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통합을 추진 중인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다음달 중순까지 통합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이번달 안에는 일정한 판단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연기돼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현재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월 중순에는 방향성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합병의 조건인 닛산차의 구조조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합병 논의에 합류하는 걸 검토 중인 미쓰비시자동차는 “두 회사의 논의 경과를 공유해 가며 합류할 지를 판단할 것이다. 방향성이 정해진 단계에 발표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 3위인 혼다와 닛산은 지난해 12월 합병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될 지주사의 대표는 혼다가 지명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합병이 이뤄지면 한국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3위 그룹이 된다. 작년 기준으로 혼다는 세계에서 완성차 398만대를 판매해 세계 7위, 닛산은 337만대를 팔아 세계 8위였다. 합치면 735만대에 달해 1위 도요타(1123만대)와 2위 독일 폭스바겐(923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현대차그룹(730만대)을 뛰어넘는다.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자국이 내는 갹출금 용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일왕 계승 자격을 남성남계로 제한한 것을 남녀차별적이라며 개정권고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매년 내는 갹출금의 용도에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지난 27일 전했다. 아사히는 “갹출금은 매년 2000만∼3000만엔(약 1억8000만∼2억7000만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위원회에 일본의 갹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갹출금의 일부라도 위원회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 일본 왕실 구성, 왕위 계승 방식 등을 규정한 왕실전범의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한 항의를 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남계남성 왕족으로 한정한 조항이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당사국(일본)의 입장에 유의한다”면서도 “왕위 계승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권고가 나오기 전 심사 과정, 권고 발표 직후에 “황위(왕위) 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차별철폐 협약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일본의 초중고생 자살자 수가 52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집계한 2024년 일본의 전체 자살자 수는 2만268명으로 전년보다 1569명 줄어들었다. 1978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두번째로 적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763명이고 여성은 650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6.3명으로 1.3명가량 감소했다. 다만 초중고생만 보면 자살자 수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던 2022년의 514명을 웃돌았다. 이들 중에는 고교생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163명, 초등학생은 15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년에 비해 34명 늘어난 288명이었고 남성은 같은기간 20명 줄어든 239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초중고생 자살자 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부터 500명선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설립했으나 해외 수요가 예상을 크게 밑돌아 적립금의 1% 정도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장비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위장비이전원활화기금’ 800억엔(약 7400억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돈은 15억엔(139억원)에 불과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하며 신설했다. 기업이 방위장비를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장비 사양을 바꾸는 비용을 전액보조한다. 기금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것은 해외 수주 전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방위력정비계획을 세울 당시 방위성은 기금조성의 타당성을 재무성에 설명하며 “수 천 억엔에서 최대 1조엔의 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정된 수출은 인도에 대한 함정용 안테나 1건뿐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적립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도 예산에서는 2023년, 2024년과 같은 400억엔(3700억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방위비를 지금까지의 1.5배 이상 수준인 43조엔(400조원)으로 하고, 기금에는 2000억엔(1조8600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예산은 통상 해당연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은 해를 걸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 부담,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이 늘고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금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사히는 “쓸데없이 쌓은 기금의 금리 부담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금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출판대국’ 일본의 독서 시장이 3년 연속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서점 판매액이 다소 늘었지만 문을 닫는 서점이 계속되는 등 독서인구가 축소되는 흐름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출판물 추정 판매액은 종이책, 전자책을 합쳐 전년보다 1.5% 감소한 1조5716억엔(약 14조5800억원)으로 집계돼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종이책 판매액은 전년 대비 5.2% 줄어든 1조56억엔(9조3300억원)이었다. NHK는 “서적, 잡지 모두 마이너스로 어려운 상황이 여전하다”며 “서점에서 판매된 것은 전년보다 다소 올라 회복 경향을 보였지만 계속되는 서점 폐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세”라고 짚었다. 일본출판인프라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점 감소가 뚜렷하다. 2013년 1만5602곳이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3월에는 1만918곳이었다. 같은 기간 한 해에 문을 닫는 서점은 많을 때는 1000곳(2014년 1176곳)를 넘었다. 반면 새로 생긴 서점은 많아야 300곳(2013년 295곳)에 미치지 못했다. 서점 감소는 지방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져 4곳 중 1곳 이상이 ‘서점 제로’다. 일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 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일본 전국 기초지자체 1741곳 중 456곳(26.2%)에 서점이 없다.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 별로 분류하면 오키나와현(56.1%), 나가노현(51.9%), 나라현(51.3%) 세 곳에서 서점 제로 기초지자체가 절반을 넘었다. 아사히신문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7년에 조사 당시에는 (서점 없는 기초지자체 비율이) 22.2%였다”고 전했다. 전자책 판매액은 전년 대비 5.8% 상승한 5660억엔(5조2500억원)으로 전자 만화책이 처음으로 5000억엔(4조6300억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출판과학연구소는 “전자만화 업체들이 출판사와 협력해 앞서가는 작품 출시를 늘리고, 원작을 강화하는 등 활발한 판매 수법을 발전시킨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국민 아이돌그룹 ‘SMAP(스마프)’ 리더 나카이 마사히로(52)가 일본 방송사 후지TV로부터 여성 아나운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자 후지TV의 회장과 사장이 사퇴했다. 27일 후지TV는 이사회를 열고 카노 슈지 회장과 미나토 코이치 사장의 사퇴를 결정했다. 가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의식 부족으로 당사자인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미나토 사장은 “미디어의 신뢰를 뒤흔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은 후지TV 간부가 나카이에 대한 성 상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피해자가 나카이로부터 합의금 9000만엔(약 8억3000만원)을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나카이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아이돌그룹 스마프의 리더였고, 정상급 TV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발히 활동해다. 나카이는 지난 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 내용 일부를 부정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약 80개 기업이 후지TV에 광고를 철회하거나 철회를 검토하는 등 여파가 커졌다. 나카이는 23일 팬클럽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오늘부로 연예활동을 은퇴한다”며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후지TV의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17일 미나토 사장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영상 촬영을 불허하고 특정 주간지의 출입을 제한하는가 하면, 자사 간부의 관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이 기자회견 후 도요타자동차, 세븐&아이홀딩스, 기린홀딩스 주요 기업이 후지TV에 광고를 중단했다. 후지TV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사 측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제3자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방침 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지칭하는 말)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에 기반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국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양국이 처한 국제 전략환경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대응책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2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을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지만, 일·한(한·일)관계 중요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협력이 지역과 세계 평화·번영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월 하순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등에 대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1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에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임금 상승과 관련해 “연초 기업 간부발언과 지난주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일본 총선에서 참패하며 소수정권을 이끌게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4일 집권 후 첫 정기국회를 맞는다. 국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여부’를 이시바 정권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3가지 난제로 꼽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시바 총리의 시정연설, 27∼29일 각당 대표의 질의가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에서 열리고 나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요미우리는 “예산 심의는 정부, 여당에게 첫 관문”이라며 “(자민당, 공명당) 여당은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얻기 위해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와 정책협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민주당과의 협의는 연수입 103만엔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 부과기준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가 초점이다. 지난해 12월 협의에서 여당은 123만엔을 제시했으나 국민민주당이 178만엔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유신회와는 교육무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무상화 필요성에는 의견이 같지만 도입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예산안의) 여기를 수정해주면 찬성하겠다’는 당이 있으면 그것에 응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 유신회) 어느 한쪽의 찬성이 없으며 (예산안) 중의원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2월 중순에는 (각 당과의) 협의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기업,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도 쟁점이다. 자민당은 기업, 단체의 기부를 계속 허용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규정한 법률을 고쳐 부부의 의사에 따라 다른 성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은 4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별성제에 대해 보수층의 거부감이 있어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적지 않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향적인 입장이다. 관련 논의를 이끌 중의원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