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NHK와 아사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쿄지방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도 네리마구의 한 중학교 교장 기타무라 히사요시(57)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기타무라는 학년 부장을 맡고 있던 2010년 6월 당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불법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다른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비디오 등 여러 외설스러운 영상을 교장실에 보관해왔던 것이 들켜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소지했던 외설 동영상 중에 성폭행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무라는 지난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영상에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이 기록돼 여학생이 받아들였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기타무라는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그 학생이 거부할 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10여년 전 당시 동아리 활동 고문이었던 전 교장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선생님은 절대적인데 저항하기가 무서웠다”, “모두에게 알려지면 학교에 못 다니게 한다고 해 불안해서 알릴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압도적인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중독성이 강하고 악성이 강한 마사지 등 거짓 해명을 내뱉으며 자신의 행동을 확대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그보다 1년이 줄었다. 한편 도쿄 네리마구에서는 3년 연속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구 교육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10월에 권고안을 정리했다.

올해 1∼1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3338만명으로 연간 최다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고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8일 발표했다. 기존 사상 최다 기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3188만명이었다. 올해 1∼11월 외국인 방문객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이 23.8%인 795만명으로 가장많았다. 이어 중국(638만명), 대만(555만명), 미국(249만명), 홍콩(240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중국 방문객이 한국의 두 배가량 됐으나 올해는 한국이 역전했다. JNTO는 한국과 중국 순위가 이처럼 역전된 데 대해 “중국은 경기 둔화로 일본과 항공편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70%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은 한일 관계가 양호해 올해11월까지 방문객 수가 이미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1월 한 달간 방일 외국인 수는 31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6%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에서 “올해 일본 방문 외국인은 3500만명,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액은 약 8조엔(약 74조9000억원)으로모두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호적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13일 내렸다.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3조를 근거로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규슈의 동성 세 커플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13조, ‘법 아래서의 평등’을 규정한 14조1항, ‘혼인의 자유’ 등을 규정한 24조1, 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고재에서 동성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본 것은 올해 들어 2번 있었지만 헌법 상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후쿠오카 고재는 헌법 13조와 관련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행복추구의 소망은 남녀와 동성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동성을 혼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규정은 “이성을 혼인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동성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은 현재 5개 지방법원에 6건이 제기되어 있다”며 “고재에서는 올해 들어 위헌 판결이 2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삿포로 고재는 헌법 24조1항과 관련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연결로서의 혼인도 정하는 취지”라며 “동성혼도 이성혼과 같은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월에는 도쿄 고재가 동성혼 금지가 “성적 취향에 따라 법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사히는 “다만 국가의 입법 부작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배상은 모든 법원이 기각했다”고 짚었다.

일본 국회에서 12일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한 결과라는 불만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13조9433억엔(약 13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3일 아사히에 따르면 추경 논의는 당초 여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 측의 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큰 혼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거듭된 양보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게 국민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103만엔의 벽’ 관련 논의다. 연수입 103만엔인 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자는 국민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내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자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직접 나서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국민민주당이 추경 통과에 찬성한 이유다. 국민민주당만의 찬성으로는 불안하다고 판단한 자민당은 유신회와의 협상에도 나섰다. 유신회의 ‘교육무상화’와 관련해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가 참가하는 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는 노토반도 지원금 증액을 수용해 이례적으로 예산안 수정에 응했다. 입헌민주당이 다른 이유를 들어 추경 통과에는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는 했으나 한때 찬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거듭된 양보를 두고 정부, 여당 내 비판론이 만만찮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표결할 때 야당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추경으로 이 정도 비용을 지불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했다. 각료를 지낸 한 자민당 의원은 “모리야마 간사장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협박에 척척 사인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의존을 줄인다는 정책을 줄곧 유지해 온 일본 정부가 최대한 활용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약 3년에 1번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새 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재생가능에너지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재가동된 원전은 14개로 늘었지만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목표로 제시한 원전 비율 20%를 달성하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 새 기본계획은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담고 있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오겐키데스카, 와타시와 겐키데스(お元気ですか、私は元気です·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요)” 일본 영화 ‘러브레터’에서 나온 이 대사로 잘 알려진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6일 사망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향년 54세. 보도에 따르면 나카야마는 이날 오전 도쿄 시부야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카야마의 소속사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배우 겸 가수였던 나카야마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1995)에서 여주인공으로 등장,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러브레터’는 첫사랑 이츠키를 사고로 떠나보낸 히로코(나카야마 미호)가 그리움을 담아 보낸 편지에 다른 이츠키가 보낸 답장이 도착하면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클래식 멜로 영화다. 나카야마가 눈으로 뒤덮인 홋카이도 설원에서 “오겐키데스카, 와타시와 겐키데스”라고 간절히 외치는 명장면이 꾸준히 회자된다.

영화 ‘러브레터’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린 일본 유명 배우 나카야마 미호(54)가 사망했다. 6일 아사히TV 등 외신에 따르면 나카야마 미호는 이날 낮 12시쯤 도쿄 시부야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나카야마 미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소속사 관계자가 욕조에 쓰러져 있는 나카야마 미호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다. 경찰은 나카야마 미호가 사망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야마 미호는 1982년 가수 겸 모델로 데뷔, 아이돌 사대천왕이라 불리는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으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다. 영화 ‘사요나라 이츠카’, ‘새 구두를 사야해’, ‘나비잠’, 드라마 ‘러브스토리’, ‘더 하이 스쿨 히어로즈’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문소리와 오픈 토크를 하기도 했다. 곧 영화 ‘러브레터’가 30주년을 맞아 재개봉 예정인 상황에서 나카야마 미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간 사슬이 되어 계엄군에 저항하는 모습에 압도됐다. 우리는 나가타쵸로 달려갈 수 있을까.”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50대 일본인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나가타쵸는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가 소재한 도쿄 행정구역으로 일본 정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 여성이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 4일 오전. 하루 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계엄에 따른 국회 봉쇄, 무장군인 투입에 저항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지켜 본 뒤에 올린 소감이다. 아사히신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해제 요구 등이 “일본의 헌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고 정치구조도 (한국과) 크게 다르다”며 “그런데도 (일본인) 자신의 삶과 겹치며 자문자답하는 이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BTS 팬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탄압한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도 읽었다. 그는 “행동하지 못하면 역사의 스위치를 멈출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가미지마 히로카즈씨는 3일 늦은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서울 여의도의 풍경을 본 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이란 의문을 떠올렸다. 일본 선거에서 유언비어나 비방중상이 난무하는 걸 지켜보며 ‘민주주의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터라 이런 상상은 현실감이 있었다. 가미지마씨는 한국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서는 몸을 던져 저지하는 정치인이 여권에서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나가노현에서 출판업을 하는 60대 남성은 “한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여 시대를 되돌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줄기차게 이어졌던 대규모 집회를 현장에서 보았던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은 선거 이외에도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한국 상황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열패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단체를 이끄는 이다 나호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도 정치가 움직이지 않는 경험에서 “(일본에) 체념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다 대표는 아사히에 “활동을 하면서 비방중상을 수없이 들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비난하는 풍조가 있다”며 “그 때문에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널리스트 다스레이더는 3∼4일 한국의 상황을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결로 권력의 폭주를 막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의원들의 행동을 지지하면서 민주주의가 실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오늘부터 당신들이 주권자’라고 말을 해서 시작됐다”며 “주권자는 우리고, 의원에게 권한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는 의식을 쌓아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일본 언론들은 한국 여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지지통신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여행객들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시점에서 투어 취소 등 큰 혼란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기업은 한국 출장에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부연했다. 서울에 3박 4일로 여행을 가는 도치기현 거주 일본인 회사원 A(27) 씨는 나리타공항에서 지지통신에 "계엄령이 해제돼도 불안감은 남아 있지만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어 강사 B(42) 씨는 미나미닛폰신문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가 떨어지거나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사태의 조기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니치 아넥스는 한국 거주 일본인들 사이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여의도 주변에는 가지 말라는 메일도 받았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 집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약 4만 명이다. 서울 신촌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자 대학원생 C(27)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곧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사라는 얘기를 SNS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현시점에서 여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전했다. 여행 대기업 HIS는 현지 직원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상황을 확인했다며 "관광객도 많이 있고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항공에 따르면 4일 아침 도쿄 하네다공항과 서울 김포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의 예약률은 80~90%로 눈에 띄는 취소 없이 평소대로 운항했다. 일부 업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다만 한 여행사는 한국 체류 여행자들에게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손해보험 회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일본인 주재원을 포함한 서울 지점의 모든 직원(총 49명)에 재택근무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 한반도 전문가들은 5일에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한·일, 한·미·일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정체를 계엄령이라는 강권 수법으로 타파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치 혼란이 일·한(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구심력을 더 잃으면 한·일,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지원했다. 권력의 폭거를 멈춘 민주주의의 저력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아사히는 계엄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별도 기사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 (한·미·일 협력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 기고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한·일, 한·미·일 관계가 진전되고 동아시아 정세를 안정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과 그에 따른 탄핵소추 움직임이 동아시아 정세를 급격히 불안정화하는 요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니시오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도 “미국 트럼프 차기 정권의 방침과 관계없이 3국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한(한·일)이 협력해야 하는 국면이지만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