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동학대 판정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판단 착오가 60% 이상을 기록해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전국 아동상담소에 보급해 학대 판단, 일시보호 판정에 활용하려 했던 AI의 도입을 연기했다. 해당 시스템은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약 10억엔(약 97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AI에 약 5000건의 학대 기록을 학습시키고, 상처의 유무나 부위, 보호자의 태도 등 91개 항목을 입력해 학대 가능성을 0∼100점으로 수치화하도록 했다. 시제품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과거 학대 사례 100건의 리스크를 판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요미우리는 “(AI 판단의) 정밀도를 각 아동상담소 간부들이 확인한 결과 100건 중 62건에서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엄마에게 반죽음 이상의 짓을 당했다”, “옷을 잡아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는 등의 아이 증언이 있는 경우에도 AI는 학대 가능성을 2∼3점으로 표시해 아주 낮게 봤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사례마다 양상이 다른 학대를 AI가 정밀하게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AI학습에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AI 학습에 사용된) 5000건은 적은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은 심리적 학대는 아이의 말, 표정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2020년 AI를 선구적으로 도입한 미에현에서는 2023년 4세 여자아이가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전 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격리해 일시보호할지를 점검하면서 AI는 필요성을 39%로 낮게 보았다. 국립정보학연구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AI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개발 전에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판정과 관련된 인공지능(AI)의 판단 착오가 60% 이상을 기록해 일본 정부가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전국 아동상담소에 보급해 학대 판단, 일시보호 판정에 활용하려했던 AI의 도입을 연기했다. 해당 시스템은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약 10억엔(약 97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AI에 약 5000건의 학대 기록을 학습시키고, 상처의 유무나 부위, 보호자의 태도 등 91개 항목을 입력해 학대의 가능성을 0∼100점으로 수치화하도록했다. 시제품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과거 학대 사례 100건의 리스크를 판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요미우리는 “(AI 판단의) 정밀도를 각 아동상담소 간부들이 확인한 결과 100건 중 62건에서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엄마에게 반죽음 이상의 짓을 당했다”, “옷을 잡아 바닥에 머리를 내리쳤다”는 등의 아이 증언이 있는 경우에도 AI는 학대 가능성을 2∼3점으로 표시해 아주 낮게 봤다. 올해 도입을 목표로 했던 아동가정청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개발을 보류하기로 하고, AI발전 상황을 봐가며 개발을 재개할 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사례마다 양상이 다른 학대를 AI가 정밀하게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AI학습에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AI 학습에 사용된) 5000건은 적은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가정청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아이도 체중 감소 같은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에 입력되는 91개 정보항목에는 상처의 정도나 범위 등까지는 포함되지 않아 정밀도가 떨어졌다. 국립정보학연구소 관계자는 “AI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개발 전에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며 “AI는 관공서에서도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의 실패를 공유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이하 워홀)로 입국한 젊은 외국인의 워홀 비자 재취득을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국도 워홀 비자 재취득 허용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워킹 홀리데이는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청년이 자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일본은 1980년 호주를 상대로 처음 워킹 홀리데이를 도입해 현재 30개국·지역으로 확대한 상태지만 이를 적용받은 외국인 젊은이에게 비자는 원칙적으로 1회, 1년간만 부여하고 재취득은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재취득이 허용된 8개국 중 영국과 캐나다 젊은이는 귀국할 필요 없이 비자를 재취득해 워킹 홀리데이를 이어갈 수 있으며 나머지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6개국은 귀국한 뒤 2차로 취득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젊은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워홀 비자의 재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로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보다 3~5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으며,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부담해야 한다. 인상 이후 세액은 현행 1000엔(약 9700원)에서 호주와 이집트 등 일본보다 출국세가 높은 국가 사례를 참고해 3000∼5000엔(약 2만9300∼4만88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일본에서 출국한 자국민은 1301만명이었다. 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출국세 세수도 크게 늘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는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399억엔(약 3898억원)에 달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87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관광 여객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액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숙박세 도입과 문화유산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43개 지자체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히메지성은 내년 3월부터 입장료를 1.5배 올릴 예정이며, 오사카성과 마쓰모토성도 오는 4월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나가이즈미 마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랐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이 공원에 대한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명실상부 세계 1위가 됨에 따라 마을 측은 공원 옆에 세계에서 제일 작은 공원이라는 간판도 내걸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공식 기록은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밀엔즈 공원이 갖고 있었다. 밀엔즈 공원의 넓이는 0.29㎡. 1988년 잔디 위에 사람 한명이 간신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된 형태로 만들어진 나가이즈미 공원은 지난해 12월21일 측량사에게 정확한 넓이 측정을 맡겼다. 결과는 0.24㎡로 밀엔즈 공원보다 0.05㎡ 작았다. 공원이 인도의 일부에 자리했던 까닭에 법적 지위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았다. 기네스 인정위원회 측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법률상 공원이어야 하고, 최소 5년간 존재해야 하며, 정확한 측량 기록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성립돼 이 공원이 밀엔즈 공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원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을 측은 “마을의 자랑 중 하나로 소중히 관리해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매력을 더욱 발신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공원은 동사무소 직원이었던 시모야마 카즈노리 현 마을의회 의장이 오리건주에 다녀온 동료가 가져온 팸플릿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이다. 그는 “팸플릿을 보고 순간적으로 번뜩였다”며 “기네스 기록은 꿈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경찰 학교가 남성 경찰 후보생들에게 메이크업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뷰티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1월 후쿠시마현의 경찰학교에서 60명의 경찰 후보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강좌를 진행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메이크업 강좌를 도입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경찰 학교는 경찰관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자주 교류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전문적인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학교 부교장 다케시 스기우라는 니폰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의 경찰관으로서 준수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과 체력 훈련을 주로 가르쳤던 일본의 경찰 학교가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현대화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메이크업 강좌는 일본 유명 화장품 브랜드 시셰이도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메이크업 기술 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조언도 제공했다. 한편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며 흥미롭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한 누리꾼은 "이제 용의자 잡을 때 눈에 파우더 뿌려서 잡을 수 있겠다"는 농담을 했고, 다른 이는 "뉴스를 처음 봤을 땐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위장하는 법을 배우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의 도입이 또 다른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에서는 현재 후쿠시마 뿐 아니라 야마구치 경찰학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당 신문을 폐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을 뿐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하는 언론 매체는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태정관지령’을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보라”고 꼬집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3월 작성한 문서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다. 이후 100주년을 맞은 2005년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기념일 제정 20주년을 맞아 평소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행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왔으며, 올해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했다. 산케이신문은 행사 당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전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미바에 공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시의 시장이 불륜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함께 출장을 다니며 같은 호텔 방에 머무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보수를 적게 받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각)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무라카미 타쿠야(54)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지에 동행하고 있던 여성 직원 A(50대)씨와 같은 호텔 방에서 숙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무라카미 시장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분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6일 주간지 '슈칸분슌'은 무라카미의 시장과 A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설명하며 이들이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무라카미 시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전국 시장회의로 도쿄 출장을 갔을 때 A씨와 함께 자신의 호텔 방에서 머물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해당 직원 A씨를 동행시킨 출장은 당일치기 포함해 올해만 10회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무라카미 시장은 2023년 4월 시장 선거에서 첫 당선됐으며 불륜 관계에 있던 직원 A씨는 같은 해 8월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했다. 다가와시에 따르면 무라카미 시장의 불륜 보도가 나온 이후 약 30건이 넘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시민들은 시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7년 4월까지가 임기인 무라카미 시장은 사퇴에 대한 언급 없이, 남은 약 2년 동안 자신의 보수를 30% 감액하겠다고만 했다.

일본이 22일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또 도발하고 나섰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신문은 또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일본 정부도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게 되는데 매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해왔다.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시의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월급을 덜 받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다가와 시의 시장이 불륜 관계에 있는 직원과 출장을 함께 다니면서 같은 호텔 방에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무라카미 다쿠야(54) 다가와 시장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서비서과 여직원과의 불륜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 16일 주간지 슈칸겐다이가 앞서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공개하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무라카미 시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전국 시장 회의를 위해 도쿄 출장을 갔을 때 여성 직원과 같은 호텔 방에서 머물렀다”며 “약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이 여성 직원과 동행한 출장은 당일치기를 포함해 올해만 10회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실토했다. ‘세금이 사용되는 출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낮에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밤은) 공무 외의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무라카미 시장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사과하고는 “남은 임기(2027년 4월까지) 동안의 급여를 30% 감액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무라카미 시장의 불륜 보도가 나온 이후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라카미 시장은 2023년 4월 선거에서 당선됐다.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직원은 같은 해 8월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했다. 무라카미 시장의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