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네이버 등 대형 뉴스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형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과 불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 등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짜뉴스 퇴치 특별전담팀(TF)’에서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거대 뉴스포털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통합위도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뉴스포털의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기사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가짜뉴스 퇴치 TF는 △거대 뉴스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포털 측에는 편향성과 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영향력과 책임감’이란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와 구성원에게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마련)과 개선 노력을 더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털 다음과 네이버는 여론 조작 등의 논란을 낳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각각 2020년과 2021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실검 서비스 부활이란 비판이 나왔다. 다음은 지난 10일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결과 화면 오른쪽에 연예, 음악, 스포츠, 사회 등 각 분야별 인기 키워드를 보여준다. 네이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심사와 트렌드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관련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새로운 서비스가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데이버블의 경우 다음 내부 서비스뿐 아니라 제휴 뉴스 사이트 등 다양한 외부 웹페이지 정보를 반영한다는 게 카카오 측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임 박 회장은 문화일보 경제부장, 경제산업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절실했던 언론 자유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그러나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 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론자유의 역설을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학자들이 이 물음에 답했다"며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책을 소개했다. 또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정준희 교수를 비롯한 회원 5명이 공동연구하고 공동저술한 책이다. 이 시대의 귀중한 언론비평서"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책 한권을 소개하면서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면서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2021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언론 개혁이란 명분에 반겼으나,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언론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뜻을 접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책방 건물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중 개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맨 앞 왼쪽에서 두번째)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최대 쟁점인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데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언론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뜻을 접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최대 쟁점인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언론단체 등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뜻을 접은 바 있다.

KBS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1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사실상 징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분리 징수할 경우 징수 체계나 납부 장식 등 여러 가지가 바뀌어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비용은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KBS가 감당했던 공공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나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대외 방송, 국제 방송, 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방송인 1FM처럼 특정 장르의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의 공익사업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는 수신료가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우리나라에는 수신료 말고도 이런 부담금 성격을 가진 게 90가지에 달한다. 수도세 고지서에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은 4대강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징수 주체는 환경부지만 수도 사업자가 부과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리해 냅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앞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현재 위탁 징수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적정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절약된) 비용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단체들이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한 ‘콘텐츠 착취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 내용 중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 금지’ 항목과 ‘언론사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네이버 계열사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단체는 성명에서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아르(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성명에 대해 “언론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대한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언론단체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등 언론 4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의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손석희 전 JTBC 앵커에 관해 “토론 속으로 녹아들어 가는 분”이라며 전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독보적인 인물이었다는 취지로 높게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일 MBC 생방송 ‘100분 토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유시민과 100분 토론’ 제목의 4분여 영상에 출연해 손 전 앵커에 대해 “토론자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흐름 안으로 같이 들어와 그 토론을 다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 세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데 그게 괜찮으면 그 방향으로 튼다”고 덧붙였다. 100분 토론 측은 1000회 방송을 앞두고 한때 진행자였던 유 전 이사장을 인터뷰한 이 같은 영상을 제작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00년 7월∼2002년 1월까지 진행자를 맡았고, 손 전 앵커가 그 뒤를 이어 2009년 11월까지 7년여간 진행했었다. 유 전 이사장은 손 전 앵커를 두고 “진행자가 개입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을 하는데, 어떤 때는 내버려 둔다”며 “예측한 토론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흥미롭게 진행되면 (흐름을) 내버려 둔다”고 짚었다. 애초 예상된 시나리오를 포기하면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손 전 앵커의 진행자로서 자신감이지 않았겠냐면서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방송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리턴 매치’도 벌인다. 앞서 두사람은 2019년 10월23일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를 주제로 설전을 펼쳤는데, 1·2부로 나뉘어 유튜브에 올라온 이들의 토론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각각 270만여건과 160만여건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일각에서는 ‘예능보다 재미있는 토론이었다’는 평가도 받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예산안 시정 연설에 당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자격으로 나선 홍 시장이 “공허하게 들렸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예산안 취지를 설명한 시간이었다”고 반박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놓고 “가족범죄단”이라며 “소위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좌파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 국민이 여실히 보게 됐다”는 홍 시장의 날 선 비판에 유 전 이사장은 “비판하시는 건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알지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가족범죄단이라며) 단정하시는 건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건의드린다”고 응수했다. 홍 시장이 “난 법률가이기 전에 정치가”라며 “정치적인 판단은 가족범죄단”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자 유 전 이사장은 “조국 교수가 홍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거 잘 안다”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기도 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다. 이런 기관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라는 홍 시장의 반대 의사에는 유 전 이사장은 “중국이랑 북한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 없는 나라”라며 “공수처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적법한 단계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도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월9일 밤 9시부터 MBC 생방송 100분 토론을 1000회 기념으로 유시민 전 장관과 하기로 했다”며 “4년 전 토론 때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바뀐 이번 토론은 정해진 각본 없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예능처럼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