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의인’ 문형순 전 경찰서장 국립호국원에 잠들다
제주 4·3 당시 양민들을 살린 고(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경찰청은 10일 제주시 오등동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참전유공자인 문 전 서장의 안장식을 열었다.
문 전 서장은 일제강점기 광복군 등에서 항일무장 독립운동을 했다. 또 광복 후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해 제주민 수백명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문 전 서장은 1949년 제주 4·3사건 당시 대정읍 주민 100여명을 살리고, 1950년 군의 예비검속자 처형 지시 이행을 끝까지 거부해 278명의 생명을 구한 경찰영웅이다.
일제강점기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1953년 경찰을 퇴직한 이후로는 자녀 없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다 1966년 제주도립병원에서 사망, 이북5도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경찰청은 문 전 서장의 독립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생전 1차례를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했으나 입증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서훈이 보류됐다.
이에 지난해 6·25 전쟁 중 경찰 재직 경력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서훈을 다시 추진한 끝에 비로소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인정됐다.
안장식은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제주경찰청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 제주 도내 주요 기관장과 4·3희생자 유족회, 4·3평화재단, 4·3사건 당시 문 전 서장의 결단으로 생명을 구한 강순주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윤 청장은 추도사에서 “문 서장님의 국가유공자 서훈과 국립묘지 안장으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14만 경찰은 문 서장님과 같이 언제나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굳건히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1 09:28:09

“해녀가 딴 ‘마라도 말전복·홍해삼’ 바로 전해요”…부속섬서 제주에 드론수송 확장
드론으로 제주 마라도 해녀들이 채취한 말전복과 홍해삼을 본섬으로 역배송하는 시대가 열린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 제주도 본섬과 부속도서 간 물류를 배송하는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도는 2019년부터 제주도 본섬에서 가파도로 드론을 통해 의료용품 등을 수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부터 마라도와 비양도 등으로 드론 수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드론은 주로 배가 운행하지 않는 취약시간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띄운다. 서귀포시 대정 상모리와 제주시 협재 금능리에서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을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로 배송하고, 섬에서는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본섬으로 역배송한다. 3개의 드론을 활용해 1회에 15㎏까지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차귀도와 형제섬에서 드론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 주민 등이 해변 쓰레기를 줍고 포대에 담으면 드론이 이 포대를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용 어선까지 옮긴다. 2대의 드론이 동원돼 한 번에 3∼5㎏의 포대를 옮기게 된다.
제주도는 또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인 제주공항∼중문 등에 기상관측 센서를 단 드론을 날려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사업을 한다.
도는 드론 실증도시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새로 도입한 시책은 △비상 시 드론을 이용한 수색 지원·모니터링 △축제와 연계한 도민 볼거리 제공 △도내 각종 행사 공중촬영 지원 등으로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했다.
어선 조난 사고 실종자나 길잃음 신고 고사리 채취객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수색활동에도 드론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양귀비 재배 단속도 지원한다.
지난 제58회 도민체전개막식에서는 도내 최대 규모로 드론 1007대, 900발의 불꽃을 연출한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여 도민들에게 감동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도는 올해 돌문화공원과 지방어항, 산림휴양관리 시설물 등의 실태조사에도 드론을 활용한다.
혁신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공유’ 제도도 도입했다. 비상시적으로 드론 촬영이 필요할 경우 우주모빌리티과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임대해 행정업무에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19 09:17:18

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적십자사에 팔려
옛 다음커뮤니케이션 글로벌미디어센터(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 건물이 적십자사 제주지사에 팔렸다.
9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등에 따르면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의 토지·지상 건물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제주시 용담1동 사무실 건물이 낡아 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는 제주시 오등동 1730-8 일대 1만3400㎡ 부지에 5023㎡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월 공고를 통해 토지·건물 일괄 매각 방식으로 155억원의 최저 가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곳은 2006년 2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글로벌미디어센터로 문을 열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센터를 제주 본사 이전을 위한 거점 건물로 활용하다 2012년 4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물(스페이스닷원)을 완공해 본사 이전 작업을 끝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4년 10월 카카오와 합병해 다음카카오로 재탄생했다.
다음카카오는 2015년 카카오로 회사명을 바꿨다.
2024.05.09 14:49:31

가파도·마라도 해산물 드론으로 본섬 역배송
드론으로 제주 가파도·마라도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본섬으로 역배송하는 시대가 열린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 제주도 본섬과 부속도서 간 물류를 배송하는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도는 2019년부터 제주도 본섬에서 가파도로 드론을 통해 의료용품 등을 수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부터 마라도와 비양도 등으로 드론 수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드론은 주로 배가 운행하지 않는 취약시간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띄운다. 본섬인 서귀포시 대정 상모리와 제주시 협재 금능리에서 생필품과 의료용품 등을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로 배송하고, 섬에서는 해녀들이 채취한 말전복과 홍해삼 등 수산물을 본섬으로 역배송한다. 3개의 드론을 활용해 1회에 15㎏까지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차귀도와 형제섬에서 드론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
사람이 해변 쓰레기를 줍고 포대에 담으면 드론이 이 포대를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용 어선까지 옮긴다. 2대의 드론이 동원돼 한 번에 3∼5㎏의 포대를 옮기게 된다.
제주도는 또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인 제주공항∼중문 등에 기상관측 센서를 단 드론을 날려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사업을 한다.
도는 드론 실증도시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새로 도입한 시책은 △비상 시 드론을 이용한 수색 지원·모니터링 △축제와 연계한 도민 볼거리 제공 △도내 각종 행사 공중촬영 지원 등으로 도민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했다.
어선 조난 사고 실종자나 길잃음 신고 고사리 채취객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수색 활동에도 드론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양귀비 재배 단속도 지원한다.
지난 제58회 도민체전개막식에서는 도내 최대 규모로 드론 1007대, 900발의 불꽃을 연출한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여 도민들에게 감동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도는 올해 돌문화공원과 지방어항, 산림휴양관리 시설물 등의 실태조사에도 드론을 활용한다.
혁신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공유’ 제도도 도입했다. 비상시적으로 드론 촬영이 필요할 경우 우주모빌리티과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임대해 행정업무에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인 드론을 적극 활용하도록 전방위로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드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9 09:18:18

제주 골목상권 기 살린다
제주도가 공공 배달 앱 ‘먹깨비’ 이용자를 위해 최대 8000원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골목상권 기(氣) 살리기’ 캠페인 차원에서 6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1인당 5000원의 할인쿠폰을 총 4회 이용 시까지 지급한다.
먹깨비를 이용할 때 받는 기본 배달료 3000원의 무료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네차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액 확대 효과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7%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현재는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3%를 적립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3만5847곳이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는 1인 1일 합산 금액 5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을 돌려준다.
별도의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 각 1만원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할인 구매 한도를 올해 5∼10% 높였다.
‘골목상권 기(氣)살리기’ 캠페인의 하나로 3종 응원 패키지·9개 사업에 총 178억원을 들여 내수 회복에 나선다.
3종 응원 패키지는 내수 회복·똘똘한 소비·활기찬 골목으로 구성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내수회복을 위해 공직사회 주도로 전통시장·상점가 상생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소비자 환급 할인 행사와 제로페이 해외결제사 연계를 통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
활기찬 골목상권을 위해 외식업종 대상 ‘우리동네 스타 셰프’와 협업해 MZ세대 타깃 등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컨설팅한다.
점포를 이용한 팝업 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젊은 고객층이 찾는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올 상반기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제한돼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기조가 조속히 안착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민간 부문의 동참을 이끌어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8 18:16:41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에 9명 도전… 전직 공무원·도의원 등 하마평
민선 8기 제주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에 9명이 응모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을 4월 30일부터 7일까지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결과 제주시장은 4명, 서귀포시장은 5명이 응모했다고 8일 밝혔다.
응모자들은 현직 대학교수이거나 과거 국책연구기관 또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8명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면접시험 등을 거쳐 행정시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도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도지사가 추천된 후보자 중 임용 예정자를 지명해 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6월 중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정시장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전직 행정·교육 공무원과 도의원 출신 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역 공직사회와 정가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와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인 출신보다는 실무형이나 관리형 인사가 차기 행정시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체제개편 이후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물은 가급적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관리형 시장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변했다. 시장도 선출직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2024.05.08 11:18:36

제주 골프관광 코로나 특수 끝…일본·동남아로 발길 돌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호황을 누렸던 제주지역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골프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29개 골프장 내장객은 40만67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3516명)보다 5만6788명(12.3%) 감소했다.
도민 내장객은 17만9730명으로 전년 동기(20만1241명)보다 2만1511명(10.7%) 줄었고, 관광객으로 분류하는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22만6998명으로 전년 동기(26만2275명)보다 3만5277명(13.5%) 감소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연간 내장객이 239만명으로 다른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289만명, 282만명으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41만명에 그쳤다. 2022년(282만명)과 비교하면 14.3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제주도민 이외 내국인과 외국인 이용객은 141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4 줄었다.
제주 골프관광객이 급감한 배경으로는 우선 골프관광객들이 저렴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점이 꼽힌다. 실제 엔저 현상 등으로 일본 골프비용이 제주도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골퍼들이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1∼3월엔 비수기인 데다 눈·비 날씨 등이 잦았다는 점도 골프관광객 감소의 한 요인이다.
골프관광객이 줄면서 제주공항과 중문 내국인면세점 매출이 20∼30% 감소하고 음식점·숙박업소 등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골프장 5곳이 경영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지방세를 체납했다. 지난해 기준 체납액은 50억원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업계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캐디·카트 선택제와 이용료 인하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용객 유치 확대를 위해 △도민전용요금, 계절할인제도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 △제주 골프 고비용 인식 개선을 위한 캐디·카트 선택제 △카트비 및 그늘집(식음료) 비용 인하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또 골프 비시즌(1~3월, 7~8월) 이용객 유치를 위한 골프장 페스티벌(대회) 개최 지원, 항공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종전 높은 그린피에 예약난을 보였던 것도 그때뿐, 국내 골퍼가 빠지면서 예약이 수월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높은 요금 행태에 돌아선 고객들을 잡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골프가 진정한 대중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선 캐디선택제 등 이용 편의와 함께 그린피 인하 등 가격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024.05.08 06:00:00

제주 우도서 삼륜 전기 오토바이 갯바위 추락… 부녀 다쳐
7일 오후 1시 15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주흥동방파제 인근에서 삼륜 전기 오토바이가 약 2m 아래 해안 갯바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40·충남)씨와 A씨의 딸(7)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5.07 20:00:00

제주 마을 시위 현장서 트럭 몰고 포구 돌진
제주의 한 마을에서 시위를 하던 주민이 트럭을 몰고 포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구에 추락했지만 스스로 탈출해 큰 부상은 없었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쯤 제주시 도두동 신사수마을 포구에서 주민 A(50대)씨가 몰던 트럭이 포구로 돌진해 5m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포구 내 바닷물이 모두 빠지면서 A씨의 트럭은 사실상 갯벌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락 이후 트럭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를 목격한 A씨의 지인 B씨가 크게 놀라 과호흡 증세를 보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를 포함해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수처리장 냄새를 배출하는 굴뚝(통합배출구) 이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굴뚝 설치 공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사업'의 하나로 지하에 건립되는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포집해 여과에 이어 냄새를 저감시킨 뒤 지상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지하부 20m, 지상은 25m 높이의 굴뚝이 노출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주민들은 마을 앞에 굴뚝을 설치하면서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며 마을 끝에 재설치하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4.05.07 18:23:00

한화, 제주 서부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단지 추진… 난개발 논란 예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제주 서부지역 중산간(표고 300~430m)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숙박시설 1090실을 포함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난개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125만1000㎡)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와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대표이사 김종수)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밝혔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2%, 이지스자산운용㈜ 18%, IBK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 10% 지분 구조다.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 등 녹지(36.8%) 계획 등이다.
도입시설엔 제주도가 한화시스템 등과 추진하는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도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일원 표고 300~433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근에 새별오름과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업부지 중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보전관리지역은 23만5168㎡(18.8%)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검토대상은 계획면적 10만㎡ 이상, 중산간지역(해발고도 200∼600m이내, 도시지역제외)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경관 및 환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중산간지역의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하수특별관리구역…원인자 부담 방식 통한 용수 공급 계획
해당 부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속해 있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안 돼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원인자 부담 방식을 통한 용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애월읍지역은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업자 측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면 제주도가 수계 조정을 하고, 용수 공급시설을 구축해 주는 형태다.
사업자 측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 용수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행정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공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측에서 계획급수량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급수량이 산정되면 주변 급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수지 개발을 할지, 배수지만 설치하면 될지 등 상수도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한화그룹이 제주에 한화우주센터를 짓고, 제주도와 UAM 사업 파트너를 구축한 상태여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심의 등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5000㎡ 부지(해발 350∼580m)에 4조400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했던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투자금 조달 능력과 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 도입 등으로 난개발 논란이 이어져 2021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2024.05.08 09:3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