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10대들이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중학생이 차량을 훔쳐서 몰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쯤 주차돼있던 차량을 훔쳐 면허 없이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틀가량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지난 12일 새벽 제주시 모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에서는 최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는데, 이들과 A군은 어울려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재정난으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 혜택 대신 포인트 적립제로 바뀐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을 가맹점이나 배달앱에서 이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주지않고 포인트 적립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장 할인’은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했을 때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5%, 5억원 이하는 10%를 결제 금액에서 깎아주는 제주도만의 특수시책이었다. 전통시장, 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경제기업, 배달앱 ‘먹깨비’에서도 1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됐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지방비로만 본예산 100억원, 추가경정예산 100억원 등 200억원을 투입했다. 현장 할인 혜택은 올해 예산 200억원이 이미 소진돼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내년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지역화폐의 현장할인 정책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탐나는전 운영방식을 카드결제 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가 적립된다. 단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내년 확보된 탐나는전 발행 예산은 도 자체예산 90억원이다.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지역화폐 발행 국비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 종전의 할인발행 방식이 지속될지 여부는 결정될 전망이다. 도는 또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탐나는전 할인발행(7%) 개인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탐나는전 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을 최고 한도인 100만원까지 구매하면 최대 7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중순부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한정판 캐릭터 카드도 발행한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난 11월 30일 기준 1조2635억원이 발행됐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연말 탐나는전 7% 할인혜택을 놓치지 말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에도 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유지하며 예산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꾀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에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이를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했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출·선임됐다. 행자위 수정안은 재단운영의 기본원칙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인사의 독립성 유지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 유지 등을 신설됐다. 또 도지사 책무로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규정에서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사는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재단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재단 이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조치 철회 방침에 반대하며 정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시행 철회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제1회 제주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가 15~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어업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국가중요어업유산이 한데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꾸려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주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자연생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전통어업시스템 가운데 전승 및 보전의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축제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제주해녀가 주체가 돼 문화공연, 플리마켓, 불턱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개회식에 앞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가치 확산 및 활용방안 합동 워크숍’이 진행된다. 순수 해녀로 구성된 하도해녀합창단이 식전 공연을 선보이고, 개회식에서는 올해 11월 제13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돌미역 맨손채취어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가 이뤄진다. 개회식 후에는 소프라노 강혜명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둘째날에는 해녀협회 전유경 해녀의 진행으로 ‘해녀불턱토크’와 할망래퍼, 홍조밴드 등 버스킹 공연과 강경진 쉐프의 해녀요리 시연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전복, 소라꼬치 등 해녀음식 무료 시식부스를 운영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고, 해녀들이 만든 다양한 용품을 홍보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마련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를 통해 지역의 소중한 보물인 전통어업을 다시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관리로 후세에 보전·전승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도 등재된 제주해녀어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는 2015년 12월 21일 제1호로 지정된 제주해녀어업을 비롯해 보성뻘배어업,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 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양식,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등 13개가 있다.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가출 청소년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중학교 2학년 B(14)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교 2학년 C(14)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9일 오후 6시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운전자 A군은 3시간가량 차를 몰고 다니다 제주시 건입동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쳤다. 다행히 차에 치인 경찰관 2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군과 C양은 이튿날 제주시내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월 30일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8일 아시아지역 리더들을 만나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사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소개하고, 1차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이날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상임위원회 회원국 정당 대외협력담당 및 주한외교단과 오찬을 가졌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는 아시아지역 정당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 번영 달성을 목표로 삼고 지난 200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설립됐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회는 한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23개국 35개 정당대표로 구성됐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이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지사, 정의용 상임위원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비롯한 주한 대사, 정당 대외협력 담당,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아시아지역 직항로 개설을 확대하고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물, 게임, 반도체까지 수출시장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며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바탕으로 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제주도와 아시아국가들이 에너지, 관광, 4차산업혁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이뤄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의용 상임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을 제주가 이어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화답하며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방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치안시대 진정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권 강화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제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세미나에서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과 자치경찰 출범 후 2018년 제주자치경찰단 확대 시범 운영,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제주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등 지난 17년간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영원한 고향이다. 제주의 자율적 자치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으로 외연 확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박동균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완성형의 자치경찰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 업무가 시작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둬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지역별 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별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 경찰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했다. 함께 열린 제2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구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선과 보완이라는 과제를 2기 위원회에 넘기게 되어 아쉽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 그리고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돼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라며 “자치경찰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시·도가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창설된 자치경찰이 도민의 삶과 지역에 밀착된 치안 행정으로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왔으며,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송재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2006년 이곳 제주에서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세종자치시, 강원도의 모델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모형이 계속 탄생되고 개선되어 자치경찰제도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하는 현수막 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과 모욕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단체 또는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 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해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법령 위반 소지에도 전국지자체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 보다 진보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제주도는 제주 유기동물의 도외 입양 활성화 프로젝트 ‘날개를 달아줄개’의 첫 사례로 제주 유기견 ‘귤이’가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6일 밝혔다. ‘귤이’(수컷·6개월·믹스견)는 지난달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구조된 유기견으로 사람을 잘 따르는 밝은 성격을 가졌다. 구조 후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날개를 달아줄개’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 교감 프로그램(사회화 훈련, 산책 훈련 등 입양 준비)에 참여해 왔다. ‘귤이’의 새로운 가족(경기 고양시 거주)은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 5차례 방문해 산책 훈련, 교감 프로그램 등 입양 전 준비에 참여했다. ‘날개를 달아줄개’ 캠페인은 제주 유기동물의 도내 입양 한계를 극복하고 도외로 입양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제주도와 포인핸드, 티웨이항공이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포인핸드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유기동물 입양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한편 일명 ‘화살 맞은 개’로 알려진 유기견은 동물보호단체 도움으로 1년여 만에 미국의 새 가족을 찾았다.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따르면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됐던 유기견 ‘천지’는 지난달 29일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에 이송된 뒤 뉴욕에 살고 있는 30대 미국인 여성에 입양됐다. 천지는 그동안 경기 지역 한 동물훈련소에서 학대 트라우마 극복 훈련 등을 받으며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