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전국 기초의회들이 공무 국외출장비(연수) 예산을 잇달아 반납·감축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지방 재정 악화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 ‘외유성 연수’로 비판받아온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임기 초반부터 불거지던 해묵은 구태를 끊어내고 주민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민선 9기 기초의회가 뗀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각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는 전날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775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애초 북구의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비를 기존보다 3500만원 삭감해 775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최근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상혁 북구의회 의장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구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도 올 하반기 예정했던 의원들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1000여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에 활용한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4박6일 일정의 대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지역사회에선 출장 목적과 세부 일정에 비해 정책 성과와 구정 반영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 서구의회도 전날 내부 논의 끝에 공무 국외출장비 6000만원에 대해 전액 반납키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임기 초반인 만큼 현안 사업 파악 등 구정 업무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12월 3회 추경 심사 때 의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1억4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다. 전국의 다른 기초의회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가 올해 예정된 의원 국외출장비 예산 5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경기 평택시의회도 1억2600만원의 예산을 9월 추경 심의를 통해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의회들의 자정 움직임의 배경에는 위법 출장 적발 시 다음 해 지자체 예산을 강제 삭감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위법 공무국외출장 처리기준’ 예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압박이 커진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사회에선 “지방의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강동필 영남대 사회교육원 교수(행정학)는 “출장 예산 반납은 민선 9기 출범 초반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는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선심성 행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삭감된 예산이 현안 사업에 투입되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A사는 가짜 실험데이터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B사는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 기술인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등록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밝혀져 합의금을 지급했다. C사는 기계장치 발명과 관련 없는 화학 조성물을 명세서에 추가해 특허를 받은 뒤 홍보와 입찰에 활용하다 적발됐으나 특허권은 유지됐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거나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를 막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재처는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꼼수 특허 등록 방지를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도 진행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걸그룹 리센느와 가수 하현우·안성훈, 배우 정이랑, 정지선 셰프, 캠핑 유튜버 리랑이 올해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제7회 섬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사진)을 열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매년 8월8일이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다음 달 6∼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열린다. 걷기, 어린이 섬 그리기 대회, 섬 학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문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하거나 대규모·반복적인 기망행위를 막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꼼수 특허의 등록 방지를 위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한다. 현행은 무효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취소 소송을 대응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 국내 정원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자생식물 발굴부터 판로 확대까지 정원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정원식물의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와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정원장터’와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가 잇달아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는 71개 정원 기업이 참여해 910점의 정원식물을 선보였다. 한수정은 전시회에 참여한 자생식물 생산 농가와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원식물 비즈니스 데이’를 마련해 국내 육성 신품종을 소개하는 등 산업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판로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세종수목원에서 열린 ‘2026 봄 축제 정원장터’에는 20개 농가가 참여해 2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원장터는 지역농가가 재배한 꽃과 정원식물을 판매하는 ‘지역상생 직거래 장터’이다. 지난 5월엔 ‘2026 청주가드닝 페스티벌’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나가 도시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과 국내 탄소 저감 식물·육성 품종을 각각 소개하며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자생식물과 국내 육성 신품종은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식물 소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굴부터 산업, 홍보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와 국가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군), 국립정원문화원(전남 담양군)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폭염과 폭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랑의열매는 취약 계층의 여름철 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5억50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4억3000만원보다 21억2000만원(20.4%)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와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 29만2000여명, 사회복지시설 2450여 곳이다. 지원은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해 이뤄진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모두 140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냉감 이불과 선풍기 등 냉방 용품을 비롯해 전기요금 등 냉방비 지원, 여름철 생필품과 보양식 제공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 침수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장애인의 여가·문화 활동을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윤여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기후 위기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폴란드 지방공항연합과 지방공항 운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지방공항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폴란드 지방공항연합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폴란드 지방공항연합은 폴란드 내 12개 지방공항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대표단에는 폴란드 공항 면세점및 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폴란드 지방공항연합과 지역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지방공항 운영 사례에 관심을 보여 온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폴란드 방문단에는 브로츠와프·그단스크·크라쿠프·카토비체 등 지방공항 운영사와 신공항 개발사(CPK), 국영은행(PKO), 면세점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공항 운영 전략 및 사례를 청취하고 AI·BIM센터와 김포공항운영센터를 둘러봤다. 이후 22일에는 김해공항, 23일에는 제주공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지방공항인 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98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다. 특히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약 113만명, 김해공항은 23.2% 증가한 약 607만명으로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국내 지방공항 이용객 증가는 지역공항 성장을 목표로 하는 폴란드 지방공항연합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해·제주공항은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과 지역 관광 연계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이끌어 온 한국공항공사의 대표 거점공항으로 폴란드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항이다.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은 “전국 14개 공항을 통합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유사한 환경에 놓인 폴란드 공항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견학이 유럽 지방공항과의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나 미데라 폴란드 지방공항연합 의장은 “지방공항의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폴란드 공항들에게 최근 괄목할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지방공항 활성화 성공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며“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신규 지방노선 개발, ONE-ID 등 스마트공항 기술, 항공기 소음 저감 대책 등 공항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가 미래 식품소재 발굴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머리를 맞댄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는 20일 한국·벨기에 식품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출범한 덴마크 주관 국제협력사업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프로그램(GINP)’을 계기로 다져온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신규 자원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이날 마린유겐트코리아 박지혜 한국대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으로 식품 자원의 기능성 원료 소재화·상용화 지식·정보 교류에 더해 △식품 소재 상용화 및 스케일업 장비·시설 공동 활용 △식품산업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워크숍·세미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유럽식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갖춘 겐트대와 국내 식품산업 선도기관이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태준 총장은 “K-해조류 가공식품 연구처럼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악단 공연을 이제 더 쉽고 가까이에서 만난다. 무대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해경청은 ‘해양경찰악단 공연 신청·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이후에는 접수 현황과 처리 과정을 해당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경 누리집의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하면 된다. 신청기관의 행사 성격 및 관람객 연령 등을 고려해 친숙한 음악과 함께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물놀이 안전수칙 △해양안전 퀴즈 등 참여형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해양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악단은 음악과 체험을 결합시킨 교육으로 안전문화를 확산 중이다. 어린이를 직접 찾아가는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런치해양안전 콘서트’ 등이 대표적이다. 접수된 신청은 공연 일정과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악단의 무대는 음악을 들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와 안전수칙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안전 현장”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와 취업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경기 성남시의 청년들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의류 대여를 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면접정장 대여 건수는 1233건, 이용자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9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 성공자들의 합격 사례도 다양하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자가 다수다. 해당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시는 청년 구직 비용의 짐을 던 것 외에 성남시일자리센터의 종합 취업지원체계와 결합한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일자리센터에선 구직자 개인의 적성과 직무를 제안하는 ‘진로성향검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모의면접 프로그램’, ‘최신 채용 동향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등 청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보·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일자리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듣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구직자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