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방통위는 3인 체제다. 이번 방통위 의결로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으며,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하마평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의 합류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간 남영진 이사장 자리까지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다. 여기에 방통위가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KBS 남영진 이사장과 김찬태, 이상요,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이사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강중묵, 김석환, 김기중, 박선아, 윤능호 이사 등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KBS와 MBC 이사장의 동시 해임’이라는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포기하라”고 지적했다. KBS와 MBC 방문진 이사들은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임에 이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들로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KBS와 MBC 사장의 교체에 나설 게 분명하다”며 “공영방송의 토대를 뒤흔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의 조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추진 절차도 금명간 시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이사에게도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려고 관계자를 보냈지만,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아 아직 송달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해임 추진 근거로 권 이사장은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해임 추진 사유다. 권 이사장에 대한 청문은 이르면 14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께 청문이 이뤄지면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6일 전체회의에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진은 모두 9명으로, 현재 여권 이사가 3명, 야권 이사가 6명이다. 그러나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인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빈자리에 여권 인사들이 임명되면 기존 여야 4대 7에서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두 공영방송 이사회 모두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 총 3인 체제로,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지난해 텔레비전 방송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 지상파는 KBS가, 종합편성채널은 TV조선이 1위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발표한 301개 TV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지상파의 경우 KBS가 22.334%로 1위였다. 이어 MBC 10.478%, SBS 7.788%, EBS 1.921% 순이었다. 종편은 TV조선이 7.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JTBC가 6.07%, 채널A가 4.082%, MBN이 3.673% 순이었다. 보도전문채널은 YTN 3.429%, 연합뉴스TV 3.397%였다. 지상파와 종편 모두 순위가 전년과 동일했다. 이 밖에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CJ ENM이 10.257%로 가장 높았고 현대HCN 3.172%, SK브로드밴드 0.529%, 딜라이브 0.007%, CMB 0.005% 순으로 조사됐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3.231%로 집계됐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해 매체 교환율이 0.37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매체 교환율은 TV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 영향력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TV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 신문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 방통위는 이런 결과를 방송통계포털(www.mediastat.or.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상대로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한 한국DMB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언론사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전송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협회는 또 “생성형 AI의 심층학습은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후, 모아진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규칙·경향·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 과정(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오픈AI 등 AI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는 저작물 내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사용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팩트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며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 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외에도 기업·기관 단체, 포털 등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의 중심에 서있는 KBS에 새로운 대안노조가 출범한다. 지금까지 KBS 공영방송 정상화의 근본 문제로 지적된 정치색을 버리고 MZ세대에서부터 기성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31일 KBS 등에 따르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KBS대안노조는 기자·기술·경영 등 각 직군 대표들이 모이며, 1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서 주요 어젠다 등을 확정한 뒤 노동청에 정식 노조 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대안노조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KBS 관계자는 “MZ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대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번 대안노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일반직 직원이 4000명인 KBS에는 현재 세 종류의 노조가 있다. 민주노총 계열의 ‘언론노조 KBS 본부’가 2400여 명으로 과반이다. 언론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KBS 노조와 공영노조는 950여 명 수준이다. KBS의 대안노조는 이같은 양대 노조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탈이념, 탈정치를 기치로 공정보도와 질높은 콘텐츠 생산을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KBS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있다”며 “양대 노조의 진영 싸움에 환멸을 느낀 직원들이 KBS와 공영방송이 가야할 길에 대해 고민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률 조사 기업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지난 2021년 10%대에서 올해 5~6%로 떨어졌다. KBS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작년에 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MBC와 SBS는 각각 570억원과 1430억원의 영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KBS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인 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폭거'로 규정하고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과 관련 KBS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향후 분리 징수 여파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가 피 같은 수신료를 월급으로 탕진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며 “KBS는 공신력 있는 대다수 매체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2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종전과 달리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의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향후 분리 징수 여파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종전과 달리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KBS 프로듀서(PD) 65%가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S PD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입법화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과 최고위 간부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협회 회원 참여자 514명 가운데 335명(65.2%)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퇴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179명(34.8%)에 불과했다. 이번 투표는 KBS PD협회 회원 중 휴직자 등을 제외한 731명을 대상으로 21∼23일 이뤄졌다. 투표율은 70.3%다. KBS PD협회는 한국PD연합회(KPDA)에 소속돼 있다.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과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조합원 모두 KBS PD협회에 가입돼 있다. KBS 기자협회 역시 회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의 퇴진에 찬성하는지 묻는 투표를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KBS 내부에서는 김 사장이 사태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KBS 내부 8개 직능단체 중 4개가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직원 110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을 내기도 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61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본보 김휘진 기자의 ‘伊 또한 지나가리라’를 문화스포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밖에 종합부문은 경향신문 홍경진 부장 ‘내일을 빼앗긴 곳에서, 지옥을 산다’, 경제사회부문은 국민일보 정병화 기자 ‘짐 쌀까, 짐 덜까’, 피처부문은 한국일보 박새롬 기자 ‘돌고 돌아 좋아하는 일, LP도 행복도 돌아오더라’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26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