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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역지자체 유일 선정
제주도, ‘탄소중립 선도도시’ 광역지자체 유일 선정
제주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 조성 공모사업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도는 총사업비 6조62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사업에 국비 3조574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예비대상지 선정, 서면평가 선정, 현장실사와 경진대회를 거쳐 서울 노원구, 충남 보령시, 충남 당진시와 함께 최종 4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규모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2031년부터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31 13:52:04
수면제 음료 먹이고 카드 훔쳐 금 목걸이 등 구입… 다방 종업원 징역 4년
수면제 음료 먹이고 카드 훔쳐 금 목걸이 등 구입… 다방 종업원 징역 4년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31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 2일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0만원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29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31 13:34:20
제주4·3 희생자 추정 유해 4구 수습…31일 운구 제례
제주4·3 희생자 추정 유해 4구 수습…31일 운구 제례
제주4·3 당시 희생된 주민으로 추정되는 유해 4구가 수습됐다. 30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명 ‘공초왓’(곰취 밭의 제주어) 동쪽 옆 산림지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4구가 수습돼 31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주관으로 운구 제례가 거행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 당시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주민들이 한대오름 서쪽에 있는 공초왓에 주민들이 피신했다는 제보자 증언과 피신처 주변에 탄피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 유해가 4·3 당시 희생된 주민으로 추정했다. 1999년 공초왓 소유자가 경지 정리 중 무연고 분묘를 확인해 총 5기의 무덤을 최근 유해 발굴이 이뤄진 공초왓 동쪽 옆 산림지로 이장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을 통해 이번 발굴 유해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현재까지 4·3 희생자 유해 417구를 발굴하고 이 중 14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도내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광주형무소 옛터, 전주 황방산, 경산코발트 광산, 김천 등 도외 행방불명인의 신원 확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10.30 18:20:23
제주도,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 판매
제주도,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 판매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수소차량용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생태계를 구축한 데 이어 그린수소 상업 판매까지 선도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전날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수소 판매가격을 ㎏당 1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했다. 국내 최초로 책정된 그린수소 판매가격은 생산·공급비용을 고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경유) 버스 운영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돼 향후 국내 그린수소 시장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초기에는 화석연료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단가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 확보는 제주도의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10월 현재 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58대로, 11월부터 함덕∼월평 구간의 공영버스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버스 12대(상업용 11, 비상업용 1), 청소차 1대, 승용차 45대(관용 10, 민간 35)다. 제주도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해 ‘제주형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5월 발표한 ‘2035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판매는 제주가 수소경제를 열어가는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청정 에너지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11:20:41
제주신항 개발사업 속도
제주신항 개발사업 속도
주춤했던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으로, 제주항의 물동량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해 제주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신항은 2019년 8월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물류기능 확충과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코로나19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2019년 당시 기준으로 개발계획은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한 총 2조 866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크루즈 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2.8㎞ 등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제주항 인근에 129만6300㎡ 규모로 매립을 계획하고 있다. 탑동 매립 면적(16만4000㎡)의 8배에 가깝다.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4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대규모 투자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상업, 문화, 관광산업 등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대규모의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어업권보상의 경우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신항만이 건설되면 물류기능이 대폭 확충되고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4.10.30 11:12:38
“어? 시내버스 왼쪽 문도 열리네”… 양문형 버스, 제주서 국내 최초로 ‘씽씽’
“어? 시내버스 왼쪽 문도 열리네”… 양문형 버스, 제주서 국내 최초로 ‘씽씽’
“어? 시내버스 왼쪽 문도 열리네.” 29일 오후 제주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200m 지점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섬식 정류장. 정류장이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 설치돼 있다. 정류장에는 왼쪽 문으로도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저상전기버스가 정차해 있다. 섬 정류장 승하차장 높이와 버스 승강구 높이가 비슷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 개방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섬식 정류장은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있는 형태로, 오고 가는 양방향에서 왼쪽 문으로도 승하차가 이뤄진다. 현재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은 버스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각각 따로 나뉘어 있어 오른쪽 출입구로만 승하차를 한다. 하지만, 한 쪽 문에서 동시에 승하차를 하면서 빚어지는 혼잡도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위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 사업’의 하나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문형 버스 운행은 국내 처음이다. 318억원(국비 159억원, 도비 159억원)을 들여 2026년 12월까지 제주시 동광로∼노형로(국립제주박물관∼월산마을) 10.6㎞ 구간 BRT 고급화 사업을 벌인다. 우선,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도령마루(옛 해태동산) 3.1㎞ 구간 양방향 정류장을 도로 중앙에 1개로 통합해 내년 5월 개통한다. 이 구간 양방향 17개 정류장은 6개로 줄어든다. 서광로 구간 개통에 이어 2026년 12월까지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최초로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됐다.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타 지역 사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 기준이 확정됐다.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BRT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 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섬식 정류장은 중앙차로 상대식 정류장 대비 인도와 가로수 등 녹지대 확보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1개의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정류장 폭과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폭은 6m에서 4m로, 길이는 130m에서 78m로 줄어들게 된다. 가로수 식재 공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양방향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서광로를 경유하는 버스 대부분을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658억원을 투입해 171대(대당 3억8500만원)를 운행할 예정이다. 도는 내구연한이 다된 기존 버스를 교체하면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5월 개통 전까지는 양문형 저상버스의 좌측 승강구를 폐쇄한 채 운행하고, 개통 이후 사용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의 가로수도 인근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다. 도는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탐라장애인복지관 섬식 정류장을 도민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오후 2시 체험용 정류장 오프닝 행사를 연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밀폐형과 개방형을 혼합해 설계했다. 폭 3.5m, 길이 11m의 밀폐형 2개소와 상부에 폭 4m, 길이 50m의 개방형 1개소로 구성했다. 내부에는 냉방기, 공기 청정기,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폐쇄회로(CC)TV, 휴대폰 충전장치,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카페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위한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라며 “도민 편의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4.10.29 16:34:54
제주,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 확정…28년 만의 한국 유치
제주,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 확정…28년 만의 한국 유치
제주도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의 이번 개최지 선정은 지난 8월 환경부에 유치를 신청한 이후 여러 차례 심사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1997년 서울 개최 이후 28년 만에 한국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다시 열리게 됐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2025년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 앞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를 자원순환 주간으로 정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전 세계 환경 리더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 행사가 마련된다. 자원순환 주간에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주플러스국제환경포럼’, ‘세계기후경제포럼’ 등 국제 환경행사와 환경한마당이 함께 진행된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제주의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를 향한 노력이 2025 세계 환경의 날 목표와 부합한다”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혁신적 환경 정책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UNEP는 제주가 한국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을 수립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결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환경 보호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 2040 플라스틱 제로 달성 등 제주의 선도적 환경정책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며 “세계 환경의 날 제주 개최를 통해 제주의 정책과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10:50:10
‘제주도가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 표기 오류 바로잡아
‘제주도가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 표기 오류 바로잡아
최근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캐나다 교과서의 제주도 영토 표기 오류가 바로잡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발간된 캐나다 교과서(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의 출판사(Pearson)는 해당 교과서 지도에서 제주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녹색으로 표시하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제주도가 한반도와 같은 주황색으로 표시됐다. 이 교과서 지도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식민화하며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캐나다 대사관과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오류를 인지하고 출판사 측에 4차례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최근 출판사에 교과서 지도 오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출판사는 지난 25일 기존 오류를 이미 정정했다고 답변해 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캐나다의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잘못 실려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국제 교육 교재의 지리적 정확성 확보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18:22:23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 출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 출범
제주도가 의료 혁신사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28일 한라홀에서 의료계, 학계, 도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방향 제시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 임기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2년이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 과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은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5분 도시 조성의 근간이자 도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모델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며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공동위원장은 “20년 간 추진해온 주치의 제도가 이번에는 제주에서 첫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정의 강력한 의지에 부응하겠다” 밝혔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 노령화와 의료대란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공이 전국적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한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 중심 의료모델과 연계되면서 전국 1차의료 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11월 8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 차원의 지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은 주치의로부터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 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주치의제 도입은 지역 동네 의원은 많지만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체계가 부족하고 초고령사회와 의료대란 대응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1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촘촘히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7월 시범사업 운영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읍·면지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서부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원격협진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2024.10.28 14:20:08
제주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제주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성산읍은 공항 입지를 발표한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도는 지난달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현행 대비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다. 제주도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꾀할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11: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