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종양 말기, 치료비가”…거짓으로 억대 편취·차용증 위조 50대 ‘실형’
뇌종양 말기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채고 신원 정보를 위조한 차용증까지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산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1억2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1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고 안심시킨 뒤 자신을 뇌종양 말기 환자로 속여 당장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허위 신원 정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1.01 10:33:47

소각장 갈등 풀었던 천안·아산…이번엔 열병합발전소 ‘상생 시험대’
행정구역은 둘이지만 시민의 일상은 하나로 이어지는 충남 천안과 아산. 상생협력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경계지역 소각시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도 대화와 지원방안 합의로 풀어온 두 도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이다.
신도시 난방과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사업자의 설명과 주거지·학교 인근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시설 소재지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 전체를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도시가 쌓아온 협력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각장 갈등, 지원과 환경개선 약속으로 접점
천안과 아산의 협력은 공동시설 운영과 생활권 현안 논의로 이어져 왔다. 두 도시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와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상생협력센터에서 제16차 생활권행정협의회를 열어 AI 특화시범도시 협력체계와 화장시설 공동 이용 등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갈등을 조정한 경험도 있다.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놓고 인접한 아산 주민들이 환경영향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도시는 수년간 진통을 겪었다.
접점은 환경관리와 주민지원, 의견수렴을 함께 논의하면서 마련됐다. 충남도와 천안시·아산시는 2025년 1월 22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30억원과 충남도 10억원을 합친 상생지원금 40억원, 주민지원기금 확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개선,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이 합의에 담겼다.
시설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만으로 문제를 나누기보다 인접 주민의 우려와 부담을 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번 발전소 논의에도 참고할 대목이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생활환경 검증” 사이
한국서부발전과 JB㈜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아산열병합발전소는 장재리 일원에서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사업이다. 서부발전이 공개한 주요 설비 용량은 전기 499.4㎿와 시간당 열 257.3Gcal다.
지난 26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찬반 입장은 뚜렷했다. 찬성 측은 탕정2지구의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지역경제 효과를 강조했고, 반대 측은 도심 주거지와 학교에 인접한 입지와 주민 건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설명회 녹취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탕정2지구의 에너지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난방 방식을 검토해야 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 발전설비 확충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질문은 구체적이었다. 기존 집단에너지시설 활용이나 발전 규모 조정이 가능한지, 주변 개발사업과 기존 시설을 포함한 누적 환경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물었다. 사업자가 인근 시설과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비교하자 한 참석자는 “발생 총량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반경 10㎞ 안의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누적 영향을 예측했으며, 주민 의견과 사계절 조사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예측의 근거와 한계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LH·사업자 역할 설명하고 지원계획도 구체화해야
해법을 찾으려면 발전소 사업자인 서부발전·JB와 탕정2지구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자의 역할과 판단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열 수요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현재 입지와 설비 규모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시설 활용이나 다른 공급 방식은 어느 수준까지 비교했는지가 핵심이다.
주민설명도 횟수에 더해 답변의 충실도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과 사업자 답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과 아산 주민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동 논의 구조도 필요하다.
지역지원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과제다.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추가 상생사업, 지원 규모의 산정 근거, 대상 지역과 집행 주체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확정된 내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접한 두 도시 주민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소각장 협의에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이 함께 다뤄졌듯 발전소 논의에서도 안전성 검증과 지역 상생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배출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감시, 약속 이행 점검 등 운영 이후의 신뢰를 확보할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두 도시 행정과 시민들에게도 열린 대화가 요구된다. 사업 필요성과 환경 우려를 함께 검증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충남도가 소각시설 갈등 때처럼 공동 검증과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천안·아산은 경계를 맞댄 시설의 갈등을 협력의 과제로 바꿔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충분한 정보 공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두 도시의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다.
2026.10.31 19:00:00

아산 장재리 LNG발전소 추진… ‘안정적 에너지 공급’ vs ‘환경 우려’ 대립
행정구역은 둘이지만 시민의 일상은 하나로 이어지는 충남 천안과 아산. 상생협력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경계지역 소각시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도 대화와 지원방안 합의로 풀어온 두 도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이다.
신도시 난방과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사업자의 설명과 주거지·학교 인근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시설 소재지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 전체를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도시가 쌓아온 협력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각장 갈등, 지원과 환경개선 약속으로 접점 도출
천안과 아산의 협력은 공동시설 운영과 생활권 현안 논의로 이어져 왔다. 두 도시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와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상생협력센터에서 제16차 생활권행정협의회를 열어 AI 특화시범도시 협력체계와 화장시설 공동 이용 등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갈등을 조정한 경험도 있다.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놓고 인접한 아산 주민들이 환경영향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도시는 수년간 진통을 겪었다.
접점은 환경관리와 주민지원, 의견수렴을 함께 논의하면서 마련됐다. 충남도와 천안시·아산시는 2025년 1월 22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30억원과 충남도 10억원을 합친 상생지원금 40억원, 주민지원기금 확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개선,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이 합의에 담겼다.
시설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만으로 문제를 나누기보다 인접 주민의 우려와 부담을 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이번 발전소 논의에도 참고할 대목이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생활환경 검증” 사이
한국서부발전과 JB㈜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아산열병합발전소는 장재리 일원에서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사업이다. 서부발전이 공개한 주요 설비 용량은 전기 499.4㎿와 시간당 열 257.3Gcal다.
지난 26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찬반 입장은 뚜렷했다. 찬성 측은 탕정2지구의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지역경제 효과를 강조했고, 반대 측은 도심 주거지와 학교에 인접한 입지와 주민 건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설명회 녹취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탕정2지구의 에너지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다른 난방 방식을 검토해야 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 발전설비 확충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질문은 구체적이었다. 기존 집단에너지시설 활용이나 발전 규모 조정이 가능한지, 주변 개발사업과 기존 시설을 포함한 누적 환경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물었다. 사업자가 인근 시설과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비교하자 한 참석자는 “발생 총량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반경 10㎞ 안의 개발사업 등을 포함해 누적 영향을 예측했으며, 주민 의견과 사계절 조사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예측의 근거와 한계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LH·사업자 역할 설명하고 지원계획도 구체화해야
해법을 찾으려면 발전소 사업자인 서부발전·JB와 탕정2지구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자의 역할과 판단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열 수요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현재 입지와 설비 규모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시설 활용이나 다른 공급 방식은 어느 수준까지 비교했는지가 핵심이다.
주민설명도 횟수에 더해 답변의 충실도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과 사업자 답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천안과 아산 주민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동 논의 구조도 필요하다.
지역지원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과제다.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추가 상생사업, 지원 규모의 산정 근거, 대상 지역과 집행 주체를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확정된 내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접한 두 도시 주민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소각장 협의에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이 함께 다뤄졌듯 발전소 논의에서도 안전성 검증과 지역 상생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배출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감시, 약속 이행 점검 등 운영 이후의 신뢰를 확보할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두 도시 행정과 시민들에게도 열린 대화가 요구된다. 사업 필요성과 환경 우려를 함께 검증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충남도가 소각시설 갈등 때처럼 공동 검증과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천안·아산은 경계를 맞댄 시설의 갈등을 협력의 과제로 바꿔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충분한 정보 공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두 도시의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다.
2026.10.31 21:23:38

메이크업 받고 영화 카메라 앞에…천안 천호지서 시민도 ‘무비스타’ 됐다
메이크업을 받은 시민이 영화 촬영용 카메라 앞에 섰다. 학생들은 촬영을 돕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험으로 관람객을 안내했다. 영화를 보러 온 사람이 직접 주인공이 되고, 강의실에서 익힌 전공 기술이 축제의 콘텐츠가 됐다.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 지난 28일 충남 천안 천호지 청춘광장에서 열린 ‘2026 천안청춘영화제(CYFF)’가 많은 시민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이번에는 뷰티·영상·AI를 연결한 체험과 학생 창작물로 프로그램의 폭을 넓혔다.
백석문화대 앵커사업단 인재양성센터 안서유니브시티가 주관한 영화제는 백석문화대·백석대·상명대·호서대 등 안서동 대학가 4개 대학이 참여하는 ‘안서유니브시티 문화주간’의 개막 행사로 마련됐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학과 간 협업이 돋보였다. 뷰티 분야 학생들이 메이크업을 맡고 방송영상과 학생들이 영화 촬영용 카메라로 관람객의 모습을 담았다. 평소 화면 밖에서 보던 촬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나도 무비스타’라는 영화제의 초대를 현실로 만나는 자리였다.
뉴미디어영상과 부스에서는 촬영본을 활용한 ‘AI에게 심사받는 로컬 브랜드 창업 아이디어 대회 예선전’이 진행됐다. 외모를 연출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경험에 아이디어 발표와 AI 평가를 접목해, 미디어 기술이 활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AI 로봇과의 오목 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현장을 찾은 장기수 천안시장과 문진석 국회의원,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 이경직 백석문화대 총장이 함께 수를 의논하며 로봇과 겨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내빈들이 의견을 모아 대결에서 승리하자 관람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올해 새로 마련한 AI 영상 부문은 학생들의 창작 방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야 하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해 혼자서도 자신의 구상을 작품으로 구현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뉴미디어영상과 학생의 작품이 총장상을 받으며 새로운 제작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방송영상과 학생들은 ‘천안 로케이션 제작영상’으로 지역을 다시 바라봤다. 직접 천안 곳곳을 찾아 촬영하며 발굴한 장소와 풍경을 스크린에 담았다. 학생들에게 지역은 작품의 배경이자 탐색의 대상이 됐고, 시민에게는 익숙한 도시의 다른 표정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천호지 밤하늘에 펼쳐진 드론 라이트쇼는 야외 영화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스크린 속 학생 작품과 현장의 체험, 밤하늘의 빛이 어우러지며 호숫가를 문화공간으로 바꿨다.
주최 측은 행사 현장에서 내년도 지원 확대와 정례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대학에서는 다음 학기 ‘AI 미디어 혁신’ 교과목 개설도 추진해 축제에서 얻은 제작 경험을 교육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를 총괄한 이유경 백석문화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들의 열정과 AI 기술, 그리고 천안의 아름다움이 결합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공”이라며 “천안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미디어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10.31 05:23:33

대전 타이어 판매점 불, 옆 건물·주택가로 번져 헬기 투입 진화
대전 도심 타이어 판매점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 자동차 부품 판매 건물과 뒤편 주택가로 번졌다.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 등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까지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30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 티스테이션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1시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 내부 수색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은 타이어 판매점에서 인접 자동차 부품 판매 건물과 뒤편 주택가 일부로 확대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처음 불이 난 타이어 판매점 건물은 고열로 붕괴됐다. 불이 옮겨붙은 인접 지상 6층 건물에는 자동차 부품이 다량 적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훈 둔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정오 현장 브리핑에서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 등 불에 탈 물질이 많아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방용수 확보와 헬기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산림청과 대전소방 헬기 각 1대가 투입됐다. 오후 1시 보도 기준 소방차 등 장비 80여 대와 소방 인력 등 200여 명이 진화에 동원됐다. 긴급구조통제단도 가동됐으며 경찰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주변 교통 혼잡과 통행 불편이 이어졌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6대도 열기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후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판매점 직원도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행인 등의 화재 신고는 150건 접수됐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건물 일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패널을 걷어내고 내부에 남은 불씨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과 주택가로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전 10시29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현장 주변 차량의 우회를 당부했다. 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6.10.30 15:46:39

21년째 쌀 100포씩 기부한 60대 농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아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죠.”
21년째 쌀 100포를 기탁한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이병곤(69)씨는 29일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배를 곯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그래야 힘을 내서 일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도 심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짜리 햅쌀 100포(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그는 지난해 흉작으로 농지 임대료도 버거운 상황에서도 쌀을 내놨다. 21년간 자신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한다.
이씨가 그동안 기탁한 쌀은 2100포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8400만원 상당이다.
그의 나눔은 형편이 넉넉해서 가능했던 게 아니다. 이씨는 축산업을 하다 음식점을 열고 논농사를 하게 됐다. 축산업을 계속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때 약 33만㎡(10만평)에 달했던 논농사 규모는 현재 약 16만5000㎡(5만평)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남의 땅을 빌려 지은 농사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지만 쌀 기탁은 거르지 않았다.
기부 기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70세까지만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 이어갈 생각이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어르신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관내 저소득계층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21:30:00

아산시가 삼성에 깔아준 ‘하이패스 행정’…일반 투자기업에도 확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공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던 충남 아산시의 ‘하이패스 행정’이 일반 투자기업으로 확대한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113조원 투자계획을 계기로 추진한 신속행정 방식을 제도화해 첨단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산시는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업이 공장설립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행정절차를 사전검토와 병행 처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입지 선정부터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까지 단계별로 행정지원에 나선다.
우선 인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상담해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등을 검토한다.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해 설계 변경과 서류 보완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인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성과 보완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해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초안을 검토해 보완하도록 하고,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재해영향평가 관련 절차에서 약 30일, 건축 인허가에서 10∼30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사전 협의를 통해 대기 기간을 약 10일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 투자에 대응해 가동한 신속행정을 다른 기업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산시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당시 범부서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해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던 착공까지의 행정절차를 약 3개월로 줄였다.
최근에는 서울 투자유치설명회 이후 16개 기업과 약 4조원 규모의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신속한 인허가를 투자 유치의 경쟁력으로 삼아 상담 단계의 기업들이 실제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단축 기간은 기업의 사전 서류 준비와 입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 사업의 보완사항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29 09:40:30

“이건 써야지”…천안사랑카드 사용하면 15% 할인 혜택
장보기와 외식에 10만원을 쓰면 1만5000원이 돌아온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최대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충남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높여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 소비를 끌어올린다.
천안시는 정부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8일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캐시백은 결제액 50만원까지 적용된다. 해당 구간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5000원, 30만원이면 4만5000원, 50만원이면 7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금액을 쓸 때 기존 10%보다 환급 혜택이 절반 더 커지는 셈이다.
50만원을 초과해 100만원 이하인 결제액에는 기존 1% 캐시백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최대 5000원을 더하면 일반 가맹점 이용 기준 1인당 최대 혜택은 8만원이다. 100만원 전체에 15%가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는 혜택이 더 커진다. 특별 캐시백 15%에 추가 캐시백 5%가 더해져 최대 20%를 돌려받는다. 적용 대상 결제액 10만원 기준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최대 2만원에 이른다.
이번 혜택은 결제 단계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즉시 할인과 달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 하면 지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29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한 국비 8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특별 캐시백을 마련했다. 시민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소비 활성화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특별 상향을 결정했다”며 “천안사랑카드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09:23:21

퇴근길 음료 3잔에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 경찰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던 A(21)씨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께 근무하던 카페에서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캐리어에 음료를 담아 나간 점 등을 근거로 마실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음료를 폐기하기 위해 챙겨 나갔다"는 A씨 진술을 거짓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료를 마실 의도로 반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 음료였고 평소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점주 측은 “평소 직원들에게 폐기 대상 음료도 반출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수사기관은 횡령죄 성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점주는 사건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올해 4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2026.10.28 20:22:45

장기수 천안시장 “직원들에게 주말 잘 보냈냐는 인사도 못하겠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각종 축제와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던진 말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30년 넘게 이어진 관료·중앙정치인 중심의 천안시장 선출 공식을 깨고 취임한 장 시장이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 관행에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28일 천안시 간부공무원들에 따르면 장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축제 등 행사가 너무 많다. 중복되는 축제는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각종 행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행사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동원돼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일에도 여러 행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주말을 잘 보냈느냐는 인사조차 건네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축제와 행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행사 운영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장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조직문화 혁신과도 맞닿아 있다.
장 시장은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 상대로 간부가 아닌 7∼9급 저연차 공무원들을 선택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첫 간부회의와 월례조회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의 병풍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불필요한 업무와 형식적인 보고를 줄여 공무원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축제·행사 통폐합 검토 발언은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 구상을 구체적인 행정 관행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축제와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만, 행사 규모나 성과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주말마다 현장에 동원되는 구조라면 행정력 낭비와 직원 피로 누적이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각종 축제와 행사는 행사 준비부터 현장 운영, 사후 정리까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행사 지원까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사의 실효성을 평가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행사 운영 방식과 인력 배치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행사 통폐합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계,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공무원 동원을 줄이면서도 행사 안전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활용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장 시장의 발언은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눈길을 끈다.
각종 축제와 행사는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인사하고 시정을 알리는 대표적인 소통의 장이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공식 행사 참석과 축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시민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행사 참석이 정치적 인지도와 지지 기반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중복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장 시장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행사 축소가 시장 자신의 시민 접촉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 문제를 먼저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노출 기회보다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구성원의 근무 여건에 무게를 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장 시장은 취임 첫날 환경미화원을 찾고 저연차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가장 낮은 곳부터 살피는 시정'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문제 삼으며 조직 내부의 변화를 주문했다.
다만 행사 통폐합이 실제로 추진될지, 행사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2026.10.28 14:0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