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가 강해진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비수술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일부 치료 목적의 수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전환을 완전 불법화하는 조처다. 31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전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됐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의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의료적 개입이 허용되며, 국가가 해당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까지 불법화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 년간 ‘가족 가치’에 대한 강경한 해석을 강조하는 크렘린과 러시아 정교회의 입장에 따라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AFP는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타락한’ 서방과의 실존적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킨쉬테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특별 군사 작전’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국가에서 금지하는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소 8대의 드론이 30일(현지 시간) 모스크바를 공격해 일부 건물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국민들을 겁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BBC·CNN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이런 규모의 드론공격은 처음이라며 드론이 러시아의 정치·경제 엘리트 거주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 이전의 공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드론이 민간인을 겨냥했지만 모두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수도에 발사된 드론 8대가 모두 파괴됐다"며 "이 중 3대는 전자전에 제압돼 통제력을 잃고 그들이 의도한 목표물에서 벗어났고, 5대는 판치르-S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드론 몇 대가 고위 공직자들이 살고 있는 서부 교외에 추락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드론 공격은 스탈린 시대에 조성된 유명한 레닌스키 프라스펙트 대로와 푸틴 대통령 교외 주거지가 포함된 고급 주거 시설 등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을 협박하고 주거지를 공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명백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번 사태를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3일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 등이 있는 크렘린궁으로 드론 2대가 날아들었다가 방공망에 격추된 바 있다. 이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 보복을 경고했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CNN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드론 공격을 처음 당한 모스크바시민들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밤 정례 화상 연설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반격 시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소처럼 (발레리 잘루즈니)총사령관과 작전지휘관이 참모에게 보고했다"며 "탄약 보급뿐 아니라, 새로운 병력 훈련, 우리의 전술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시점도(보고 받았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할지에 관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우리는 그렇게(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의 탄약고, 물류 연결 지점, 후방군 기지를 향한 공격 횟수를 늘렸다.

러시아는 주요 7개국(G7)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경고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가 목표"라며 반발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제31차 외교·국방 정책 이사회 총회에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우리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에 확고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진영을 통합했다"며 "그러나 이 통합은 누군가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서방 집단과 세계의 다수인 남반구 및 동방 국가 사이의 단층선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반구는 협박과 위협, 처벌과 제재 등 갈수록 공격적으로 돼가는 서방의 억압에 실질적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G7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두고 "제3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G7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협력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다. 러시아는 또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타스 통신의 질의에 "서방이 여전히 확전 시나리오를 고수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그들 자신에게 막대한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경우든 이는 러시아의 모든 계획에 있어 고려될 것"이라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과 현대식 전차를 지원받은 데 이어 F-16 전투기 제공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현대식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으나, 최근 유럽 등 동맹의 압력이 커지면서 F-16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이달 들어 영국과 네덜란드가 F-16 조달을 위한 국제 연합을 구축하기로 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F-16 조종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전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F-16 제공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무너져 2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러시아 중부 도시인 오렌부르크의 한 놀이공원에서 6일 발생했다. 사고는 공중에서 의자를 매달고 회전하는 놀이기구에서 일어났다. 놀이기구가 작동을 시작하고 몇초 뒤 중앙 기둥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어린이 12명을 포함한 20여명이 다쳤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보건부 소식을 인용해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2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이중 여성 1명과 10살 아동은 중태라고 전했다. 8명은 치료를 마쳤다고 한다.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이와 부모들의 비명 소리가 섞여 아비규환 그 자체다. 영국 매체 더선 등 외신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당국은 기계 오작동 때문에 사고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해당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회사 2곳을 수색하고 이들 회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기로 한 이번 선언을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국제 정세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적 우월성 추구를 위해 세계 안정을 훼손하는 여러 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세계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의 적극적인 북핵 확장억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핵 확장억제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신속히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보했다.

러시아 소녀가 자국의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다가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28일(미국 현지시간) CNN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알렉세이 모스칼료프(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모스칼료프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자와 그림을 자신의 SNS 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모스칼료프 씨의 징역형은 그의 딸 마리야 모스칼료바(13)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이 단초가 됐다. 마리야는 지난해 4월 학교 미술 수업에서 우크라이나 가족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그리고 그림 위에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그림을 본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마리야를 심문한 뒤 모스칼료프 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모스칼료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지난해 12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결국 모스칼료프 씨는 이달부터 가택 연금에 들어갔고,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마리아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하지만 모스칼료프 씨가 탈출해 궐석재판이 이뤄졌고, 마리야는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아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검열을 피해 운영되는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소타’(SOTA)에 따르면 마리야가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는 큰 하트와 함께 ‘아빠는 나의 영웅’이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인권단체들은 당국의 처분을 비판하며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모스칼료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그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국에 비판적인 이들의 시민사회 활동을 비자발적으로 중단시키고 사회 전체를 겁주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행정실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조직 내 국내 정치 분야 부서의 직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 20일(현지시간)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행정실은 이달 초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국내 정책, 공공 프로젝트,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 인프라 개발 부서 소속 직원 등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이번 통보를 받은 대통령행정실의 부서 중 일부는 2024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 준비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아이폰 사용 금지 방침이 필요한지에 논의했고, 세르게이 키리옌코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은 이 지침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1일까지 기기 교체를 완료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대통령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3월 말까지 사용 중인 아이폰을 버리거나 자녀들에게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러시아 대통령행정실의 이번 조치는 아이폰이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서방 전문가 집단의 해킹 및 스파이 활동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행정실 측은 안드로이드나 자국에서 개발한 ‘아브로라’(오로라) 운영체제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서방 정보기술(IT) 대기업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논의한 끝에 아브로라 개발에 이르렀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애플 기계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향후 지역별 행정기관의 국내 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이 공무원들의 전자통신을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 당국은 공무원들에게 공적 활동 영역에서는 자국에서 개발한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화상회의 때도 미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줌’(Zoom) 대신 자국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현지 정치 애널리스트 니콜라이 미로노프는 “대통령행정실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는 비우호적 브랜드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순전히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폰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서 정치적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의 연인’이 러시아 소치에 펜트하우스 등 호화 부동산을 비밀리에 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1)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37)가 러시아의 최대 아파트로 불리는 소치 펜트하우스 등을 갖고 있다고 러시아 반정부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알리나 카바예바는 전 러시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은퇴해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펜트하우스에선 러시아 흑해가 내려다 보이며 방 20개, 영화관, 당구장, 미술 갤러리, 바, 사우나 등이 있다. 2011년 이 저택의 가치는 900만파운드(144억원) 이상이었다. 카바예바 친척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의 할머니는 수도 모스크바 인근 부촌에 3층 저택을 포함해 총 1000만파운드(16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북부 발다이호에 있는 자신의 빌라 옆에 카바예바와 자녀들을 위해 목조 저택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대관식을 올리지 않은 러시아 왕비‘라는 별명을 가진 카바예바와 푸틴 대통령 사이에 아이가 3명 이상이며, 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지만 미성년자여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발다이호 은신처 빌라는 푸틴이 아끼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러시아 국방부는 이 빌라를 우크라이나 무인기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공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다. 공개된 이 빌라 내부 사진을 보면 루비와 금박으로 장식된 샹들리에도 있다. 이 호화 빌라의 존재는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동료가 2021년 밝혀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들로부터 이 부동산들을 임대하고 대규모 보수작업을 하는데 국가 기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미스 러시아가 미인대회 참가 당시 미스 우크라이나와 잘 어울리지 못했고 온라인에서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 계속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온라인에서 받은 괴롭힘 탓에 미인대회 동안 자신의 안위가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1일(현지시간)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미스 러시아 안나 린니코바(사진)는 러시아 매체 이브닝 모스크바와의 인터뷰에서 미인대회 참가 당시 괴롭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회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모욕을 당했다”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출신의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도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71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 대표인 알보니 가브리엘이 우승을 차지했다. 린니코바는 온라인에서 받은 괴롭힘이 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대중이 그와 다른 참가자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의 주소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을 협박하기도 하고 무대에 오르면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해서 무서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두 나라 간 갈등 때문에 자신이 소외당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린니코바는 “다른 사람들은 내 출신 지역을 알게 된 뒤 나를 피하고 외면했다”며 “우크라이나와 스위스에서 온 참가자들은 나에게서 줄행랑쳤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미스 우크라이나인 빅토리아 아파나센코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미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며 “계속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모든 사람들이 빅토리아의 태도를 봤다. 그녀의 선택이고 나는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파나센코는 미국 매체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미스 러시아가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단지 선전 목적인 듯한 셀프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다가왔다”며 “미스 러시아는 전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는 피의 색과 유사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미스 러시아와 같은 무대에 서서 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미스 유니버스 주최 측이 이해를 못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최소 83명 이상 강간·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무기수 미하일 폽코프(58)가 최근 러시아 국영TV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사면 받을 수 있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죄수들의 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폽코프가 말한 ‘꿈’은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용병 부대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운영을 맡고 있는 바그너그룹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바그너그룹은 ‘6개월간 전투에 참여해 생존한 자는 사면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수 수천명을 전쟁에 내보내고 있다. 이에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바그너그룹의 병력이 계속 손실돼 또다시 죄수 모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폽코프는 ‘인간 늑대’, ‘안가르스크 미치광이’로 불리는 연쇄살인마다. 그는 고향인 시베리아 안가르스크 등지에서 1992~2010년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죄로 2012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폽코프는 18~50세 여성 희생자들을 외진 곳에서 강간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다. 경찰 당국은 실제 피해자가 이보다 많은 2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경찰 출신으로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아 20년 가까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오다 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 흔적이 범죄 현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2012년 전·현직 경찰 3500명에 대한 DNA 검사가 이뤄지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체포 당시 그는 아내,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폽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경찰 재직 시절 전자기기를 취급해 본 경험이 있어 군대에선 나의 기술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살인·강도·절도, 마약 밀매 등의 중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전과자들도 군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다만 아동 대상 성범죄와 반역죄·간첩죄·테러 혐의자, 공무원 암살 시도, 항공기 납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군 동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