외국인 남성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인”이라며 “중국 남성들이 과거 일본 남성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시가 악질적으로 반복되는 쓰레기 배출 위반에 대해 쓰레기 봉투를 열어 배출자를 확인한 뒤 제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 방식 위반이 심각해지자 후쿠시마시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내년 3월 실시를 목표로 잡았다. 분리수거 방식이나 쓰레기 배출일을 지키지 않거나 사업장 쓰레기를 가정용 쓰레기로 내놓는 것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후쿠시마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위반이 9000건을 넘었다. 위반임을 고지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해 가지는 않는 걸로 대응해 왔지만 실효성이 낮아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시는 해당 조례에서 적절한 쓰레기 배출은 시민의 의무라는 점을 명시하고 악질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시 직원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배출자를 조사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배출자가 특정되면 개선을 권고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배출자의 이름 혹은 사업장명을 공표한다. 고하타 히로시 시장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 배출, 위법한 배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는 틀이 필요하다”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쓰레기 양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총선을 통해 파벌 비자금 파문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당이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책활동비와 관련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의 지출 투명화를 진전시킨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했으나 폐지를 요구해 온 각 당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국회에 조기 설치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또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교부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당이 제출하는 수지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기업·단체의 기부금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 구입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 정치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총선을 통해 파벌 비자금 파문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당이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책활동비와 관련해 “법률 상 폐지하고 당의 지출 투명화를 진전시킨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 했으나 폐지를 요구해 온 각 당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의 기관을 국회에 조기 설치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또 소속 의원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교부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당이 제출하는 수지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기업·단체의 기부금 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 구입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 정치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개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21일 모으기로 했다”며 “입헌민주당 등 야당에 협의를 요청키로 해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보고됐다. 자전거를 타던 10살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아동에게 과실 비율 100%를 적용한 것이다. 정확히는 아이의 부모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례를 두고 일각에선 과도한 법 적용 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어린이라도 법규를 지켜야 하고 그 책임은 안전교육을 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다’는 의견에 지지가 이어진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이달 1일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16세 이상인 자의 위반 운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고는 아동이 16세 미만이었지만 엄격한 법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자전거 운행에 경각심을 부른 한편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였다.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해 자전거를 몰았던 점과 △차는 신호를 지켜 서행했다는 점 △운전자가 아이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이다. 또 어린이가 다치지 않은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오사카 간재(간이 재판소)는 이 점을 근거로 어린의 잘못 100%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오사카 변호사회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규정을 어긴 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런 법 개정이 추후 교통사고 감소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어린이와 운전자 대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민식이법’이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9살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발의되었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쫓겨났던 일본 광역단체장이 사직 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은 사이토 모토히코 전 효고현 지사가 17일 진행된 선거에서 111만 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18일 보도했다. 투표율은 55.65%로 3년 전의 직전 지사선거 때보다 14.55%포인트나 상승해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사이토 당선자는 “여러분의 힘을 결집해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응원해준 분들이 SNS를 통해 확산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사이토 당선자는 지사 재임 당시 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지사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돼 사직했다. 그는 지난 3월 효고현 전직 국장이 자신의 비위·갑질 의혹을 정리한 문서를 일부 언론기관에 보내자 고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이 국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국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효고현청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사이토 당선자의 많은 갑질 사례가 드러났다. 한 직원은 그가 호텔에서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려다 거절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나는 지사다”라며 격분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은 “모든 출장지에서 기념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효고현 의회는 지난 9월 불신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이토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정에 불안을 초래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거전에서 ‘더욱 개혁을 진전시켜 달라’는 기대를 들었다. 지적과 비판을 신중히 고려해 직원, 현의회 등과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