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오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15일 총선 공시·27일 투개표 일정을 정식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NHK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치권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 여야 당수토론, 중의원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의원 해산, 총선 일정을 결정한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3년 전인 2021년 10월 취임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선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총선”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한 후 8일 만의 해산으로 총리 취임에서 해산까지 역대 가장 짧다”고 전했다. 선거는 중의원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두고 펼쳐진다. 현재 의석은 연립여당인 자민당(256석), 공명당(32석)이 과반수(233석)를 훌쩍 넘는 288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98석, 유신회 41석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쟁점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에서 비롯된 정치개혁, 고물가 대응 등 경제대책이 될 것이라는 데 일본 언론의 전망이 일치한다. NHK는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대책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고물가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경제대책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자민당은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공천 배제 방침이 확정된 6명에 옛 아베파 의원 6명을 이날 오전 회의 후 추가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총 12명 중 11명은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1명은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파문 연루 의원 공천배제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공천 배제의 주된 대상인 옛 아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공천을 둘러싼 반발을 잠재우고, 선거전에서 자민당의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선거운동 초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야당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붕괴를 목표로 한다. 주된 공략 포인트는 비자금 문제다. 오가와 준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비자금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역력한 선거”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 협력이 승리를 위한 필수라고 지적되는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의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법사가 아니라면 (야당의) 후보 조정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다. 닛케이의 지난 1∼2일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였다. 전임 기시다 내각 마지막 지지율에서 24%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새로운 내각 출범 직후의 지지율로는 낮다. 자민당 지지율은 41%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할로윈 즐길 목적이라면 오지마” VS “일본에선 완전 다른 할로윈을 즐길 수 있다.” 할로윈데이(31일)를 앞두고 일본 도쿄의 일부 기초지방단체와 도쿄를 찾는 외국인들의 인식 차이다. 지자체는 매해 반복되는 할로윈데이 혼란을 방지하겠다며 야간 노상 음주 금지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계도가 쉽지 않아 고민이 깊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하세베 켄 시부야구 구청장은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도 시부야구는 할로윈을 쉽니다”라고 말했다. 점잖게 표현했으나 할로윈데이에 외국인들이 시부야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구 구청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시부야구는 일본에서 할로윈데이 성지로 불린다. 매해 10월 31일이면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몰려들어 이날을 즐긴다. 거리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차로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넘쳐나는 쓰레기, 소음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물론이다. 2022년 서울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일본에서 가장 근심어린 시선이 쏠리기도 했던 곳이다. 시부야구와 또 다른 할로윈 명소로 꼽히는 신주쿠구는 특정 시간 야간 노상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소란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이다. 아사히는 “일본 할로윈은 해외 SNS에서 ‘전혀 다르게 즐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노상음주를 금지하지 않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을 찾은 외국인에게 ‘길거리 음주를 할 수 없다’고 알려도 효과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할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유입 자체를 막으려는 시부야구, 신주쿠구와 달리 이케부쿠로가 있는 도시마구는 코스프레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관련행사를 개최해 지역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활용한다. 도시마구 담당자는 아사히에 “경비는 다른 통상의 이벤트와 같은 수준이라 할로윈데이 당일 특별한 경계를 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에는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파벌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루 의원이 가장 많은 옛 아베파 소속 의원들과 이시바 총리 간의 갈등이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일본 정치권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27일 총선 투개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선거 체제로 들어선 상황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방침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으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전 국회대책위원장,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정무조사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의원, 미쓰바야시 히로미(三林裕巳) 의원 등 6명이 꼽힌다. 히라사와 의원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간부는 취재진에 “공천 제외는 10인 이상이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은 공천권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의원 40명 안팎이 거론된다. 일본에선 중의원(하원)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로도 입후보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상당 정도 공천 배제가 생기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공천권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는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여론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그러나 비자금 파문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옛 아베파 의원들은 “이미 처분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옛 아베파 죽이기’를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옛 아베파 의원들은 ‘선거에 이긴다고 해도 이시바 정권을 지지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천 배제 대상인 다카기 전 국회대책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방침을 세웠다. 야당은 자민당 내 갈등을 부추기며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방침대로 해도)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대부분이 공천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27일 예정된 조기총선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의회 해산 후 조기총선 실시 시기는 말을 바꿨고, 자민당 파벌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의원 공천은 원칙적으로 용인하려다 차가운 여론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선거대책위원장과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의 공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비자금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과 함께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주더라도 비례대표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총재인 자신과 당4역(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선거대책위원장)도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선 중의원(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입후보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총재 선거 과정에서 비자금 파문 연루 의원을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최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3일 조사에서 이들의 공천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문제는 공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협의를 거쳐 일부 요건을 변경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가 총선 실시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다. 그는 총선은 국민에게 판단할 재료, 시간을 제공한 뒤 실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27일 투·개표 일정을 공표했다. 총선을 최대한 앞당겨 새로운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 보이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말바꾸기라며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에서 총리의 국회 해산권은 종종 유리한 시점에 선거를 치러 정권기반을 다지려는 수단으로 활용돼 ‘전가의 보도’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행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로 역대 정권의 출범 직후 지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니까 도쿄에 가지 않고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학 진학 관련 행사에 참가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한 고등학생이 주변에서 들었다는 말이다. 대학 교육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지난 8월 한 조사에서 학부모들도 아들, 딸에게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6일 NHK방송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기업 베네세 등이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지역에 남았으면 하는 쪽”을 물은 결과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아들을 꼽은 대답은 39%, 딸을 꼽은 대답은 49%에 달했다. ‘학력이 높은 것이 결혼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는 아들에 대해서는 66%가, 딸에 대해서는 33%가 유리하다고 대답해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대학 졸업 후 기대 수입에 대해 물은 결과 600만엔 이상을 꼽은 이들이 아들에서는 80%인 반면 딸에게는 52%에 불과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지난해 대학진학율은 남학생이 60.7%, 여학생이 54%였다. NHK는 남녀 학생간 대학 교육 차이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차별을 느낀다”는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여학생은 “부모님은 재수를 했으면서 나한테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여학생은 “부모 세대엔 여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풍조가 강했지만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생각하게 된다”고 푸념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NHK에 “학부모들에게 ‘무의식적 편견’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학생 자신도 가까이 있는 대학생, 사회인 등 롤모델과 접촉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부터 일본 도쿄의 대표 번화가 시부야에서 길거리 음주 금지 조치가 시작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시부야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노상 음주 금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됐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부야역 주변 길거리나 공원 등 노상 또는 공공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연중 음주가 금지된다. 앞서 시부야구는 2019년부터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핼러윈이 있는 10월 등 일정 기간 길거리 야간 음주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젊은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음주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사고는 물론 고성방가나 빈 캔 투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해당 조치를 지난 6월 개정해 연중 내내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조례가 시행된 첫날부터 구청이 위탁한 순찰대원 10여 명은 시부야역 일대를 돌며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에게 맥주캔 등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갈 것을 권고하거나 쓰레기봉투를 건네주는 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찰 비용에만 연간 약 1억2200만 엔(약 11억2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 준수를 강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거리에서 노상 음주를 하던 시민 5명 중 3명은 조례 시행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은 “알고 있었지만 제도 시행이 바로 될 줄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 20대 대학생은 “평소 거리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며 “일종의 문화인데 제도로 규제되면 불편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SNS상에서는 맥주캔 겉면을 봉투로 감싸 음주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부야구 관계자는 “일대 상인들에게 연말연시 기간 주류 판매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노상 음주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48년 12월 일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됐다. 당시 23살의 멘다 사카에(免田榮·사진)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1952년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를 거듭한 끝에 1983년 7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 사형 확정 후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였다. 누명은 벗었으나 그사이 감옥에서 34년을 보내야 했다. “멘다에게 독서는 살아가는 것이었다.” 기약 없는 수형생활을 버티게 한 것 중 하나가 1000여권의 책이었다고 한다. 2020년 세상을 떠난 그를 대신해 아내가 이 책들을 구마모토대에 지난달 기증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멘다는 감옥에서 역사, 과학, 종교,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 한 법전에는 체포에 관한 조문이 있는 페이지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인간의 역사, 선사·고대편’이란 책의 “무지는 공포를 낳고, 지식은 확신을 준다”라는 문장에는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일본에서 시속 100㎞로 역주행하던 중국인 차량에 의해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중국인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모습이다. 1일 NHK방송,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게루 누이야(51)라는 이름의 일본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역주행 차량을 운전한 18세 중국인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역주행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어 직진하던 차량의 왼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50m 가량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돌 직후 역주행 차량은 가로등을 부수고 멈춰섰다. 이후 차량에서 운전자 등 3명이 내렸다. 동승자 2명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사고 후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가해자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다. 충격을 받았다"며 "재산 피해 사고라면 망가진 것을 고치면 되지만 생명을 잃은 것은 고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내려주러 가는 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방통행로를 단번에 지나려고 했다"며 "술을 마셨지만 몇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무법자들을 두려워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입법, 행정, 사법, 공안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최근 중국 공산당 자녀들이 일본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힘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겠지만 일본에선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중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용서할 수 없다", "일본에서 추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일본 도쿄 시부야역 주변 등에서 1일부터 야간 길거리 음주가 금지됐다. 이날 NHK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시부야구는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야간 노상 음주 금지에 대한 조례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 이 조례는 시부야역 주변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중 음주를 금지한다. 시부야구는 그동안 핼러윈 등 일정 기간만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해왔으나, 노상 음주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지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시부야구는 "단순히 노상 음주를 하지 말도록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해 지도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를 기대했다.

[속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선출…새 내각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