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YTN 공기업 지분 인수 기업으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기업이 낙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통과되면 유진기업은 정식으로 YTN의 새 주인이 된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 과정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력이 드러나자 YTN 노조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 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인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이며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배임증재)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5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였던 이 부위원장은 1심에서 유 회장의 변론을 맡았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또 “이동관 위원장은 YTN 기자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총 8억원을 요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내는 등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다”며 “이 위원장이 YTN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는 23일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시민 주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는 방송, 시청자, 경제, 경영·회계, 법률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총 1억4000만원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MBC TV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최고액이다.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와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 15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 JTBC ‘JTBC 뉴스룸’에는 각각 과징금 2000만원, 1000만원을 의결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2022년 2월21일·28일 방송분)에는 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과 10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이날 최종 금액을 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 시 10점이 감점된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과 정의,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한 첫날 주진우씨 등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뉴스 앵커들이 대거 하차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방송법에 보장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언론노조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 사내망을 통해 월~목 저녁 시간 KBS2TV에서 방송됐던 시사토크쇼 ‘더라이브’가 이번주 편성표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시간대는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과 코미디 프로그램 등의 재방송이 예정됐다. KBS는 이날부터 ‘주진우 라이브’를 ‘특집 1라디오 저녁’으로 대체하고, 기존 진행자인 주진우씨 대신 김용준 KBS 기자를 진행자로 세웠다. 라디오 조합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날 저녁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해 주진우씨의 하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 사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 날이다. ‘주진우 라이브’는 그간 편향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보도본부에서는 1TV ‘뉴스 9’를 4년간 진행해 온 이소정 앵커와 최경영 기자가 사직 후 ‘최강시사’를 맡아온 후임 진행자도 돌연 교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뉴스9’의 평일 새 앵커에 박장범 기자와 박지원 아나운서를, 주말 앵커에 김현경 기자와 박소현 아나운서를 발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광장’의 평일 남자 앵커는 최문종 기자, 여자 앵커는 홍주연 아나운서가 맡게 됐다. 이 밖에 ‘뉴스라인W’는 이승기 기자가 단독 앵커로 선임됐고, ‘뉴스12’는 이윤희 기자와 이광엽 아나운서, 주말 ‘뉴스광장’ 남자 앵커는 임지웅 아나운서가 각각 발탁됐다. ‘뉴스6’은 김재홍 아나운서가, ‘뉴스타임’은 장수연 아나운서가 새 앵커가 된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바뀌었다. ‘사사건건’은 송영석 기자, ‘일요진단’은 김대홍 기자, ‘남북의 창’은 양지우 기자가 각각 진행한다. KBS는 “주요 종합뉴스의 앵커를 교체함으로써 KBS의 위상을 되찾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번 인사와 ‘더 라이브’ 결방에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날 “사장 취임도 전에 프로그램 출연진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9시 뉴스 앵커가 시청자와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며 “입사한 이래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한겨레에 전하기도 했다. KBS 본부는 “사측이 제작진과 어떤 논의도 없이 ‘더 라이브’ 편성을 삭제했다”며 “당장은 편성 삭제와 대체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인사도 나기 전에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해 주진우 씨 하차를 통보하고 보도국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사측은 이소정 앵커에게 지난 일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전화해 하차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KBS 본부는 노사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에 따라 사측이 개편을 실무자와 협의해야 하고 긴급 편성 때는 교섭대표노조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들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민 사장 체제와 보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한 보직자들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편성 삭제와 진행자 교체와 관련해 사측에 긴급 공정방송추진위원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등에 반발해 13일 방심위를 찾아와 항의의 뜻을 전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등 심의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장경태, 허숙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를 찾아와 "가짜뉴스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기어이 뉴스타파를 심의했고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진행했지만,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요청하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며 하란 얘기"라면서 "그게 안 되니 방심위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 보이고 내부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가 없게 하겠다"면서도 인터넷 신문 심의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언론인들과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전체 회의 참석 및 중요 안건 의결을 이유로 간단한 인사 후 자리를 떠났으며 이현주 사무총장이 의원들과 면담을 이어 나갔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이하 시행령과 심의 규정을 들고 있다. 특히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온라인 기사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신문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보다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지적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해도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시아기자협회 회원이 주축인 아시아엔(발행인 이상기)이 창간 12돌을 맞아 10일 오후 6시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념식과 이만수 감독 특강을 갖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 심의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지난 달 통신소위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진술 청취로 결정됐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7일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는 2인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을 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윤석열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는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땐 1주일 걸렸다”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여권 측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8월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후임이 채워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역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방통위에는 부담이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준 데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종편에 해당 추천권을 준 것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6일 자료를 내고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외 종편에도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에 치우쳤던 관행을 벗어나 종편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7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사 관련 조항으로, 기존에는 종편이 없었으나 지난해 1월 개정으로 포함됐다. 방심위는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부 학회나 언론인단체, 시민단체에 한정해 추천받아왔던 것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및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2 제2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기관으로 '방송사'를 정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왔다. 방심위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준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편집기자협회 제51대 협회장에 김창환(사진) 세계일보 차장이 당선됐다. 김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김 회장의 새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김 회장은 2003년 대전매일(현 충청투데이)에서 언론사 생활을 시작해 세계일보 편집부에 재직 중이다. 협회 48대·49대 부회장 겸 사무국장을 거쳐 50대 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도전문채널 YTN 최종 낙찰자에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선정됐다. 절차를 거쳐 지분 매각이 최종 확정되면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YTN 매각 측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인수가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 대상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30.95%다. 지난 20일 마감된 YTN 지분 매각 입찰에는 한세실업, 유진그룹,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유진그룹은 건자재, 금융, 물류, 정보기술(IT),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5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8위(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기업이다. 1954년 제과사업(대흥제과, 현재의 영양제과)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왔다. 케이블방송 사업 경험도 있다. 1997년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을 설립하고 이후 은평방송을 인수했다. 당시 가입자는 40만가구에 달했다. 그러다 대우건설 인수에 도전하기 위해 2006년 드림씨티방송을 CJ홈쇼핑에 매각했다. 유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YTN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콘텐츠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 정확을 추구하는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 방통위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입찰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로 낙찰된 것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후 매각과정을 검토하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석연치 않은 절차와 과정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뒷거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다.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유진그룹 계열사가 ‘주식 리딩방’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기업 오너가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며 “준공영방송을 부도덕한 행태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윤석열정부의 부도덕성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 주관사 선정과 입찰 참가 신청 등 매각과정은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YTN은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말한 ‘재무적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공영성, 경영 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배구조가 변해도 YTN은 대한민국 대표 보도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유진그룹이 당장 YTN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언론의 집중 감시와 함께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