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조7036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원을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의무 지출이 줄면서 정부가 지자체별 구체적인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 사업비 7조634억원, 나머지 4503억원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다.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내국세의 19.24%)은 보통교부세 67조5754억원, 특별교부세 2조899억원 등 69조6653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산식보다 30조5000억원이 줄었다. 전날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행안부 본예산의 지방교부세 정률분(63조6000억원)보다는 많다. 나머지는 부동산교부세 6조763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605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 정비엔 1조1579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출연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449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엔 27억원이 책정됐다. ‘AI민주정부’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하나의 AI 민원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가능한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에 203억원, 공공 정보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엔 548억원을 쓴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제주 4·3 사건 피해 보상에 1891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에 19억원이 쓰인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전날 펴낸 ‘2027년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금액 분석’에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30조원 넘게 줄이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지자체별 영향과 지자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두더라도 기존 지방교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사업 대상과 목적, 지원 방식을 정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쓸 수 있던 재원이 중앙정부의 사업 선정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재원으로 바뀌면서 재정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소는 세수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방기금을 공동 운용하는 ‘지방기금 투자 풀’(가칭)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액과 지자체별 효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자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421곳에서 3조5000억원대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부채도 75조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 직영 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곳, 공단 89곳 등 지방공기업의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지방공기업은 총 3조52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31.3%) 늘어난 것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원가 대비 실제 요금 수준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에 그치며 각각 4907억원,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52.4%에 머문 도시철도도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영개발은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 2858억원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순이익 4674억원을 거뒀지만 전년(8091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69억8000억원)보다 5억2000만원 증가했다.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42.1%로 최근 8년간 40%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본은 180조8000억원으로 전년(177조3000만원)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223조3000억원이던 자산은 2025년 255억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도 9만6665명에서 10만6699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무 지표를 평가해 모두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해 최근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9개 기관이 포함됐다.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전남광주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전날 고법은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핵심 부분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 세종시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민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구가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를 물색했다.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소각시설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다.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이듬해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세종시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세종시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세종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천 무효라고 판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14대 사장에 김원준(사진) 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2일 취임사에서 “‘국민안전’을 경영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찾을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의 수익 창출, 비용관리 등 재무구조 전반을 면밀히 재설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강건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10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례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직개편안이 포함된 여러 중요한 안건을 논의한다. 남동구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 제312회 제1차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기완수 의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이햇님 의원을 선출했다. 김용호·이학정·전용호·이영주·이상수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됐다. 다음으로 의원 윤리 강령·실천 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주영 의원, 이햇님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았다. 구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각 회의는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김재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거창한 성과를 말하기보다 하나라도 실제로 바꾸며,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답을 함께 찾는 의회의 모습을 바란다”며 “필요할 땐 단호히 견제하고 옳은 일에는 기꺼이 힘을 보태는 한편 그 책임을 의장부터 먼저 지겠다”고 말했다.

충남대학교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국립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충남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900억원규모의 패키지 사업비를 받게 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앵커사업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5000억원 규모로 지원받는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충남대와 부산대, 전남대 3개 대학을 확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로 묶어 학부교육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연계 지원한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을 위한 ‘5극3특 공유대학’ 지원 등을 포함해 대학당 연간 7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패키지 지원 외에 학부교육 혁신을 위해 200억∼300억원 규모의 일반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충남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역량과 중부권의 첨단산업 기반을 연결해 ‘인재양성-연구개발-산업혁신-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세종의 행정·정책, 충남·북의 첨단산업을 연계해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배터리 등 중부권 성장엔진 분야의 산업인력과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 국가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2028년 NEXUS 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새로운 산학연 일체형 교육·연구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지역 앵커기업과 카이스트가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하고 기업이 학생 교육과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혁신체계를 만들겠다”며 “NEXUS 과학기술대학 신설과 KAIST 공동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동 교육·연구를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국립공주대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 대전·세종·충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교육·연구 거점으로 경쟁력 강화가 지역대학과 산업의 동반선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영종구 주민은 민원이 있으면 업무의 기관·부서별 소관을 몰라도 한 곳에서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민원 대응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영종구는 신속통합상담 창구를 개설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민선 9기 손화정 구청장의 공약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일환으로 ‘신속민원관리 TF’를 구성한 바 있다. 영종 지역은 그간 구청 외에도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업무 소관이 흩어져 있어 행정절차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구청 3층 민원지적과에 꾸려진 해당 창구는 구민이 민원 처리 때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부터 처리 일정 확인까지 한데 제공받는다. 구는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더해 기관·부서 간 협업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또 ‘위치기반 민원 처리 현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요 발생지를 지도상에 직관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반복·다발성 민원의 밀집 구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입체적인 현장 대응 기틀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구는 조속한 안착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담 TF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앞으로도 기관과 부서 문턱을 낮춘 적극 행정과 선제적 민원 업무 처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대표 축제 ‘I♥FEsta(아이페스타)’가 송도·영종·청라 3곳에서 연달아 개최된다. 올해 ‘K-컬처 리듬,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3개 도시의 독창적인 인프라와 콘셉트를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인천경제청은 ‘아이페스타’를 이달 12일 송도, 10월 10일 영종, 10월 24일 청라에서 릴레이로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축제는 기존 각 지역별 개별적으로 선보이던 행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계·통합시킨 것이다. 먼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고품격 클래식·국악 크로스오버 공연과 특화 K-Fashion(한복 패션쇼, 한복 입기 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종에서는 씨사이드파크가 무대다. ‘K-BEAT’를 주제로 에너지 넘치는 음악과 특화 콘텐츠 및 감각적인 체험공간이 마련된다. 가을밤의 낭만을 더할 명품 OST 콘서트는 청라 호수공원에서 공개된다. 같은 날 진행되는 ‘청라 페스티벌’과 연계한 와인 시음 및 소믈리에 강연이 관심을 모은다. 참관객들이 3개 도시 축제를 유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아이페스타 모바일 PASS’를 운영해 자발적인 유입 증대 효과를 노린다. 조인권 인천경제청 차장은 “송도·영종·청라가 지닌 각기 다른 매력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연결하는 동시에 차별성도 함께 보여주는 뜻깊은 시도”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경제청·인천관광공사 누리집 및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여는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3년 새 반토막 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모금 역량을 높이고 실제 기부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 첫해인 2023년 9월에는 220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2024년 156개, 지난해에는 122개로 줄었다. 3년 새 44.5% 감소한 것이다. 반면 박람회 주요 성과 지표인 일반 방문객 수는 2023년 4900여 명에서 2024년 2700여 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다시 4700여 명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74.1%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방문객 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 개최 기간인 11월에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면서 방문객이 많았다”며 “방문객 수는 지자체별로 따로 보고받은 수치를 모은 것이 아닌 행사 대행사가 기준을 갖고 집계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박람회 개최에 매년 5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지자체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3년간 참여 지자체가 박람회 부스 설치와 답례품·홍보물품 구입 등에 쏟은 예산은 17억여원에 이른다. 회차별로는 1회 8억4483만 원, 2회 5억3588만 원, 3회 4억725만 원이다. 행안부 예산까지 더하면 3년간 박람회에 투입된 세금은 33억여원에 달한다. 박람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도 매회 수십명이다. 경북은 3년간 245명의 공무원을 보냈고 전남은 189명, 경기 154명, 충북 89명, 강원 83명, 충남 77명을 파견했다. 전국 지자체를 합치면 3년간 연인원 1286명이 박람회 운영에 동원됐다. 지자체의 참여율이 급락한 요인으로는 박람회 참여가 실제 기부금 실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꼽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박람회에 들이는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 효율과 실익은 거의 없다”며 “3년간 비용을 들였는데도 행사 기간 실제 기부금이 늘지 않았다. 차라리 자체 홍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게 낫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8∼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4회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박람회 운영에 인력과 예산을 쓸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 둔화의 원인을 짚고 세법 개정 등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모금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5000억원 넘는 기존 사업 예산을 잘라내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추 지사는 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처럼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쳤다. 그러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과 재정 위기 과장론은 일축했다. 그는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이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세입 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줄여야 할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은 함께 지켜내며 정부에 요구할 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운영의 틀을 경기도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추경안을 짜며 총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감액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원 감액),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10억원 감액) 등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도 222억원 절감했다. 다만 도는 확보한 재원으로 돌봄과 급식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방어선’을 보강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996억원)와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223억원) 등 취약계층 보호와 저출산 대응에 4800여억원을 우선 배치했다. 이날 도의회에선 지방재정 정상화를 둘러싸고 도 집행부와 날 선 대립도 예고됐다. 도의회 여야는 긴축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도 위기’라는 도의 진단에는 선을 그었다. 추 지사와 같은 여당 소속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025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법정 기준인 25%보다 낮다”며 “재정 위기라는 말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을 정도로 긴급하고 도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추 지사의 ‘재정 위기론’을 반박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여야 모두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겠다”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도와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