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도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후보 결선 투표 절차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예정과 달리 6일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KBS 이사회 서기석 이사장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 속개와 동시에 폐회를 선언했다. 당초 서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이사들은 지난 4일 사장 후보를 정하기 위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날 이사회를 속개해 결선 투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후보 공개 모집 절차를 계속할지 또는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공모를 시작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날 사의를 밝힌 김종민 이사, 개인 일정이 있는 조숙현 이사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각각 김 이사는 여권, 조 이사는 야권 측 인사로 분류된다. KBS 이사회는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사장직에 새 인물을 임명 제청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사들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투표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상위 득표자인 박 전 논설위원, 최 기자를 두고 결선 투표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서 이사장이 결선 투표를 6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야권 이사들은 곧바로 투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야권 이사 5명은 "여권 이사들이 특정 후보를 임명하려 했으나 한 여권 이사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 회유할 시간을 벌기 위해 결선 투표를 미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야권 이사들은 이번 공모가 4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무효가 됐다며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이사들이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인 임시이사회 이튿날(5일) 여권 측 김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 사장 후보로 결선 투표 대상에 올랐던 최 기자도 같은 날 사퇴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파행은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졸속 선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며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자기 앱 내에서 하는 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그 외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고 봤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글에는 475억원, 애플에는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발표에 대해 애플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 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BS 이사회가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백이 된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못했다. KBS 이사회는 당초 4일로 예정됐던 KBS 제26대 사장 임명 제청은 오는 6일로 미뤘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후보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하려 했으나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오는 6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후보 3명 중 누구를 최종 후보로 정할지 투표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너무 늦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투표하기로 했다. 일부 이사는 일정을 미룬 데 반대 의견을 내며 투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는 김의철 전 사장이 불공정 편파방송과 경영 위기, TV 수신료 분리징수 책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해임되면서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이사회는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 12명 중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좁혔다. 이사회가 KBS 사장 후보로 1명을 정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새로 임명될 사장의 임기는 김 전 사장의 잔여 임기 만료일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KBS 이사회가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사장 후보 재공모를 주장했다. 노조는 “4일 사장 후보 1인을 임명 제청하기로 합의를 하고, 3차 투표 내에 최종 후보를 결정 하기로 했다”며 “또한 이사회는 만약 3차 투표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장 후보 재공모 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대로라면 결선 투표에 돌입해야 하지만, 서기석 이사장은 당초 합의된 절차까지 무시하고 본인의 직권으로 선임 절차를 연기했다”며 “이는 엄연한 절차 위반으로 차후 사장 후보가 결정된다고 해도 정당성 자체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정권의 지지 속에 사장 선임이 당연시됐던 박민이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혹시라도 결선투표에 들어가서 정권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 올까 지레 겁을 먹고 비상식적인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연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이사회는 졸속 선임 과정임을 인정하고 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 26대 사장 지원자 12명 가운데 면접 심사에 참여할 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명은 박민(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영풍(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KBS 부산방송총국 기자)이다. KBS 이사회는 10월 4일에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이후 윤석렬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결국 이사회는 낙하산 사장을 위한 거수기였나?’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KBS 이사회와 사장 후보 3인에 대해 비판했다. 노조는 “최종 3인의 후보 모두 KBS를 둘러싼 미증유의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인물인지 의심이 되는 인물”이라며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사장 공모 절차 자체가 현 정권이 점 찍어놓은 특정 후보를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요식행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영풍 후보에 대해선 “ KBS 내부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사장 공모 자격 자체가 결격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며, 최재훈 후보에 대해선 “경영계획서에서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인 수신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깜냥 안되는 두 인물을 최종 후보 3인에 올린 것은 KBS이사회가 현 정권이 점 찍어놓은 박민이라는 인물을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이번 사장 절차 자체도 공영방송 축소, 파탄 내려는 현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수행할 적임자인 박민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훼손을 목적으로 점령하듯 들어오는 사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는 후보 3인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려 했으나, 3인 모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어서 질의서를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27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이 참여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 패스트트랙은 신고와 심의, 자율규제로 이뤄진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짜뉴스 전용배너에서 가짜뉴스 발생 사례 신고를 받는다.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다.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 등의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이날 신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KBS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26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3월 8일 방송분에 대해 중징계가 예상되는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KBS ‘뉴스9’와 JTBC 등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MBC의 경우 한 차례 의견진술을 미뤄 다음 달 있을 예정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JTBC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사 무마 의혹’ 뉴스를 그대로 인용해 대담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현재 폐지) 지난해 2월 22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들 의결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 3명만 참여했는데 야권 위원 2명은 “언론 탄압을 위한 정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확인 안 된 녹취를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대담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있었다. 제작진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현재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객관성 규정 위반 민원이 제기된 안건 6건에 대해서도 연이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 의결에는 옥시찬 위원을 제외한 4명이 참여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진행자 김어준 씨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동네 치킨집 사장들에게 닭을 튀기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고 명령했다는 소리”라고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와 야권 인사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 만들어서 포토라인 세우려 한 것”이라고 한 내용, 출연자가 종교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고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황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전체주의자들이 쓰는 상대 공격 방식을 쓴다. 상대에게 악(惡)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걸 전제로 논평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방어도 하기 전에 악으로 규정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견진술 차 참석한 TBS 측은 “관성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곧 2차 대책도 발표될 것”이라며 “TBS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데 공영방송으로서 보완해 나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편,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실제 연쇄살인범의 범죄를 상세하게 소개한 AXN과 티브이아시아플러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지상파 3사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위주로 편성해 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내보낸 공익광고의 71%가 시청률이 낮은 'C급 시간대'인 새벽 0시 30분~오전 7시와 평일 12시~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KBS2가 C급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 81%로 가장 높은데 이어 SBS 80%, MBC 78%, KBS1 44% 순이었다. 반면,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급 시간대'인 평일 오후 6시~12시, 주말 오후 6시~12시에 공익광고를 송출한 비율은 8%에 머물렀다. 특히 KBS2, MBC, SBS 공익광고의 SA급 시간대 편성비율은 각각 1%, 2%, 3%대에 불과했다. 현행 방송법(방송법 제73조 제4항·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법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공익광고를 대부분 광고 단가가 낮은 시간대에 편성하는 꼼수를 부려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공익광고 편성기준을 시청률과 연동해 설정하고 이를 방송 평가에 반영해 K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디지털 영역에서도 공익광고가 송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것은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과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참여했다.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해당 인용 보도가 문제없다고 본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자사의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했음에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네이버가 조사 방해행위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나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정치권으로부터 뉴스 검색 기사 배치 순위를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