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학살 등 전쟁범죄를 벌인 러시아에 대해 다음 달 2일 대량학살 혐의 관련 판결을 선고한다. 29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이러한 내용의 판결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 발표했다. 재판소는 “대량학살범죄 예방 및 처벌 협약에 따른 대량학살 혐의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 판결을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조안 E. 도노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법원 판결을 낭독할 예정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의 대량학살범죄 처벌 협약 위반과 관련해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소는 같은 해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벌인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임시조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무시해온 러시아는 같은 해 10월 우크라이나의 제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행한 전쟁범죄를 조사한 UN국제독립조사위원회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대중매체가 벌여온 선전 및 발언이 대량학살 선동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량학살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UN 협약 제2조에 따르면 대량학살이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살해 및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가하는 것, 생활 조건에 대한 고의적 파괴, 집단의 출산을 강제로 막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비롯해 이에 대한 대중 선동 등이 포함된다.

독일 녹색당의 지역의회 의원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에 만취 상태로 이른바 ‘나치 경례’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빌머스도르프 구의회 의원 유타 보덴(63)은 27일(현지시간) 오전 1시40분쯤 베를린 외곽 115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해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두 차례 나치 경례를 했다. ‘히틀러 경례’로도 불리는 나치 경례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인사법이다.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독일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덴 의원은 경찰관 앞에서 나치 경례 구호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도 외쳤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곧 “음주운전과 부적절하고 잘못된 반응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보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측정됐다. 수사당국은 음주운전과 함께 위헌단체의 상징을 사용한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독일 형법은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조직의 깃발이나 휘장·경례형식 등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보덴 의원이 사고를 낸 27일은 하필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9주년이자 유엔이 지정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었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에서는 추모행사와 함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최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정치인이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는 요구에 “민주주의로 맞서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독일 주간 디차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공직 출마 제한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독일에서는 반이민 정서를 타고 세력을 넓혀온 극우 정당 AfD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지난 10일 AfD 당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함께 AfD의 퇴링겐주(州) 대표인 비외른 회케가 주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도 커지자 위기감은 커졌다. 독일 시민들은 AfD의 극단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회케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기했다. 현재 160만여명이 서명한 이 청원에 대해 숄츠 총리는 이날 “회케는 정치적으로 끔찍하고, 지독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출마 제한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숄츠 총리는 AfD의 이주민 추방 계획이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반극우 시위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회케의 말은 독일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의 메아리처럼 들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대혼돈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민주 시민으로서 함께 뭉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최근 연이은 파업과 시위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 정당들이 정책을 두고 자주 공개적으로 부딪히며 대중의 불안을 키웠다면서 “총리로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공개적인 긴 논쟁 없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자주 실패해왔다”고 말했다. 최근 숄츠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까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 영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로 인해 치매 노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여론은 외국인 노동자의 영어 구사 수준을 문제 삼으며 언어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8일 영국 소머셋 랭포트에 있는 애슐리 하우스 레지덴셜 홈이란 요양원에서 91세 여성 바바라 라이멜이 숨졌다. 당시 그녀는 거동이 불편해 1층에서 지냈음에도 기계식 계단 리프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최근 관할 수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멜 여사는 치매와 이에 따른 인지 장애로 계단 리프트 좌석의 안전벨트를 풀고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그녀를 돌보고 있던 두 명의 돌봄 노동자는 루마니아인과 인도인이었다. 그런데 이 둘은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고 발생 이후 응급 구조 서비스인 999(한국의 911)에 전화했으나 사고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두 돌봄 노동자는 라이멜 여사의 딸인 일레인 커티스(67)에게 전화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지 못했다. 담당 조사관인 사만다 마쉬는 사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언어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톰 퍼스글로브 영국 내무부 장관은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영어 요구 사항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약 8만6000명의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노동 비자를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로 이들 중 대부분은 인도,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출신이다. 영국 정부는 저임금 부문의 일자리 16만5000개를 채우고자 노동 비자 진입 장벽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영국 케어 라이츠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비상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자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환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영국군 사령관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병역 처우에 불만이 쌓인 청년층이 온라인으로 이를 조롱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패트릭 샌더스 육군 참모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언론 등을 통해 잠재적인 전쟁을 대비하려면 국가 전체와 입대 대상인 청년층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의 인력 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장군으로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유럽 전역으로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 지난 23일 그는 “동유럽과 북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징병제 실시를 통한 동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전쟁이 시작되면 시민군조차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는 NATO가 미래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경우 영국 남성과 여성 모두 군대에 소집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한 발언에서 청년층을 향해 “틱톡에서 벗어나라. 아보카도를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청년층 비하 발언으로 알려지자 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샌더스 장군을 겨냥한 ‘밈(인터넷 유머·풍자·비판)’을 만들며 그를 조롱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아보카도 토스트와 두유라떼를 준비해야 한다”, “전쟁은 오후 3시까지는 멈춰야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거나 “효과적인 징병은 40대 이상이 돼야한다”, “최전선에서 모두 틱톡 영상을 볼 준비를 해라”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육군 퇴역군인인 네티즌들은 징집 대상인 젊은이들을 유약하다고 비꼬는 ‘눈송이’라 부르는 등 샌더스 장군의 발언을 지지해 분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에는 세대 간 갈등 외 영국 병역제의 처우에 대한 불만 또한 배경으로 있다. 이달 초에는 “급여가 적고 일이 고되다”며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근무한 수병이 온라인으로 음란 사진을 판매하다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 군인의 경우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영국군은 여성 신병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하며, 여군 3분의 2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에 노출돼있다. 한편 샌더스 장군의 징병제 가능성 발언에 대해 영국 정부는 “영국군은 모병제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도청 및 협박 등 범죄가 벌어지자 국경없는기자회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3일(현지시간) 성명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탐사보도 기자들에 대한 일련의 압박 시도에 대해 경악했다”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탐사보도 기자 유리 니콜로프와 우크라이나 매체 BIHUS, 오데사 언론인 이리나 흐립, 언론인 드미트로 도마쉬추크가 주거 침입 및 협박, 도·감청 관련 범죄를 당했다. 니콜로프 기자는 지난 14일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그의 아파트를 침입하고 협박적 낙서를 그의 집에 남기는 피해를 보았다. BIHUS 취재진 기자들은 지난 16일 자신들이 사는 자택에 불법 도청 및 영상 녹화 장치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기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도청과 불법 촬영은 이들이 머무는 호텔에서도 발생했다. 오데사 언론인 흐립은 지난 19일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녹취 장치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해당 장치는 단순 녹음 비롯해 GPS, 와이파이까지 탑재해 실시간 녹음과 위치 추적이 가능했다. 언론사 ‘체베르타 블라다’의 기자 드미트로 도마쉬츄크는 신원 미상의 퇴역군인으로부터 “무릎에 총을 쏴주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는 도시 리브네에서 벌어진 불투명한 후원금 모금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에서 “최근 협박 등 범죄에 시달린 모든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엘리트와 관련된 민감한 부패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언론인 위협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는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불법 녹화를 한 CCTV 영상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련의 우크라이나 내 언론인 압박 사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7일 야간 연설에서 “언론인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시도에 힘을 실었다. 튀르키예 의회는 24일(현지시각)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안보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낸 지 1년8개월 만이다. 국영 TRT하베르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튀르키예 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준안은 찬성 287명에 반대 55명으로 가결됐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오며 통과될 수 있었다. 비준안은 며칠 내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군사적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3 달 후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 이 중 핀란드는 지난해 4월 나토에 합류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이 모두 자국 의회에서 가입 의정서를 비준해야만 한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핀란드를 포함해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나라만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스웨덴이 옹호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는데,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10월 의회 개회 시에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돕기로 공개 약속하며 튀르키예의 비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자며 그를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공식 초청했다. 헝가리는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를 상대로 제기된 성범죄 고소 사건 중 하나가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됐다. 드파르디외는 4년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각종 성 추문이 들춰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검찰은 프랑스 여배우 엘렌 다라가 드파르디외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고소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라는 2007년작 영화 ‘디스코’를 촬영할 당시 드파르디외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더듬으며 탈의실로 들어가자고 물었고,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26세였던 그는 보복이 두려워 10년 넘게 입을 닫고 지내다가 드파르디외의 성추문이 공론화되자 작년 9월 언론 인터뷰를 하고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고소 각하 처분과 관련해 다라와 드파르디외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드파르디외에게는 여전히 9건의 성폭력 및 성추행 혐의가 남아있다. 드파르디외는 2018년 8월 파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자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배우들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작년 12월 초에는 드파르디외가 2018년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여성 혐오와 음란 발언을 쏟아냈다는 고발 다큐멘터리가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드파르디외는 작년 10월 라피가로에 실린 공개서한에서 “난 한 번도 여성을 학대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프랑스 사회에선 옹호론과 비판론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방송 출연 중 스스로를 드파르디외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겨냥한 ‘인간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며 옹호했다. 프랑스 전 영부인이자 가수인 카를라 브루니는 유명 인사 수십 명과 함께 같은 달 25일 일간 르피가로에 드파르디외를 공개 지지하는 글을 실었다. 드파르디외는 1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으며 영화 ‘시라노’로 1990년 칸 영화제, 1991년 세자르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프랑스 대표 배우다.

유럽연합(EU)이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튿날 열리는 EU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날 EU가 회원국들에 전한 문서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가 이스라엘에 제공 중인 ‘혜택’을 거론하며 “인센티브도, 불이익도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EU의 제안이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 거부에 대한 회원국의 상당한 분노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중재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서명한 오슬로협정의 결과물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합의한 유일한 해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각각 독자적 정부를 세우고 국가 대 국가로 공존하자는 게 골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자지구를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전체에 대해 이스라엘이 치안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반대론을 폈다. 그는 21일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쟁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전선과 모든 분야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떤 테러리스트의 책임도 면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랜트 샙스 영국 국방장관은 “네타냐후는 정치 인생의 전부를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하면서 보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다른 길이 어디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해결책은 분리된 두 개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차에서 애완용 고양이를 차량 밖으로 내보내 동사하게 만든 러시아 차장을 해고하라는 청원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미국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열차 밖으로 내보내진 고양이는 지난 11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오가는 열차에 주인과 함께 탑승했다. 이동장 안에 있다가 탈출한 고양이는 열차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차장에게 발견돼 차량 밖으로 내보내졌다. 당시 차장은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생각해 차량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추위 속에 고양이를 찾아 나섰지만 고양이는 지난 30일 열차 선로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고양이가 혹독한 추위와 야생 동물에게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확산하며 화제가 됐다. 고양이를 차량 밖으로 내보낸 차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구하는 별도의 청원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뒤 며칠 만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러시아 국영 열차 운영사인 RZhD는 성명을 통해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거리 열차에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