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명품 주거단지를 내세우며 2021년 준공한 제주시 한경면의 한 공동주택. 준공한 지 3년이 넘었지만 90여 가구 중 절반만이 주인을 찾았다. 주택사업자는 “국제학교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인데다 전망이 좋아 모두 분양될 줄 기대했는데 고금리 등으로 외지인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다”라며 “할인 분양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돈맥경화’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 인구는 전국의 1.3%인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의 10%를 넘어섰다.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세찬 비바람이 휩쓸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 미분양 주택은 2485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2%(352가구) 늘었다. 2021년 말(836가구)의 3배 수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4월 1241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44%에 달했다. 역대 가장 많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2968가구)의 10분의 1이 제주도에서 나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30가구 미만 타운하우스 등을 포함하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외지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깃으로 해 고분양가 정책을 쓴 탓도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한 시행사는 분양가를 20%가량 낮추고, 계약 전 한 달간 살아보게 하고, 분양 대금을 가상 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제주시 애월읍 신축 공동주택(24가구) 시행사 관계자는 “암호화폐 동호회가 현장을 찾아 관심을 보였지만 계약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고분양가·유입 인구 급감…도 “신축승인 제한 검토” 제주의 미분양 적체가 유독 심각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분양가 영향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에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514건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0년(429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 주택 인허가 건수는 총 1137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52건에 비해 44.6% 감소한 수치다. 4월만 보면 178건으로, 지난해(742건)보다 76% 급감했다. 4월 제주 주택 분양은 0건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 제주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2475만원으로, 전국에서 서울(3884만원)과 대구(3059만원)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1770만원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겨냥한 읍면지역의 ‘고분양가 주택’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3월 기준 읍면 지역 미분양 주택(1735가구) 가운데 5억원 이상이 955가구(7억원 이상 828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섬인 제주의 특성상 높은 물류비 등으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10여년 전부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제주 땅값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다. 3.3㎡당 평균 2425만원에 분양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중부공원 아파트(728가구)의 경우 제주시가 지난해 제주 지역 민간아파트 연 평균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분양률이 저조하다.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란 파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유입 인구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해 300만명이 넘었던 2016년 제주 순유입 인구는 1만5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여파, 코로나19 이후로 인구 유입이 줄어들더니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1678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외지인 주택 구입 비율도 2021년 31.4%, 2022년 27.1%, 지난해 23.0%로 줄곧 감소 중이다. 이 같은 부동산 불경기는 제주 전체 실물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부동산·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주 실물경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고금리에 원자재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4월 말까지 신규 건설수주액은 지난해보다 61.6%나 감소했다.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이나 급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수준으로 추락했다. 최근에 제주 지역 도급 상위권이었던 한 중견 건설업계가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맡았던 관급 공사 등이 줄줄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제주신항만 건설 정상 추진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면서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공공 매입, 승인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사진) 제주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지방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 과정에 정치적 배려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부분 지방 휴양도시에서 개최했다”며 “(인구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데 대규모 국제행사를 수도권에서 개최하면 경호 때문에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 총선 결과 등 정치적 요소를 감안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라는 공간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소이고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터전으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결정 절차를 요구했다. 오 지사는 이달 말 제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민생토론회가 불발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주 개최와 관련해 “당분간 제주 토론회가 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애초 이달 말 개최를 협의해 왔지만, 지난 제주포럼 기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주 토론회)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7월에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향후 또 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토론회 지연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우려도 든다”고 피력했다. 제주는 인천, 경북 경주와 2025년 11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경쟁 중이다. 금주 중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의 항소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사를 상대로 한 성(性) 사안 사건은 개개인의 교사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공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당국이 법령적,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또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 대응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 및 교육청,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강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55대가 줄어든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버스운수업체와의 대표자회의 끝에 8개 업체 중 6개사(75%)가 63개 노선, 55대 운행 버스 감차에 동의했다. 감차 규모는 당초 감차 계획인 84대의 65% 수준이다. 감차 유형은 예비차 전환 18대, 소멸 감차 19대, 재정지원 배제 18대로 구분한다. 55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128억원으로, 10년간 1502억원, 20년간 36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감차에 동의한 노선에 대해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고 8월 1일부터 노선 개편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차에 동의하지 않은 2개 업체와는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2차 노선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완료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는 △중복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통한 재정 절감 △배차간격 개선 △시내 급행버스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안했다. 또한, 운행버스 79개 노선에서 84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에서는 8개 버스업체가 149개 노선에서 680대를 운행 중이다. 제주도는 공공 버스의 운영에 준하는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버스업체에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운행버스 감차를 본격 추진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지난해부터 제주시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인 ‘옵서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는 지방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 과정에 정치적 배려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부분 지방 휴양도시에서 개최했다”라며 “(인구 등)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데 대규모 국제행사를 수도권에서 개최하면 경호 때문에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총선 결과 등 정치적 요소를 감안해서는 안된다. 제주도라는 공간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소이고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터전이다.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결정 절차를 요구했다. 오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주 개최와 관련 “당분간 제주 토론회가 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애초 이달 말 개최를 협의해왔지만, 지난 제주포럼 기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주 토론회)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7월에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향후 또 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오 지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토론회 지연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우려도 든다”고 피력했다. 2025년 11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제주와 인천, 경북 경주 등 자치단체 3곳이 경쟁 중이다. 금주 중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경쟁에서 부산에 고배를 마신 제주는 20년 만에 재도전하고 있다. 애초 서울과 제주, 부산이 경쟁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부산항만공사 출범식 때 부산을 방문해 ‘에이펙 지방 개최’라는 정부의 원칙을 발표하자 제주와 부산 간 사활 건 유치전이 불붙었다. 부산이 열린우리당 부산시지부 ‘에이펙부산유치실현위원회’ 출범으로 세몰이를 가속화하며 4·15 총선과 연계한 압박 작전을 노골화하자 제주도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 정치적 의미나 상황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에이펙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04년 4·15 총선 직후 4월 26일 부산을 개최 도시로 발표했다.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표방하는 제주에서 돼지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섞여 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백신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A 종돈장이 지난해부터 접종한 녹십자수의약품의 돼지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종돈장의 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조사 결과,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면서 돼지열병 항원도 함께 주입됐고 이에 따라 자가 면역체계로 인해 돼지에 돼지열병 항체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돼지에서 항원은 검출되지 않았다. 항원이 소량일 경우 항체 형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항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브루셀라병 등 3종의 전염병 청정 지역 인증을 받기 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염병 자체는 물론, 이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백신이 혼입된 문제의 일본뇌염 백신이 제주시 162 농가에 9055병 공급된 것으로 파악해 이 백신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고 있다. 또 다른 돼지용 백신 12종도 수거해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전염병에 걸리는 등 돼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며 수출 길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십자수의약품 일본뇌염 백신(제조번호 122JEV01Z, 제조일자 2022.8.29, 유효기간 2024.8.28)을 보유한 농가는 백신을 회수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총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어났지만 1인당 씀씀이는 크게 줄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4월 제주 방문 관광객 신용카드(신한카드) 사용액이 1조86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438만5000명(내국인 384만5463명·외국인 54만3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439.2％ 급증하면서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80.9％ 늘어 1883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음식점업(259.9%), 소매업(147.5%) 분야가 크게 증가했다. 이어 운수업(59.2%), 예술스포츠여가업(41.8%), 기타 서비스업(41.0%), 숙박업(38.9%) 순이다. 제주도는 제주 기점 국제 직항노선 확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3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은 4558억원으로 전년보다 180.5% 증가했다. 하지만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1인당 씀씀이는 줄었다. 올해 1~4월 외국인 관광객 신용카드 사용액을 관광객 수로 나누면 1인당 지출은 34만8000여원(추산)에 불과했다. 작년 동기 103만8000여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제주관광공사의 ‘2014~2023 제주방문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개별여행객 지출경비는 1039달러(약 140만원)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16달러, 2017년 1310달러, 2019년 1199달러로 감소세를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 유형이 단체 여행객에서 MZ세대 중심의 개별 여행객으로 바뀌면서 면세점에 편중했던 소비 패턴에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경기 침체도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알리페이’ 결제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5월 19일까지 제로페이 결제는 3만3716건·15억1382만원, 알리페이의 경우 2만947건·7억696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인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올레시장에서 제로페이는 1만2716건·3억5877만원, 알리페이는 1만69건·2억9425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6월 들어 중국과 일본발 국제 직항노선이 늘어나고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5월 기준 제주발 국제노선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싱가포르, 일본 오사카 등 4개국 16개 도시 주 168편에 이르고, 올해 들어 크루즈 관광객도 25만9000명을 넘어섰다. 중국 하얼빈, 텐진 노선이 6월 잇따라 신설되고, 7월에는 일본 도쿄 노선도 취항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은 89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 수는 8.7% 감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알리페이’ 프로모션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전반적 소비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국내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제주관광 활성화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11년이 지났지만 교육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급식 노동자의 발암과 관련한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 흄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입자가 25배나 작고,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암 발병의 위험이 큰 발암물질”이라며 “제주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 1건과 폐결절 및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다수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1997년부터 24년 동안 학교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한 노동자가 폐암확진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으로 답했다.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지 않아 조리 흄 노출빈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양사로서 업무 구분이 있어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근무기간이 길어서 누적노출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영양사는 노동부 재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해 산재를 승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재심사 신청을 한 상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등은 “영양사는 조리과정 중 수시로 조리실을 오가며 조리환경을 체크해야 하고, 특히 부족한 인력으로 바쁠 때면 조리실에서 조리작업도 함께 한다. 또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양사실의 공기와 조리실의 공기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4년동안 학교 현장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온 결과 폐암이 발병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외면과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 속에 산재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홀로 질병에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환경과도 직결된다”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인정을 위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 부모로부터 85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 C군과 D군에게 총 85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군은 학교 다니면서 농업 관련 일을 해서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돈을 빌린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B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공원과 함께 아파트를 조성하는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제주시와 공동사업시행자 간 막판 조율 중이다. 2일 제주시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에 따르면 제주시는 최근 음악당(콘서트홀 1200석+소공연장 300석) 760억원, 토목·조경 등 공원시설(조감도) 400억원 등 공원사업비 1160억원을 제시하며 변경 협의를 촉구했다. 사업자는 시의 제안에 대해 공사 자재비와 금리 인상 여파로 수용할 수 없다며 시보다 120억원 적은 1040억원을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98만원, 사업자 수익은 검증 대비 60%를 감액한 600억원, 공원 조성비는 중부공원과 동일하게 제안 대비 22%를 감액한 1040억원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공원 조성비 세부 항목은 제주시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악당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소공연장을 그대로 두고 지하주차장을 축소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의결 보완한 주차장 설치계획을 보면 주차대수 714대 중 355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공연장 규모를 축소해 주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소공연장은 연습과 리허설을 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당초 협의한 대로 소공연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강병삼 시장 임기인 이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원 사업비를 둘러싼 이견을 좁혀야 한다. 양측이 제시한 공원 사업비 차이는 120억원이다. 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신 공사비 증가는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사업자 입장에선 아파트 미분양 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착공한 중부공원(3.3㎡ 당 평균 분양가 2425만원)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한 점도 자극이 되고 있다. 제주시가 제안한 공원사업비를 투자하면 분양가가 3.3㎡ 당 3000만원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공원 사업비 협상 지연으로 당초 5월에 예정된 분양계획이 미뤄져 한 달에 약 2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