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자동차가 혼다와의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두 회사는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현실화될 경우 세계 완성차 업체 3번째 규모의 회사가 탄생하는 것이라 주목받았다. 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협상 과정에서 통합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경영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협상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전기자동차 등의 부문에서만 계속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위, 3위인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닛케이는 “닛산이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전제한 협상이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강했다”고 짚었다. 여기다 혼다가 협상 과정에서 지주회사 방식 통합이 아닌 닛산을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대등한 통합을 희망하는 닛산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혼다는 세계에서 완성차 398만대를 판매해 세계 7위, 닛산은 337만대를 팔아 세계 8위였다. 합치면 글로벌 판매량이 735만대에 달해 1위인 도요타(1123만대)나 2위 독일 폴크스바겐(923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현대차그룹(730만대)을 뛰어넘는다.

지난달 28일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상·하수도, 도로 등 일본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유지관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된 것들이 적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필수지만 인력, 비용 부족으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야시오시 싱크홀은 도로 밑을 지나는 지름 4.75ｍ의 대형 하수관이 파손돼 물이 새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생 당시 싱크홀은 지름이 약 10m였으나 주변에 또 다른이 구멍이 생긴 뒤 합쳐지면서 폭 40ｍ, 깊이 15ｍ 정도까지 커졌다.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트럭이 추락해 70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날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야시오시 싱크홀은) 하수도 손상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인프라의 노후화 유지관리 문제는 하수도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상당수가 고도경제성장기에 정비됐다. 차량용 도로교각 73만개 중 50년 이상 된 것은 2023년 기준으로 약 37%이고, 40년 이상은 75%에 달한다. 약 1만2000개인 터널은 각각 25%, 52%, 약 74만㎞인 상수도관은 9%, 41%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프라 관리 주체의 역량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은 9명이 사망한 2012년 야마나시현 사사고 터널사고 이후 다리, 터널 등 인프라를 5년에 1번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도로 교각 6만개가 수리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20% 정도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재정난, 인력난을 겪는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사정이 심각한다. 아사히는 “규모가 적은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서 ‘예산이 한정된데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를 모집해도 민간보다 급여가 낮아 모이질 않는다. 이용자가 적은 곳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관리 주체의 역량 차이가 커서 정부나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인프라 점검을 위한 드론 등 최신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인 시구정촌은 38%(2021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마루야마 요시히사 지바대 교수는 아사히에 “정부는 (인프라) 점검, 수리가 늦은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혁신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지난해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0.2% 줄면서 3년 연속 감소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2024년 매월 근로통계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인 현금 급여 총액은 34만8천182엔(약 328만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이는 1991년(4.4%)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명목임금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현지 언론은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3.2%에 달해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과 비교해 0.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실질임금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0.6%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은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실질 임금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다만 최근 2개월간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향후 임금 인상과 물가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춘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렌고는 이번 춘투에서 기본급 인상액과 정기 승급분을 포함해 임금을 5%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특히 중소기업은 6% 이상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숙박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관광 진흥을 명목으로 숙박세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홋카이도 니세코정이 지난해 11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가 지난달 숙박세 징수를 시작한 데 이어 히로시마현, 삿포로시, 센다이시 등 14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숙박세를 부과한다. 2023년 기준 숙박세를 도입한 지자체는 9곳이었으나,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키나와현, 구마모토시 등 43개 지자체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숙박세 인상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시는 현행 200~1000엔(약 1800~9400원) 수준인 숙박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 요금이 1박에 10만엔(약 94만원) 이상일 경우 숙박세를 1만엔(약 9만 4000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고급 숙소에 묵는 여행객은 상당폭 오른 숙박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이뤄진 명소로,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따라서 숙박세 부담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들은 숙박세 징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셔틀버스 확대, 관광객용 무선 인터넷 설치, 안내 지도 제작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숙박세 인상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미야기현은 지난해 9월 숙박세 도입을 결정했으나 현 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매체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숙박세 도입 취지와 재원 사용 계획을 주민과 공유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홋카이도 등 일본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에 12시간 동안 120㎝의 눈이 내려 일본 내 관측 사상 최고의 강설량을 기록했다. 종전 12시간 최고 강설량은 2022년 12월 24일 야마가타현 오구치마치에서 관측된 91㎝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홋카이도에서는 초중고 379개교가 임시 휴업을 하고 오비히로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졌다. 이날 눈은 동해를 따라 북일본에서 서일본에 걸쳐 한기가 유입되며 홋카이도를 비롯해 니가타현, 히로시마현, 기후현 등 혼슈나 규슈까지 폭넓게 내렸다. 일본 기상당국은 강한 한기가 일본 열도에 유입되며 홋카이도에는 오는 6일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등 곳곳에 대설 경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기상연구소 가와세 히로아키 연구관은 이번 홋카이도 폭설과 관련해 "지구 온난화로 폭설 빈도가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NHK에 말했다.

일본에서 관광진흥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홋카이도 니세코정이 지난해 11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가 지난달 숙박세 징수를 시작했고 히로시마현, 삿포로시, 센다이시 등 14개 도현시촌(道?市村)은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숙박세를 매기는 지자체는 9곳이었다. 아사히는 “오키나와현, 구마모토시 등 43개 지자체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숙박세를 인상한 지자체도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오버투어리즘’에 고민이 깊은 교토시는 200∼1000엔(약 1800∼9400원)이던 숙박세를 숙박요금이 1박에 10만엔(94만원) 이상일 경우 1만엔(9만4000원)까지 매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화하면 가장 고액의 숙박세를 받는 지자체가 된다. 각 지자체는 숙박세 징수로 확보한 재정을 셔틀버스 확대, 관광객용 무선랜 설치, 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미야기현은 지난해 9월 숙박세 도입을 결정했으나 현 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숙박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사히는 “지역 관광의 청사진을 그려 주민들과 공유하고, 사용처와 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숨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다. 2일 KRY야마구치방송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에 있는 조세이 탄광에서 잠수 조사를 했다. 그러나 유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까지 도달하진 못했다. 조사는 사흘간 진행됐지만 갱도 안에 있는 장애물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중 탐험가인 이사지 요시타카는 조사 첫날에는 갱도 입구에서 250ｍ, 둘째 날은 15ｍ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갱도 입구에서 265ｍ 떨어진 지점에서 목재 등 구조물에 막혀 2시간 만에 유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 모임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사 비용 1200만엔(약 1억1000만원)을 마련해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잠수 조사를 벌였다. 당시 갱 내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 이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일본 유족 18명을 초청해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조세이 탄광 유골의 매몰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부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지 시민단체가 잠수사를 동원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모임은 올해 4월 1∼2일 세 번째 조사 때는 한국에서도 잠수사를 불러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435만 명,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 명(29.1%)다. 고령자 중 상당수는 혼자 살고 있다. 2022년 기준 남성 고령자의 16%, 여성 고령자의 22.1%가 1인 가구다. 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상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 장례나 유산 정리 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종신서포트사업’이 확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와 고령자간 소송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종신서포트사업은 병원 입퇴원, 고령자시설 입소 등에 필요한 ‘신원보증’, 병원 진료, 쇼핑 동행 등의 ‘일상생활지원’, 장례나 유품 정리 등의 ‘사후 사무’로 나눠진다. 고령자 중에서도 친척이 없는 1인 가구 생활자가 주 고객이다. 아사히는 “종신서포트사업은 개호보험과 같은 종래의 공적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등장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한데다 장례, 유품 정리 등은 계약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할 때 사업자에게 맡기는 ‘예탁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2016년 한 공익재단법인이 장례비 등으로 받은 수 억엔의 예탁금을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고, 끝내는 파산한 일이 있었다. 아사히는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예탁금 관리 방식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영세성도 문제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자가 76.8%로 대부분이고, 1인 사업자도 15.8%에 달한다. 예탁금을 받은 사업자는 77%였는데 이 중 68.8%는 이 돈을 ‘자사 전용 구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성이 높은 신탁회사 등에 맡긴 사업자는 18.5%에 불과했다. 아사히는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액의 계약을 했다, 해약을 하려했더니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 사후 유산을 사업자에게 기부한다는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종신서포트사업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시즈오카시가 지난해 2월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만들고, 일본 정부도 6월에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인증 획득이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첫 업계단체가 설립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가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 고령자 등 종신서포트사업자협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업계로서 건전하게 발전”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 등이 희생된 야마구치(山口?)현 우베(宇部)시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 발굴 조사가 재개됐다. 다만 1일까지 유골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 야마구치아사히방송,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수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 등을 계속해 온 시민단체 '조세이탄광수몰사고(水非常)를역사에새기는모임(이하 모임)'은 지난달 31일부터 희생자 유골을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조사는 한국에서 온 유족 등도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고 일본 공영 NHK가 전했다. 조사 이틀 째인 1일에는 전문 기술을 가진 다이버 이사지 요타카(伊左治佳孝)가등이 지하 약 4m 아래 위치한 갱도 입구에서 약 265ｍ 떨어진 곳까지 조사했으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사지 다이버는 265m 보다 더 나아갔을 경우 "그 앞에는 갱도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옆 쪽 길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굴 조사는 오는 2일까지 계속된다. 조세이 탄광 발굴 조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모임이 주도했다. 1일에는 조세이 탄광 인근에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등 총 183명의 희생자 추도식도 열렸다. 유족 등 45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유골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과 가족 옆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족회 양현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례를 위해서도 일본 정부가 유골을 수습해 고향으로 돌려보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임은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 유골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매몰 위치나 깊이의 정도 등이 분명하지 않아 조사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모임은 지난해부터 펀딩을 통해 모금해 발굴 조사를 시작했다. 모임의 이노우에 요코(井上洋子) 공동 대표는 "유골이 한 조각이라도 이사지 다이버에게 이끌려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83년 전인 1942년 2월 3일 아침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조세이탄광 해저 지하 갱도에서 수몰사고가 일어나 18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후 아직도 희생자 수습,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베 역사에서 말살돼왔다"고 모임은 지적했다. 모임에 따르면 조세이 탄광은 해저 갱도가 위험한 탄광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선인 노동자 수가 많았다. 야마구치현 내에서도 월등히 조선인 노동자 수가 많아 '조선 탄광'으로도 불렸다.

일본 수도권에서 지난 28일 오전 지반 침하 현상으로 생긴 구멍인 싱크홀이 폭 40ｍ, 깊이 15ｍ 정도까지 커졌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초기에는 대략 지름 10ｍ였다. 하지만 주변에 또 다른 구멍이 생긴 뒤 합쳐지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빗물을 비롯한 물이 구멍으로 흘러들면서 지반이 약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지하에 매설된 빗물 배수관이 손상되면서 주변 수로보다 위치가 낮아져 물이 모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소방 당국은 28일 트럭을 몰다 싱크홀에 빠진 70대 운전자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구멍 내 폐기물을 제거할 중장비를 투입하기 위해 싱크홀 옆쪽 땅을 파내 경사지를 만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사지 조성은 30일 오후 시작돼 완성까지 2∼3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 완성 전에 구조대원이 구멍 내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도로 밑을 지나는 지름 4.75ｍ의 대형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수관은 빗물 배수관보다 낮은 곳에 있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관 부식 등을 긴급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