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검사 출신인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서울의 봄'이 새해 첫날 누적 관객 수 1200만명을 넘어섰다. 1일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 수는 이날 12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천만 영화 중 '해운대'(2009·1145만명)와 '부산행'(2016·1156만명)의 최종 기록을 뛰어넘고 '태극기 휘날리며'(2004·1174만명)도 제쳤다. 이런 추세라면 곧 '택시운전사'(2017·1218만명)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는 '명량'(2014·1761만명)이다.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12월 24일 1000만명을 돌파해 천만 영화가 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범죄도시 3'를 제치고 지난해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서울의 봄'은 일요일인 지난달 31일에도 32만6000여명의 관객을 모아 '노량: 죽음의 바다'(34만9000여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한편 2023년11월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김성수 감독의 한국 영화로 1979년 12월에 발발한 12.12 군사반란을 주요 소재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의·의결 일정을 취소했다.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3개 지상파 방송사와 11개 라디오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31일자로 만료였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정부는 불공정 논란이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기존 불공정 약관은 전면 재검토(폐기)하고, 새로운 약관을 투명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또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항을 제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시 네이버는 언론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언론사 등이 연합해 네이버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방송매체 이용자 4명 중 3명이 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는 방송매체 관련 이용자의 시청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국가 승인통계로, 올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만 13세 이상 7055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OTT 이용률은 77%로 전년(72%)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97.8%)와 10대(97.6%)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OTT 이용 시 스마트폰(86.3%)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TV 수상기 이용이 전년(16.2%) 대비 5.9%포인트 증가했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71%, 넷플릭스 35.7%, 티빙 9.1%, 쿠팡플레이 6.3% 순이었다. 특히 OTT를 유료로 이용한 비율 전체 응답자 기준 43.9%로 전년(40.2%)에 비해 증가했으며, 유료 OTT 중에서는 넷플릭스(35.7%)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티빙(9.1%)과 유튜브 프리미엄(6.6%) 등이 뒤를 이었다. OTT를 통해 주로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드라마(54.4%)로 전년(49.6%) 대비 4.8%포인트 늘었다. 드라마 외 장르 시청은 대체로 감소한 가운데 오락·연예가 60.9%로 가장 높았고 뉴스(27%), 스포츠(20.8%), 시사·교양(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로 전년(93.4%)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10~50대 보유율은 99% 이상으로 포화상태이고, 60대는 96.2%, 70세 이상은 66.5%로 전년 대비 각각 2.4%포인트, 7.3%포인트 증가해 스마트 기기 이용이 고연령대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로는 응답자의 70%가 스마트폰을, 27.2%가 TV를 선택했다. 이 밖에 데스크톱·노트북, 라디오, 신문 등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2%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95.5%)와 20대(91.6%)는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한 비율이 90% 이상이며, 60대도 48%를 기록했다. 주 5일 이상 TV 수상기를 이용한 비율은 71.4%로 전년(75.5%) 대비 감소했고, 스마트폰 이용률은 91.4%로 90% 이상을 유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TV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20~30대의 TV 이용률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다. 20대는 지난해 41.4%에서 올해 29.8%, 30대는 67.8%에서 55.2%로 줄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방통위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방송통계포털 누리집에는 본 조사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도 게시해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우선 현안으로 김 후보자는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고,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쓰게 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비판에는 "검찰 송치 후 부인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수사를 끝낼 무렵에는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순경과 가족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며 "훈장 수여는 서훈자가 정하는 사안이고, 다만 검사로서 20여년간 근무한 공적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소관 법안 중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것들로는 불법 정보 서면 의결 도입,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을 꼽았으며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망 이용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외 시청자들이 최근 1년간 시청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한국 콘텐츠가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3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등 4개국 시청자들은 모두 OTT에서 자국과 미국 콘텐츠 다음으로 한국 콘텐츠를 많이 시청했다. 주요 국가별 OTT 산업 동향과 이용자 특성을 다루는 이번 조사 결과 영국인들은 최근 1년간 시청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국가로 영국(92.1%), 미국(77.4%), 한국(42.5%) 등을 꼽았다. 일본 시청자들도 같은 질문에 일본(89.5%), 미국(58.3%), 한국(41.3%)의 순으로 답했다. 멕시코(멕시코 91.9%, 미국 76.7%, 한국 61.8%)와 브라질(브라질 88.5%, 미국 78.6%, 한국 50.0%)에서는 한국 콘텐츠 시청 비중이 영국·미국·일본보다 높았다. 영국은 유료 OTT 이용률이 70%로 높고 중복 가입(4.1개)도 많아 OTT 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일본은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는 비율(54.9%)이 낮아 다른 OTT로의 전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OTT를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소재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통위는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도 진행했다. 해외 OTT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K-콘텐츠를 자국 콘텐츠보다도 많이 시청한 것은 물론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다양한 주제와 빠른 전개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로맨틱 코미디와 범죄, 현대극 등의 장르를 선호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주로 시청한다. 대만은 높은 구매력과 최신 K-콘텐츠를 빨리 시청하려는 수요가 맞물려 유료 우회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이용률(81.1%)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29.7세라는 낮은 평균 연령으로 OTT 산업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낮은 구매력으로 무료 시청을 선호해 광고 기반 요금제 등을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올해 9월 임명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 재산 34억9900만원을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올해 9월 신규 임명 등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5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이달 등록대상자 중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총 486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서울 종로구의 오피스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신고했다. 총 가액은 23억700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장녀의 예금 총액은 11억2400만원으로 등록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총 486억3900만원을 적어내 이달 공개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최 관리관은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이 등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 관리관의 배우자는 비상장주식으로 제일풍경채 2만3748주, 풍경채 20만주를 신고했다. 두 주식의 총 평가액은 약 437억4500만원이다. 이외 본인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아파트 등 39억3200만원 어치를 신고했다.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재산등록액 418억31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변 차장검사는 배우자 소유 사인간채권 297억5200만원이 눈에 띄었다. 또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서울 성동구 상가, 모친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등 총 80억6900만원의 부동산을 등록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속초·고성·홍천 등에 있는 토지 약 16억9200만원 어치를 적어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을 합쳐 26억8600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소유 주식으로 77억7700만원 상당을 등록했다. 이외 배우자가 데이비드 호크니, 올라퍼 엘리어슨, 에리잘 어스 등의 판화 9점과 조각 2점, 서양화 2점을 소유했다. 이 작품들의 신고액은 9억6400만원이다. 이종원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146억510만원으로 이달 공개 대상자 중 세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어긋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정부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의 일반적 전재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협)는 ‘제1회 자랑스런 편협인상’ 수상자로 남시욱(85·사진)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협은 남 이사장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편협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남 이사장은 1995년 편협 10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편협 고문을 맡고 있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제1회 편협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