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솔리니 손녀딸 ‘이탈리아형제들’ 탈당… “중도 정당 합류할 때”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손녀가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형제들(FdI)에서 탈당한다. FdI가 지나치게 우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라켈레 무솔리니(50) 로마 시의원은 12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과 인터뷰에서 FdI를 떠나 중도 우파 성향의 전진이탈리아(FI)에 입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켈레는 ”이제 페이지를 넘기고 나의 온건하고 중도적인 감성에 더 가까운 정당에 합류할 때”라고 말했다.
라켈레는 지난달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알제리 여자 복싱 선수 이마네 칼리프와 관련해 멜로니 총리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선수인 안젤라 카리니와 칼리프의 경기를 앞두고 ‘남성의 유전적 특성을 지닌 선수가 여성 대회에 출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라켈레는 “달리 증명될 때까지 칼리프는 여성이다. 그녀는 온당하지 않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는 라켈레가 당을 바꾸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인권 문제 이외에도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라켈레는 1920∼1940년대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의 여섯 자녀가운데 한 명인 재즈 음악가 로마노 무솔리니의 딸이다.
라켈레는 대학생 때인 1996년 미인대회에 출전한 이색 경력도 있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 일찌감치 정계 진출을 예견했다.
무솔리니의 지지 세력이 창당한 이탈리아사회운동(MSI)에 뿌리를 둔 FdI는 라켈레를 로마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라켈레는 2016년 로마 시의회에 입성한 뒤 2021년에는 시의원 출마자 충 최다 득표로 로마 시의원에 재선됐다.
이복 자매이자 배우 출신인 알레산드라 무솔리니(61)는 라켈레보다 먼저 정계에 진출했다.
알레산드라는 FI 소속으로 상원의원(2013∼2014년)과 유럽의회 의원(2014∼2024)을 지냈다.
FI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창당한 중도 우파 정당이다. 베를루스코니 사후에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다.
2024.09.13 01:33:35

스웨덴 교회 ‘아버지 손 잡고 신부 입장’ 금지안 추진
스웨덴 교회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옵서버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교회 가을 총회에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는 절차가 전통 문화와 맞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
스웨덴은 전 국민의 87%가 기독교 분파인 루터교를 믿는다. 국교도 루터교다. 스웨덴 교회에선 신부가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입장한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결혼 문화는 영미권 전통이라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스웨덴에선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길 원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특히 2010년 스웨덴 왕세녀 빅토리아가 아버지 칼 16세 구스타브 국왕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당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금지안을 추진한 한 목사는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하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비교적 새로운 트렌드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며 “우리는 아버지가 처녀를 새 보호자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상징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개별 목사들이 내릴 수 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발덴포스 의원은 “교회가 논쟁을 촉발시킨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그러한 논쟁을 통해) 여성들이 성직자 서품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스웨덴 교회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힘들게 해냈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는 2009년 4월1일 결혼법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스웨덴 국교회 지도위원회도 2009년 10월22일 찬성 176, 반대 62로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구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결혼의 정의도 ‘기존 남녀 간’에서 ‘두 사람 간’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1일부터 스웨덴 국교회 소속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가능해졌다.
‘신부 아버지 손 잡고 입장’을 금지하는 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스웨덴 한 교회 임원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은) 가부장적 인계가 아닌 예식에 가족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관련 모든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택”이라고 반대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성평등 지수 1위 국가로, 세계적인 페미니즘 선두 국가로 꼽힌다.
2024.09.01 13:09:07

물고기 사체 100t 쌓인 항구…"악취로 숨쉬기 힘들어"
그리스 항구도시 볼로스에 죽은 물고기 떼가 떠밀려와 관광객이 떠나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스 최악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중부 볼로스의 항구가 셀 수 없이 죽은 물고기 사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를 허옇게 드러낸 물고기 떼 탓에 항구 전체가 은빛으로 뒤덮인 수준이다. 물고기들이 부패하면서 나는 극심한 악취로 인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한다.
안나 마리아 파파디미트리우 볼로스 부시장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현재 수거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볼로스 당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수거한 사체의 양이 40t에 이른다. 전체 사체의 무게는 100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객 맞이에 분주했던 해변 상점은 개점휴업 상태다. 죽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볼로스 항구 해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관광객이 줄면서 올여름 매출이 80%나 줄었다”며 “이미 관광 성수기는 끝났기 때문에 가림막을 치거나 거둬간다 한들 너무 늦었다”고 망연자실했다.
볼로스를 뒤덮은 죽은 물고기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홍수로 크게 불어났던 주변 지역 호수의 물이 올해 다시 급격하게 줄면서 민물고기가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생존할 수 없어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아킬레아스 베오스 볼로스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물고기 떼가 항구로 도달하기 전까지 보호망을 치는 등의 당연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볼로스 지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해안가의 심한 악취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혐오감을 주고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2024.08.30 16:56:21

야외서도 흡연 금지?…英 정부 금연구역 확대에 ‘시끌’
영국 정부가 식당과 술집 등 실내 뿐 아니라 야외 자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선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식당 테라스와 야외 술집, 스포츠 경기장 외부, 어린이 놀이터, 대학교, 병원 내 인도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영국 정부는 2007년부터 식당이나 술집, 대부분의 직장 내 흡연을 금지했다. 담배 구입이 가능한 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높였다. 그럼에도 흡연 관련 질병이 여전히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큰 부담으로 적용되자 정부가 금연 구역 확대 검토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에 따르면 영국 흡연자는 640만명으로 인구 중 약 13%를 차지한다. 매년 8만명은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로 인해 연간 25억 파운드(약 4조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NHS는 설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P 통신에 “흡연으로 매년 8만명씩 사망하는 건 NHS에 큰 부담이고 당연히 납세자에게도 부담”이라며 “우리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조처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앞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한 담배 구입 연령 제한법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타머 정부 집권 당시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는 100파운드(약 17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에서 논의되다 총선이 이르게 치러지는 바람에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연 구역 확대 방침을 환영하지만, 일각에선 국가가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요식업계는 금연 구역 확대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천 개의 술집과 식당, 카페 등을 대변하는 테이트 니컬스 UK서비스업 대표는 “실내 흡연이 금지된 후 상당수의 술집이 문을 닫았다”며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하기 전 업계와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라이브 왓슨 인다 펍 그룹 회장은 “고객에게 집에 머물도록 장려하는, 즉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신 나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4.08.30 11:07:32

프랑스 검찰,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 두로프 예비기소
프랑스 검찰이 28일(현지시간)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40·사진)를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공모하고 방치했다는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텔레그램에서 자행되는 아동 성 학대, 인신매매, 마약 밀매, 사기를 비롯한 조직적인 갱단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 범죄를 수사 중인 당국의 정보·문서 제공 등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범죄를 방치하고 공모했다는 것이다.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조직화한 갱단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공모’가 포함됐는데, 이는 최대 징역 10년의 선고가 가능한 죄목이라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두로프는 이날 예비 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최대 구금 기간(96시간)을 채워 조건부 석방됐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밤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 긴급 체포됐다.
두로프는 500만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야 하며, 일주일에 2번씩 경찰에 출석·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두로프에게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다.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프랑스·아랍에미리트(UAE) 등 복수국적자다.
두로프가 아직 정식 기소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그에 대한 본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텔레그램은 특장점인 보안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단속·예방 조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로프는 이러한 비판에도 2016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자에게 안전하면서 정부에게도 개방적일 수는 없다”며 각국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을 꾸준히 거부해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연합(EU) 역시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을 피하기 위해 월간 이용자 수를 축소 신고,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 명의 서한을 통해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
두로프가 정식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를 문제 삼아 플랫폼 경영진을 처벌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두로프를 시작으로 플랫폼 수장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경우 플랫폼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활용해 온 ‘통신품위법’(CDA)의 면책 조항 역시 아동 성 학대 범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다음 타깃으로 두로프처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온라인 검열에 반대해온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지목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2024.08.29 21:40:14

‘갓생’은 그녀처럼…고도 2100m 하늘서 '102세 생파'한 英할머니
영국의 102세 노인 여성이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스카이다이빙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동부 벤홀 그린 마을에 사는 A(102)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기 위해 이날 영국 서퍽의 베클스 비행장에서 출발했다.
비행기가 고도 2100미터가 넘는 높이에 도달하자 교관과 함께 뛰어내렸던 당시 순간을 회상하며 A 씨는 "제 다리가 먼저 나가서 뛰어내렸던 것 같은데 흐릿하게만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무서웠다. 솔직히 말하면 눈을 꼭 감았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80, 90세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자신의 도전을 통해 "노인들이 활동적인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0번째 생일에도 그는 자동차 경주에 나선 적 있다. 그는 페라리를 타고 영국 중부에 있는 실버스톤 경주장을 시속 210㎞로 질주했다.
그는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전에 친구의 85세 아버지가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85세 노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도전들은 "자선 단체에 모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벤홀-스턴필드 전직 군인 클럽, 운동 신경질환 협회, 이스트 앵글리아 에어 앰뷸런스 등 세 곳을 위해 3만 파운드(약 5268만 원)의 모금 목표액을 설정했다.
알고보니 A 씨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집트에서 왕립 해군 소속으로 복무한 퇴역 군인이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 봐야 한다"면서 "나는 낙하산 부대원이랑 결혼은 해봤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수 비결에 대해도 "공동체와 친구,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파티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2024.08.28 16:05:57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체포…‘범죄 악용’ 방치 혐의
세계에서 9억여 명이 사용하는 모방일 대화 플랫폼인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TF1 방송과 BFM TV 등 현지 방송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로프가 이날 오후 8시쯤 파리 외곽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 당시 두로프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을 출국해 프랑스로 입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관리자 부족 등 부실한 관리로 인해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예비조사 차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3년 개발된 텔레그램은 현재 전 세계 9억여 명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지역 국가에서 인기가 높다.
텔레그램은 애초 러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와 플랫폼 운영 문제로 충돌한 뒤 두바이로 거처를 옮겼다.
한편 지난 19일 두로프는 대량으로 정자를 기증해 100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그는 12개국 수십 쌍의 커플들에게 정자를 기증했고 여성들이 자신의 ‘고품질’ 유전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창립자인 두로프는 198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현재 미혼이며 약 140억파운드(2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다.
2024.08.25 12:49:12

러시아 본토 급습한 우크라… “국경지대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급습한 목적은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를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우리 도시와 마을에 대한 적의 포격과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본토 급습 목적이 적의 추가 공격 차단을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설을 통해 “우리 방어작전의 최우선 임무는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의 반격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쿠르스크 작전을 통해 침략자 영토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좋은 그리고 필요로 했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튿날인 19일에는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 서방이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주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부터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로 진격했다. 이번 러시아 본토 급습에 미국과 독일 등이 제공한 장갑차와 탱크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의 허를 찌른 우크라이나군은 수십 개 마을을 장악하고, 여러 방면에서 쿠르스크의 더 깊은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의 급습 작전 와중에 러시아인 수천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1000㎢ 규모의 러시아 영토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2024.08.22 09:58:44

알랭 들롱, 생전 사유지 내 반려견들 무덤 근처 묻힐 듯
지난 18일(현지시간) 사망한 프랑스 유명 배우 알랭 들롱이 자신이 생전 살았고 임종을 맞은 프랑스 중부 두쉬의 사유지에 묻힐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현지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들롱은 병이 악화하기 전 두쉬에 있는 소유지 내 예배당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들롱은 1971년 여배우 미레유 다르크와 함께 두쉬에 처음 정착했다. 그는 1980년대 스위스로 잠깐 이주하기도 했으나 1987년 네덜란드 모델 로잘리 반브리멘을 만나면서 다시 두쉬에 정착했다.
사후 이곳에 묻히겠다고 마음먹은 들롱은 수년에 걸쳐 소유지 내 예배당 주변에자신과 함께해 온 반려견 수십 마리를 묻기도 했다. ’반려견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게 들롱의 또 다른 유언 중 하나였다.
프랑스에서 사유지 매장은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우선 매장지가 도시 지역 외부여야 하며, 최소한 주거지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시신 매장에 따른 수질 오염 위험이 없다는 전문 수생학자의 의견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들롱의 생전 요청에 해당 지자체장은 ‘원칙적 동의’ 의견을 냈다.
‘태양은 가득히’(1960),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1966), ‘사무라이’(1967) 등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프랑스 대표 미남 배우로 손꼽혀 온 들롱은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투병 생활을 하다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24.08.21 00:17:06

‘극우시위’ 혼쭐 난 영국, 온라인 규제법 메스
흉기 난동 참사 이후 열린 극우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규제법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까지 제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선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이 내년 시행된다. 온라인안전법은 의도적인 거짓 정보와 잠재적인 대상에게 신체적·정신적 해를 미칠 의도가 있는 불법 허위정보를 규제한다. SNS 기업은 성적 학대,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보호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인 오프콤이 최고 1800만파운드(약 313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오프콤은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작업 중이며, 전면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안전법은 유해 콘텐츠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폭력 시위를 계기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8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며 법 강화를 제안했다.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SNS 기업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온라인안전법에 담는 방안은 제정 당시에 검토됐으나,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와 IT업계의 강한 반대로 폐기됐다.
2024.08.11 21:5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