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자신이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예상하는가"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온라인과 닛케이 영자지 닛케이 아시아가 독자 2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3.8%의 일본인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년 후에도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응답자들 사이에서 이처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인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정세 불안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절약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세대별 차이는 뚜렷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던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인 60%가 "5년 후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응답자들은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적긴 하지만 급여도 확실하게 오르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곳(일본)에 태어나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을 훨씬 넘는 응답자의 89.3%가 "행복하다"고 답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앞선 질문과 달리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닛케이는 응답자들의 답변 가운데 "어쨌든"이라는 말이 자주 발견됐다고 전했다. 설문에 참여한 20대 남성은 "어쨌든 비데가 있으니까"라고 답했고, 60대 남성은 "어쨌든 물가도 낮은 편이고 의료제도도 좋다"고 밝혔다. 또 일본인 근로자들은 수입이 적더라도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선호한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소위 수입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후 "경쟁이 적고 동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와 "경쟁이 치열하지만 성과에 맞춰 대우해주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선택지 중 일본인 응답자의 60%가 전자를 선택했다.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37.2%만이 전자를 택한 점으로 미뤄 이는 매우 눈에 띄는 결과다. 이밖에도 매체는 ▲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곳이 더 중요한 국가인가 ▲ 2025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가 ▲ 현 정부를 신뢰하는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사했다. 그 결과 ▲ 미국(92.5%) ▲ 그렇지 않을 것 같다(72.0%) ▲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61.1%) 등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 26일, 일본 정부는 가토 도모히로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였다. 그로부터 약 2년5개월 간 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없었다. 거의 매년 사형 집행을 이어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법무성이 사형집행 대상자의 이름, 범죄사실의 공표를 시작한 2007년 이래 미집행 기간이 가장 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해를 얻기 어렵다.” 법무성 간부가 아사히신문에 한 말이다. 염두에 둔 것은 사건 발생 후 5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하카마다 이와오 사례다. 하카마다는 1966년 6월 자신이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제조 회사의 전무 일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사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이어갔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일본 검찰은 당시 수사, 공판 과정을 검증한 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이 사형 집행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29일 아사히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사형수는 106명으로 평균 수감기간은 15년11개월이다. 수감 중에 자연사한 사형수가 2명 있었다. 아사히는 일본의 사형제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줄리아 롱바텀 주일영국대사는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사형 존치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사형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를 도출하려는 유엔의 시도에 반복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해 “일본이 내거는 인권외교의 이념과 행동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간담회가 지난달 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가맹 38개국 중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뿐이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반 이상의 주에서 폐지 혹은 집행정지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자도 올해 일본 정부에 사형집행 정지 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사형 집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 사실을 당일 아침까지 통보하지 않는 것이나 재심 청구 중에 집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국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이유로 사형 제도 유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이번달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여론의 다수가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일본 언론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대결을 전하는 한편 한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NHK방송은 “대통령 직무 대행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선언하자 여당이 항의했다”며 “여당 측은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항의하는 등 여야가 심하게 대립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2주 정도 만에 위기를 맞았다”며 “과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3번 있었지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당하는 첫 사례로 행정당국이 혼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담당하게 되지만 대통령에 이어 총리도 직무정지되면서 한국 정치 혼란이 가중되는 걸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27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회의를 열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60%로, 2040년에는 73%로 줄인다는 새로운 온난화 대책을 마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의견공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각의(내각)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5년에 채택된 온난화 대책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2025년 2월까지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목표는 현재의 진척상황과 2030년까지 46% 줄인다는 현행 목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질배출 제로(0) 달성을 꾀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달성을 향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새로운 삭감 목표와 관련해 경제산업성, 환경성 합동회의에서 의견 차가 있었다”며 “‘보다 의욕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배출량 삭감이 어려운 일부 업계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시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미쓰비시UFJ은행, 일본항공(JAL)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전날 오후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지 못했고, 법인용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은 시스템 장애에 대해 “외부에서 부정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낸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데이터 유출과 바이러스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항공도 전날 오전 사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객 수하물 관리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일부가 결항하거나 출발이 지연됐다. 두 업체는 모두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항공사, 은행이라는 중요 인프라가 연말에 잇따라 공격받아 정부의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개념이다. 일 정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1일, 일본 야마가타현 한 여성의 집에 도쿄중앙서 경찰, 도쿄중앙검찰청 검사라는 밝힌 남성 2명의 전화가 왔다. 용의자 한명을 체포했는데 이 여성 명의의 통장 40개와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여성에게 400만엔(약 37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계좌에 있는 돈의 지폐번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달 25일 이후 여성은 전화를 건 남성들의 말대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일 출금한도의 금액을 여러 날에 걸쳐 인출해 수중에 관리했다. 10월 이후에는 인출한 돈을 자택 주차장 입구에 두라는 전화를 받았다. 여성이 6번에 걸쳐 종이가방에 넣어 주차장 입구에 둔 돈은 모두 9820만엔(9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야마가타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액이 가장 큰 사건의 전말이다. 피해여성은 야마가타시 노인단체 직원이었다. 여성은 지난 16일을 마지막으로 남성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들이 말한 도쿄중앙서, 도쿄중앙검찰청이라는 곳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록이 남아 있는 2004년 이후 야마가타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가장 큰 피해액은 1억10만엔(9억3000만원)으로 2018년 발생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타현에서 경찰관 등을 사칭해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은 지난해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18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올해 태어난 아기 수가 7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치가 될 전망”이라며 “2년 전인 2022년 77만759명을 기록해 처음 80만명 아래로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인구통계의 올해 1∼10월 속보치 등을 정부가 연간 출생아 수를 추계하는 데 이용하는 계산식에 적용한 결과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68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 72만7288명과 비교해 5.5% 감소한 수치다. 2022년에는 77만759명으로 처음 8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공표한 장래추계인구에서 올해 출생아 수를 75만5000명으로 전망했다. 장래추계인구에서 출생아 수가 7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 2038년이었는데 예상보다 14년이나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올해 연간 출생아 수를 내년 2월쯤, 일본인 출생아 수는 내년 6월쯤 공표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엔(약 33조4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아동수당 확충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호자의 근로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보육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일본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인터넷 의존’이 의심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NHK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다케우치 가즈오 효고현립대 교수팀이 지난해 도쿄 등 11개 도·부·현(都·府·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7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터넷 의존이 의심스러운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생 16.2%, 중학생 24.1%, 고등학생은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그만 두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초조하다” 등 8개의 질문을 던져 5개 이상에 해당하지는 지를 보고 인터넷 의존을 판단했다. 정부 연구팀이 7년 전인 2017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터넷 의존 비율이 낮았다. 중·고등학생 각각 12.4%, 16%였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휴교다. 다케우치 교수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로 휴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인터넷 의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약 14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 메르카리 등에서 구입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이다.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000㏃/㎏이 검출돼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테현에서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야생 버섯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였으며 모두 익명으로 판매됐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토양에서 식물로 옮겨 농축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부모의 면회나 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학대가 인정되어야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다. 학대 인정은 아동복지사나 의사가 주1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인정될 경우 부모의 면회, 전화 등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전이라도 부모와의 접촉으로 아동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폭력을 휘두를 우려가 있다고 아동상담소가 판단하면 아동복지법에 기초해 ‘지도’로 면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의로 만남을 제한하는 지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동상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해 가을 딸과의 면회를 제한당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강제에 의한 면회 제한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다루는 현장에서의 고충이 컸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동가정청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아동상담소에 판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거나 아동이 심하게 겁을 먹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며 “아동이 (부모와의) 면회를 원하는가도 중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동상담소가 다룬 아동학대 건수는 2022년 역대 최고인 21만 건을 기록했고 일시보호는 약 3만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