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결정에 대해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유진그룹 유진기업과 동양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YTN 최대주주가 됐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은 위원 다섯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승인처분을 의결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어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000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며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YTN의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이 회사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승인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승인 처분을 의결한 위원 중 한 명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어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진그룹 지주회사인) 유진기업은 2022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자들에게 노조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 추가 자료는 1월15일에 방통위에 제출됐으며 검토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이달 7일 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등 10개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유엔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게 됐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말 승인 적절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계획 및 사회적 신용, 재정능력 등을 더 확인한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방통위는 이날 승인을 의결하면서 10개 조건을 부과했다. △유진이엔티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YTN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을 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YTN 지분 매각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이다. 이날 의결은 방통위 정원 5명 중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건설자재 및 금융 등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이다. YTN은 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YTN은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기자협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아무런 경영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1달여 만에 지분 보유에서 매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 두 기업의 지분 매각 방식이 통매각으로 급변한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승인 절차, 이 모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깃발이 펄럭이던 20~30년 전에도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팔아치우지 않았다”며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지상파 송신탑이 들어선 국가기간시설인 서울타워를 개인업자에 넘겨버리는 후안무치가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국기자협회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다수의 인터넷방송인에게 디도스(DDOS)로 의심되는 사이버테러 공격이 발생해 방송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다수의 인터넷방송인이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에 의해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디도스란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겨냥해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테러 공격 방식 중 하나다. 특히 트래픽 등 접속량을 폭주시켜 서버를 마비시키는 형태라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서버 또는 방송을) 터뜨리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법은 다양하나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사시 트래픽 공격을 하도록 동원하는 ‘좀비 PC’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번 피해를 당한 이들은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 인방 크루와 버츄얼 유튜버를 비롯해 김민교, 랄로, 풍월량 등 유명 인터넷방송인 다수가 포함됐다. 사건이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트위치 등 유명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피해의 양상은 대부분 인터넷방송을 하던 도중 방송이 수차례 일시 중단 또는 장시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오후 등 다양했으나 오전 4시 등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러한 디도스 의심 공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일부 방송에서만 발생하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인터넷방송인 개개인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점, 인터넷방송 플랫폼 관련 정보의 유출, 온라인 게임 클라이언트의 보안 취약점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터넷방송인들은 단순 방송 중단으로 인한 수익 창출 피해를 비롯해 신원미상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추적 및 협박, 금품요구 등 다양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서 디도스 공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 운영 방해의 목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전 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2023년 재허가 대상 심사위원회 결과 141개사 가운데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 제1UHD TV 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 DTV 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 MBC AM 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각각 평가됐다. 재허가 심의 결과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각각 부여해 의결했으며 ,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 연장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유통원장에 장영호(61·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장 신임 원장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무등일보 기자로 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활동했다. 언론재단은 또한 공석이던 정부광고본부장에 김도인(6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했다.

유명인의 잇따른 극단 선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악성 댓글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0년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는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연예·스포츠 뉴스 등의 댓글 작성을 금지했다. 그러자 악성 댓글은 유명인이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로 대거 옮겨 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 또 댓글이 유지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는 여전히 도 넘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한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도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칼국수가 뭐지”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논란에 휘말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칼국수도 모르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악플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 시민이나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리적 고통을 안긴다. 이런 논란은 조회수를 노린 또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확산한다. 실제로 민지의 '칼국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영상과 사진을 짜깁기한 유튜브 쇼츠 영상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논란이 인 유명인의 신상을 정리한 영상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다. 논란은 당사자가 사과문을 작성해야 겨우 일단락된다. 민지는 이후 “여러분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라고 다소 격앙된 말투로 항변했다가 태도 논란으로 번지자 결국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을 일종의 '군중 심리' 차원으로 해석한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22일 연합뉴스에 “한 개인은 대다수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낼 거라고 추론될 때 사이버 공간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한다”며 “결국 집단 사고적 현상이 나타나 더 극한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인에게 자정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의식 제고를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 간 공조를 통해 인격 모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인을 사칭해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무려 수년간 ‘사칭 명예훼손’ 하는 사례도 있다. 앞선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남성이 이설아 KBS 기상 캐스터를 사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21년부터 남성 B씨의 집요한 타깃이 됐다. B씨는 어느 순간부터 돌변해 이씨 SNS에 심한 말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의 다른 팬이 남긴 글에도 심한 욕을 하는 등 도 넘는 악성 댓글로 이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을 참다못해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문제는 손 쓸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이후 이씨를 사칭해 페이스북과 틱톡, 유튜브 등 각종 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어 마치 이씨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서 하던 것처럼 심한 욕설을 했고, 항의하는 이에게 “사칭 아니다. 나 이설아다” 등 허위 사실까지 게재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결국 참다못한 이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전북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칭 계정을 만들고 악플을 다는 등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털어놨다고 이씨는 전했다. 하지만 행복한 희망도 잠시,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칭을 저질렀다고 자백까지 받았지만 이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B씨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이씨는 B씨 탓에 지난 3년간 사칭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다. 이씨는 “지난 3년간의 피해로 너무 고통스럽다”며 “제가 그동안 형사 고소 결과 통지를 알리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을 게시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이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사칭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피의자가 저를 사칭하는 행위를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사칭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의혹에 앞서 개인정보유출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의혹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는 뜻이다.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만큼 신속한 수사 이후 기능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현재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옥시찬 방심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과 후임 위촉을 이르면 17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유출로 방심위 주요업무 마비 16일 방심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크게 방심위 직원이 뉴스타파와 MBC의 방송 관련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유출의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이다. 이 외에도 류 위원장의 가족들도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및 성명불상자의 방심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고, 현재 대통령실에 해촉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옥시찬 방심위원의 폭력행위 등도 류 위원장 측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중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6시간 진행됐다. 방심위 16층 민원접수팀과 19층 운영지원팀이 대상이었다. 특히 경찰의 강제수사 전에 진행한 방심위 자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짜뉴스척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이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연루돼있단 이야기가 나온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속도를 낸 데는 방심위의 기능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 방심위는 일반적으로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 업무가 주 업무다. 하지만 최근 민원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혹으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업부인 방송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셀프심의 의혹, 증거부터 법 적용까지 난항 예상 한편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달리 이 셀프심의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직접 민원을 부탁한 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뉴스타파와 MBC가 제기한 셀프심의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을 뿐 류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적하는 사적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이야기하고 제한적으로 한정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인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대연대 대표는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이해충돌행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설사 류 위원장이 가짜뉴스척결차원에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방심위 신고를 부탁했다고 한들 문제가 될 것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돼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경우엔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원으로 MBC의 변론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당시 본지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사실이 확인됐다. 즉 소송대리인으로 경제적 이익관계라는 점이 인정됐지만 류 위원장의 경우 이런 이익관계가 없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 가능할지 미지수다. ◆핵심은 방심위 기능정상화…해촉안 속도낼 듯 현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뒤숭숭한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옥 위원과 김 위원의 해촉안도 이르면 17일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야권 추천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대통령추천 몫인 새로운 2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방심위 여야구도는 4대3에서 6대1로 일시적으로 여권의 우위로 재편된다. 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위촉될 경우 최종적으로 여야 방심위 구성은 6대3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난 ‘MBC 바이든 자막조작’ 오보에 대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5월 방심위 방송소위심의에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이 사안을 국익을 손상한 중대한 오보 사태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 MBC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모임 관훈클럽은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우탁(사진) 연합뉴스 국제뉴스1부 선임기자를 제71대 총무로 선출했다. 임기는 11일부터 1년간이다. 이 신임 총무는 1988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상하이·워싱턴 특파원, 연합뉴스TV 사회부장·정치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