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후 과정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 혼란이 정리될 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NHK방송은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움직임, 계엄 해제 과정을 보도했다. NHK는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나온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도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군의 국회 진입 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해제 방침 담화 발표 등 일련의 과정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태가 진정화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비상계엄 선포를 “소수여당으로서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른 중에 강권적인 수법으로 국정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 선언 이후 주요 과정을 시간대 별로 속보로 전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인권제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긴급사태가 선언되어도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을 방문한 뒤 5∼7일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계획대로 방문할 지 여부가 유동적이라고도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 방문을 할 지 불명확하다. 한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스웨덴 측 입장을 전했다. 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다”는 미국의 우려를 소개했다. 아사히는 국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군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충돌 장면, 계엄령 해제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전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치 및 한·일관계 전문가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기사에 ”‘북한의 영향을 받는 세력의 활동’으로 국가 활동이 위기에 몰려 계엄령을 사용한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1980년 5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사용한 논리와 똑같다”며 “이런 논리가 44년이 지난 지금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달았다.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탄핵이 진행되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결정적인 것이 됐다”며 “정말 북한의 선동이 어떤 형태로든 표면화되면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은 “구체적인 조치는 확실치 않다. 이후의 발표 등에 유의해 달라”며 “사람들의 집회나 이동, 이에 따른 혼란, 충돌 등 불측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만일에 (이런 상황과) 조우할 경우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는 요청했다.

구급차로 대형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상태에 ‘긴급성’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구급차를 실질적으로 유료화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은 이날부터 22개 병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했다. 질병, 부상 등의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는 1100∼1만3200엔(약 1만200∼12만원)을 내야 한다. 미에현 마쓰자카시는 지난 6월부터 3개 병원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화 등으로 구급차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 상태가 아닌 이용자의 증가로 정작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바라키현의 지난해 구급차 이송은 14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 이상이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아사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인식에 따라 구급차 관련 비용을 징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탄 차가 이동 중 접촉 사고를 냈으나 총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돗토리시에서 이시바 총리 탑승 차가 선도 경호차와 추돌했다. 신호등 적신호에 멈춘 경호차를 총리 차가 뒤에서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차 등은 수 분간 현장에서 머문 뒤 주행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포럼 강연 등을 위해 돗토리시를 방문했으며 이날 도쿄로 돌아가기 위해 돗토리 공항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일본 각지에서 터지지 않은 폭탄이 발견에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발견된 불발탄은 2300여 건에 달해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 공습으로 떨어진 폭탄 뿐만 아니라 전쟁 과정, 혹은 종전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 발견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나고야시 중심부의 한 공사현장에서 길이 1m20㎝, 무게 250㎏의 미국제 불발탄이 발견돼 30일 자위대의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작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현장 반경 200m는 경계구역으로 설정돼 출입이 통제됐다. 나고야시에서는 지난 10월에도 불발탄이 발견돼 15일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에서 250㎏의 폭탄 2발 처리 작업이 있었다. 지바현 가시와시에서 올해 불발탄 3발이 모두 학교 부지에서 발견됐다. 1월에 한 발이, 이후 주변 조사 과정에서 2발이 추가로 나왔다.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의 불발탄 처리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48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지역은 태평양 전쟁 말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오키나와현으로 지난해까지 10년 간의 불발탄 처리 건수 1만4840건 중 30% 정도인 5406건을 차지했다. 각 지역의 중심지에서까지 불발탄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고야시의 한 주민은 NHK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불발탄이) 있다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주변에 맨션 건설도 늘어나는 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잇달아 발견되는 불발탄은 태평양전쟁 당시 투하된 것이 많다. 가시와시의 경우 1945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시와시와 그 주변에 공습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 미야코지마시 미야코 공항은 옛 일본해군의 비행장으로 미군 뿐만 아니라 미야코지마 공격에 참여했던 영국군이 사용했던 폭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 후 은밀하게 버려진 폭탄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나카바야시 히로노부 일본대 교수는 NHK에 “전후 우리 눈에 띄지 않은 형태로 폭발물이나 무기가 버려진 적이 있다”며 “다양한 경위로 여러 곳에 불발탄이 남아 있어 우연한 계기로 가까운 곳에 발견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빈번히 열어 관계를 크게 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 문제가 이시바 정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일·미,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초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와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페루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페루에서는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 전략 환경 아래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이 있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민간의 통신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능동적 사이버방어’를 위한 정부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정리했다. 민간 통신정보의 수집, 분석의 조건으로 다른 나라 정부가 관계된 경우를 꼽았다. 개인 간의 메일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해 대상 외로 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정부의 정보 취득, 처리 프로세스를 감시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나 자위대가 공격원이 되는 서버 등에 접근해 무해화하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기나 철도 등 중요 인프라 관련 사업자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기 종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이버 대응능력 향상은 더욱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가능한 조기에 관련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 사례가 늘어 일본도 적절히 법률을 정비해 방어력,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이 이르면 2026년부터 방일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출국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정리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은 방일 관광객이 자국 내에서 물품을 살 때 여권 등을 제시해 6개월 이내 체류자임을 증명하면 소비세를 제외하고 물품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일단 지불한 뒤 출국하는 공항에서 구입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 후 소비세를 환불받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일본이 제도 변경에 나선 이유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산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2년도 세관조사에서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 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으나, 55명이 그냥 출국해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5000만엔(약 170억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정치지형을 크게 바꾼 지난달 총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성된 지 50년 이상된 ‘노포정당’(老舗政黨)의 고전이었다. 각당 지지층의 고령화에 따라 민심을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위상이 한층 높아진 SNS 환경에의 부적응, 일본인의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 약화 등이 퇴조의 빌미가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분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1960년 창당한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보다 8석이 줄어 2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정당의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비례대표 득표수는 589만 표로 현행 선거제도가 마련된 1996년 이후 가장 적었다. 모체인 창가학회의 조직력에 기초해 선거전을 치러온 공명당은 젊은층에서도 일정한 지지가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창가학회 회원의 자녀들이 회원이 되어 공명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명당 내부에서는 “이전처럼 투표를 해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의 변화를 보면 2014년에는 20대가 6%, 30대가 5%, 고령층이 5∼6%로 연령별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20∼30대 지지는 3%, 고령층 지지는 5%로 나이가 많을수록 지지세가 강했다. 닛케이는 “지지층이 고령자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102년의 역사를 가진 공산당도 비슷한 처지다.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이 얻은 비례대표 득표수는 336만 표로 2014년 총선 때와 비교헤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산당 역시 지지층 고령화를 고민 중이다. 지난 1월 채택한 당대회 결의에서 “50대 이하 세대 당원이 크게 줄었다”고 명시했다. 창당 70년을 맞은 자민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제일 많이 배출하기는 했으나 소수여당으로 내려 앉아 원활한 정권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례득표수는 1458만표로 1996년 이후 가장 적었다. 닛케이는 “(이번 총선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SNS를 통해 정책을 확산시켜 젊은층 지지를 확보한 국민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며 “노포정당은 SNS 대책, 젊은층을 겨냥한 정책 제시가 후순위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하는 기존 방식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보급 확대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다.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특정 조직에 대한 일본인들의 귀속의식이 약해진 것도 노포정당 고전의 한 원인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닛케이에 “지역의 작은 단체들에 얽매는 경향이 덜해졌다”며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등 지역민간 연결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 한인 1호 교수’로 이름을 알린 서용달 모모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933년 부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오사카시립대를 거쳐 고베대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뒤 국적을 바꾸지 않은 채 1963년 모모야마가쿠인대에서 재직하며 일본 사립대 외국인 교수 1호가 됐다. 외국인 교원 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을 펼쳐 1982년에는 일본의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 임용법’ 제정에 기여했다. 재일한국장학회를 만들어 재일동포 학생들의 배움을 돕는 등 재일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펼쳤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지난 7월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추도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을 벌이는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역사 문제의 불씨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강제노동을 포함한 사도광산 전체의 역사를 알리는 일환으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첫 추도식은 갈등을 벌이다 한국 측이 불참을 결정하며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 정부 대표로 참가한 이쿠이나 아키코(生?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보도가 한국이 추도식을 보이콧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22년 당시 일부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며 “이번 추도 행사 참석이 발표된 이후 한국 매체가 연이어 보도해 한국 내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교도통신은 (당시 이쿠이나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이 논란이 된 이쿠이나 정무관의 2022년 8월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과거 자사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날 ‘이쿠이나 참배 보도는 실수…교도통신 ‘깊이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이쿠이나가 경내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케이신문도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정무관 이상의 정부 대표 인사를 참석시키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한 만큼 추도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에 대한 반성, 사죄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한국 여론의 비판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세다. 이와 관련해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아사히에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배 여부는 한국 측으로서는 민감한 요소여서 일본 측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이 급속히 좋아졌으나,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없어 윤석열 정권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