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속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 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주민 참여 확대를 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특례 확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한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추가제언(9건)의 추진 방안 등이 담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박차를 가한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24.02.06 16:25:00
사람 떠나고 빈집 늘고… ‘脫제주’ 가속
한때 이주 열풍이 불던 제주도가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은 늘고 있다.
5일 통계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만1508명이 제주에 전입했지만 8만3195명이 전출하면서 1687명이 순유출됐다. 제주에서 이주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제주를 떠난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부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 사유는 가족(1600명), 교육(1300명), 직업(700명), 주거환경(500명) 등을 꼽았다. 제주로 옮겨온 이들은 자연환경(1700명), 주택(500명), 기타(300명) 등의 이유를 들었다.
2010년 이전에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전출 인구가 더 많았다. 이후 서서히 이주 열풍이 불면서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등 순유입 인구가 급증했다. 2014년에는 1만111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등으로 순유입 인구가 연간 1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후 순유입 인구는 2018년 8853명에서 2019년 2936명으로 급락했고 2020년 3378명, 2021년 3917명, 2022년 3148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 살이’ ‘1년 살이’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빈집도 늘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조사에 나선다. 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12월까지 빈집 추정 주택을 전수조사한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제주도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한때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늘고, 농어촌 주택을 개조한 민박·카페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빈집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농어촌 지역 내 청년층 유출도 잇따르는 만큼 빈집이 예전 조사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주에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은 3500여호에 이른다. 추정치는 일정 기간 전기나 상하수도 사용량을 감안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전수조사를 통한 빈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제주지역 빈집은 862호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추정치는 3000호가 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4.02.05 19:32:05

설 연휴 관광객 19만5000명 제주로… 2023년比 23% 늘어
제주도관광협회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9만500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2023년 1월 20∼24일) 5일간 15만8658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에 비해 22.9% 증가한 것이다
날짜별로 보면 2월 8일 3만9000명, 9일 4만3000명, 10일 3만9000명, 11일 3만7000명, 12일 3만7000명 등 하루 평균 3만9000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사들은 제주 도착 항공편을 기준으로 국내선 1091편(20만3752석), 국제선 102편(1만8922석)을 운항한다. 국내선 항공편이 전년 대비 18.5%, 공급석은 18.2% 늘었다.
같은 기간 목포와 우수영, 완도, 여수 등을 잇는 선박편은 47편(4만322석)이 운영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입도 관광객 증가 이유에 대해 “국내선 항공편 공급석이 늘었고, 작년 1월 24일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사태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기상 예보상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5 16:08:08

日에 뒤통수 맞은 오영훈 "우릴 기만…군마현과 교류 협의 유보 고민 중"
일본 군마현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군마현과 추진 중인 우호 교류 실무협의를 유보할지, 진행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추도비 철거에 대해 “우리를 기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무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몫이 저한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 일행은 군마현의 추도비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보다 사흘 전인 26일 군마현을 공식 방문했다.
지난해 8월 군마현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한 데 따른 답방 형식이었지만 추도비 철거 시기와 맞물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일정을 조율할때 추도비 철거 계획을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방문 일정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며 “방문의 목적과 핵심이 지방 간 교류였고 현지에 가서도 추도비 철거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오 지사는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지사 등에게 조선인 추도비 철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본 군마현과 관광을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제주도-군마현 실무교류 협의서’ 체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제주도 관광교류국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일본 군마현과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며, 올해 첫 지방외교 행보에 나섰다”라며 “특히,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군마현이 철거를 예고한 강제 동원 조선인 추모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 군마현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는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현립공원인 ‘군마의 숲’에 설치했다.
추도비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일본 극우단체들은 2012년 추도제 행사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했고, 2014년 군마현 당국이 설치허가 갱신을 거부한데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지난달 29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약 6000명이 군마현 광산과 군수공장에서 힘겨운 노역에 시달렸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는 제주 출신 2852명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록원 징용자 명부에는 제주 출신이 1만명에 달한다.
2024.02.02 11:06:28

공무원이 음주 측정 경찰 매달고 도주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02 10:36:25

제주 어선 실종자 2명 찾으려 ‘조명탄 112발’ 투하…아직 성과는 ‘無’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60대 선장과 20대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면서 관계 당국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밤사이 사고 추정 해점인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5㎞ 해상에 해경 경비함정 10척과 해군 함정 1척, 민간 선박 3척, 상선 1척이 투입됐다.
또 공중에는 해경 제주항공대 헬기와 무안·김포항공대 고정익, 공군 고정익 등 항공기 4대가 동원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항공기들은 조명탄 총 112발을 투하했고, 해상에서는 해수유동예측 시스템을 통해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어선과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관계 당국은 날이 밝은 만큼 사고 어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점의 반경 20㎞를 수색구역으로 정하고 집중 수색에 돌입했다.
야간 수색을 했던 때처럼 주간 수색에도 함선 17척과 항공기 4대가 동원된다.
현재 한상철 제주해양경찰청장도 현장을 순찰하며 모든 경비함정에 총력 수색을 지시하고 있다.
해경은 밤사이 구조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23)가 안정을 취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9시53분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옥돔잡이 어선(4.11t·성산 선적·승선원 3명)의 신고가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로 들어왔다.
비슷한 시각 A호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인근 어선은 즉각 사고 추정 해점으로 갔지만, 오후 10시24분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A씨만 발견해 구조했다.
이에 제주도민인 선장 B씨(60)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21)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2시께 성산항에 입항한 A씨는 입항 직후 해경 조사에서 “조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너울을 맞아 배 앞부분에 사고가 났다. 이후 배가 침수되며 엔진이 멈췄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한 번 더 너울이 덮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2024.01.28 09:24:38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신호체계 개선했더니…혼잡 해소 등 596억 절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의 편익분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효율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차량 통행속도·지체시간·정지율을 계량화해 운행비용·환경비용·혼잡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화폐단위 경제효과로 환산했다.
지난해에만 운행비용 146억원, 환경비용 140억원, 혼잡비용 436억원 등 총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4년간 누계 절감 비용은 총 3117억원(운행비용 651억원·환경비용 61억원·혼잡비용 2405억원)이다.
통행속도는 시간당 평균 38.2㎞에서 39.9㎞로 4.4% 개선했다. 지체시간은 ㎞ 당 28.7초에서 21.2초로 감소해 25.9%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심부 주요 교차로는 교통처리 용량을 초과해 신호 처리에 한계가 있지만 신호체계 이외에도 도로 용량을 증대하도록 스마트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함께해 신호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 혼잡과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15분 도시 제주’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23:36:39

2만5000여명 발 묶인 제주공항… 24일 항공편 재개
기상 악화로 지난 23일 400여편이 결항됐던 제주공항이 24일 차차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출발한 이스타항공이 오전 6시 2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공항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오전 8시까지 국내선 14편과 국제선 2편이 정상 운행했다. 이중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은 국내선 3편이고 나머지는 도착 항공편이다.
항공사들은 강풍주의보와 대설특보에 따라 전날 오후 3시 이후 제주공항 항공편 전편 결항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긴 했지만 날씨는 여전히 궂다. 공항은 전날 하루 항공기 400여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약 2만5000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도엔 시간당 1㎝ 내외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24.01.24 10:20:00

제주공항 운항 재개… 일부 결항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마비됐던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2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국내선 11편이 도착하고 3편이 출발했다. 국제선은 2편 도착했다.
광주공항 폭설 등으로 사전 비운항을 포함해 국내선 도착과 출발 각 11편, 국제선 출발 3편 등 25편이 결항했다. 3편은 지연 운항했다.
이날 임시편을 포함해 493편(국내선 도착 222편·출발 231편, 국제선 도착 2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전날 제주공항에서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왕복 419편과 국제선 왕복 34편 가운데 국내선 왕복 405편과 국제선 20편이 결항했다. 이 때문에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대설 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와 북부·남부 중산간에 대설경보가, 동부·서부·북부·남부·추자도에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한라산 사제비에는 21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50㎝의 눈이 쌓여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한라산 주요 지역 적설량은 어리목 43.4㎝, 삼각봉 26.7㎝, 백록담 남벽 15.1㎝이다.
중산간과 해안 주요 지역 적설량은 한라생태숲 22.6㎝, 한남리 14.7㎝, 가시리 11.8㎝, 성산 8.2㎝, 중문 5.4㎝, 새별오름 3.7㎝, 제주시 3.3㎝, 고산 0.3㎝ 등이다.
이처럼 많은 눈이 쌓이면서 한라산 입산은 3일째 전면 통제됐다.
산간도로인 1100도로, 516도로, 비자림로, 1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의 차량 운행도 전면 통제됐다,
해안지역에도 눈이 쌓여 있어 소형 차량의 경우 도내 전 구간에서 월동장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와 강풍·풍랑특보가 이어지겠다며 시설물 피해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어 해안지역에도 오전 중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최고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강풍특보는 25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1.24 09:24:24
봄 소식 알리는 ‘탐라국 입춘굿’ 25일 개막
제주민예총은 25일부터 2월4일까지 ‘움트는 새봄 꽃피는 새날’이라는 주제의 2024 탐라국 입춘굿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제 첫날인 25일부터 2월1일까지는 입춘 맞이 기간이다. 소원지 쓰기와 입춘등 달기, 굿청 열명 올림, 굿청 기원 차롱 올림, 열두달 복 항아리 동전 소원 빌기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열린다.
굿청 열명 올림은 입춘굿이 열리는 굿청에서 각호의 식구들, 상호 등 이름을 올리고 심방(무당을 뜻하는 제주어)이 하나하나 고하며 1년간 행운을 빌어 주는 행사다. 굿청 기원 차롱 올림은 어머니들이 집안의 안위와 풍요를 기원하며 올렸던 재물 차롱(과일, 떡 등을 넣는 대나무 바구니)을 재현한 것이다.
본격적인 입춘굿 행사는 2월2일부터 열린다.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 안녕을 비는 ‘춘경문굿’이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시청, 제주시오일장, 제주공항, 서귀포시청, 이중섭거리에서 진행된다. 같은 달 3일에는 입춘 성안 기행, 입춘 수다·메밀떡 나눔, 제주굿 창작 한마당 등 입춘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진행된다.
입춘굿은 같은 달 4일 진행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와 제주큰굿보존회, 영감놀이보존회는 제주의 1만8000 신을 불러 모아 입춘굿을 연다.
2024.01.23 19:3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