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산간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표고 300ｍ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표고 300ｍ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를 상근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0세대 공동주택도 가능하다. 또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19세대 미만과 30세대 이상만 가능했었다.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고도를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공동주택 10~50세대는 8m 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m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지 18일만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15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사고 장소에서 30ｍ 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K3 승용차를 추돌했다. A씨는 두번째 사고 뒤 하차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순찰차로 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부터 계속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후 2시 40분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25분쯤 호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이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라산 탐방 가능 시간이 최대 2시간까지 줄어든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라산 입산 시작 시각을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30분 늦췄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별로 입산이 통제되는 마감 시각은 어리목·영실코스(탐방로 입구) 낮 12시, 윗세오름 대피소 오후 1시, 성판악코스(진달래밭 대피소)·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낮 12시, 돈내코코스(안내소) 오전 10시다. 이는 어리목·영실코스의 경우 기존 오후 2시에 2시간 앞당겨졌고 다른 곳도 최저 30분 단축됐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등 3단계 입·하산 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2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동절기는 다른 계절에 비해 저체온증 위험이 매우 높아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산행 전 월동장구와 방한복, 핫팩 등 개인 준비물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면서 “한라산 입·하산 시간 조정 등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돼지 등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8기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가축분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12월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을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 시행한다. 퇴·액비화와 정화처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과 병행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돈(錢)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방법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2033년 11개소 목표)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유치하는 한편,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국내 대표 에너지·화학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내 농·축협 조합, 관련 단체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그간 축적한 에너지 생산, 폐수처리 및 악취관리 등 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조달한다.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앙부처 공모 및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에는 10년간 공공·민간자본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중 절반(1000억원)은 SK인천석유화학 주도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지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고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따른 의무대상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혐기소화조 및 정제시설 설치 등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춘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한다. 유기성 폐자원 2000t에서 바이오가스가 약 6만N㎥/일 발생하는 경우 청정수소는 약 7.5t/일이 생산되거나 천연가스 약 3만9000N㎥/일 대체하는 등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제주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 등 환경, 사회, 경제, 지역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4만t의 CO2-eq 온실가스 감축, 연간 수소버스 375대를 가동할 수 있는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생산유발 약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약 1700억원, 고용유발 2537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SK인천석유화학의 기술력과 경험이 큰 탄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돈(錢)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오랜기간 쌓아온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순환형 축산 시스템이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져 제주지역 곳곳에 선한 에너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주올레는 제5회 제주올레상 기여 부문 수상자 김태수(58)씨와 가치 부문 수상자 김호진(63)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태수씨는 10년 넘게 ‘클린올레’와 ‘아카자봉 함께 걷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클린올레는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일부러 클린올레를 하기 위해 식당 휴일 때 한두 달에 한 번씩 제주를 찾고 있다. 아카자봉 함께 걷기는 아카데미 자원봉사자들이 인솔자로 참여해 초보자들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는 2013년부터 제주올레 아카데미 일반과정을 수료한 뒤 올레꾼들을 인솔해 하루 한 코스씩 걷는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카자봉 함께 걷기는 지난 한 해에만 총 760회 진행됐고, 6000여 명의 올레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치 부문 수상자 김호진씨는 강원도 인제천리길의 대표다.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는 회복을 위해 2011년 3월부터 다음 해 겨울까지 제주올레 길을 완주했고, 제주올레 완주 후 영감을 받아 고향 인제로 가서 제주올레의 철학과 가치를 살린 인제천리길을 개척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제주올레길을 걸으면서 고향 인제에도 치유의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2016년 인제천리길을 선보였다. 그는 제주올레완주자클럽 강원지부장을 맡아 제주올레와 인제천리길 간 교류에 힘쓰고, ‘옆 동네 함께 걷기’를 통해 전국 트레일 네트워크에도 힘쓰고 있다. 이들에게는 내달 4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에서 열리는 2023 제주올레 걷기 축제 폐막식에서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씩이 수여된다. 제주올레상은 제주올레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주올레 이사회와 후원자들이 지정기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상금은 제주올레 김창홍 이사, 이병남 이사, 강희철 본부장, 제주올레 후원자 강성두, 고진수, 김애숙, 고성현씨 등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전 LG인화원 원장인 이병남 제5회 제주올레상위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제주올레는 지속 가능한 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힘을 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공신력 있는 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중국 단체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제주를 찾는다. 상주인구만 1억 명 이상인 중국 중부 본토내륙 단체관광객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 외국인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29일 제주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서부항공은 오는 11월 3일부터 주 2회(월, 금) 제주∼허난성 정저우 노선 전세기(180석)를 운항한다. 중국 단체관광이 전세기로 제주는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을 금지한 지 6년 10개월 만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8월 중국 정부가 방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제주엔 사드 이후 6년 만에 제주 크루즈 단체관광이 진행됐지만 안정적인 항공좌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항공기 기재와 운항을 위한 출·도착 공항 슬롯 승인, 노선 운영을 위한 지상조업사 인력 확보 등 단체관광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지속해 왔다”고 전했다. 전세기 운항에 들어가는 허난성 정저우시는 상주인구가 1억 명대인 중국 중부내륙 허난성의 성도 소재지로 허난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와 교육 중심지로 꼽힌다.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 항공 운항 요지로 정저우시는 허난성 중부에 위치한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자 특히 애플 최대 생산공장인 폭스콘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지역 여행업계는 이번 정저우 단체관광을 시작으로 중국 다른 도시에서 출발하는 단체관광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다음 달 중 정저우에 이어 허페이(주 2회)와 푸저우(〃) 노선 전세기도 운항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광저우(주 4회)를 포함해 중국 최다 인구 도시인 충칭과 청두, 칭다오, 장사, 우한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광 전세기 운항 준비도 한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까지 22개 도시, 주 158회…무사증 관광 선호도 높아 여행업계는 현재 계획된 직항노선과 단체관광 전세기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중국 22개 도시에서 단체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수준과 인구 규모를 고려해, 중국 대부분 상위 주요 도시와 하늘길이 열리는 셈이다. 관련업계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기 좌석 대부분 패키지를 이용한 고객들이지만, 일부 카지노업계 등에 좌석을 판매하면서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단체관광 전세기 취항을 기점으로 카지노 고객 좌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손님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취항 노선이 계속 늘면서, 마케팅 범위가 확대되고 매출 증진효과를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16년 당시 제주 기점 중국 노선은 27개 도시, 주 169회를 운항(12월 기준)하면서 중국인 306만3021명이 제주를 찾아 전년(262만4260명) 대비 중국인 관광객이 37.3% 증가하는 등 단체관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10개 도시와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 해외 직항노선이 주 114회(왕복) 운항 중이다. 10월 말부터 중국 텐진(주 4회), 창춘(주 2회), 항저우(주 3회) 등 정기노선이 추가되며 종전 운항 중인 홍콩(주 4회), 마카오(주 3회) 노선이 증편을 확정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제주는 무비자 관광을 할 수 있어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며 “내년 초께는 중국 단체관광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베이징 직항노선 운항이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여 만에 재개된 데 이어 지난달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자국민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한화우주센터 등이 들어설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미래산업 단지의 밑그림이 조만간 나온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원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다. 이번 용역에서는 부지가 있는 하원마을 주민들의 수익 창출 방안과 지역 연계 발전 방안 등도 마련한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는 옛 탐라대학교 캠퍼스로 활용됐으나 2011년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방치됐다. 이후 2016년 제주도가 415억원을 들여 용지를 매입했다. 부지 내 건물 10동이 자리 잡고 있지만 방치 기간이 길어져 2021년 시행된 안전 점검에서 주의 등급이 매겨졌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한화우주센터를 내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올 12월부터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와 공장설립 인가, 건축행위 등 행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화우주센터에는 우주산업 기반 시설인 저궤도 위성 AIT(Assembly·Integration·Test)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성 AIT 시설은 조립과 기능·성능 시험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위성 AIT 시설이 준공되면 제주에서 저궤도 소형 위성이 제작된다. 한화시스템은 제주에서 제작한 위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위성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형 위성은 스페이스X(미국 우주탐사 기업)의 스타링크 서비스에 활용되는 등 우주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와 개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제품군이다.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제주연구원은 관광지인 제주에서는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이 밝힌 제주지역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전체 도내 마약류 사범 중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전담 교육훈련기관 (가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창열 연구위원은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의 방한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도 늘고 있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는 70만490명으로, 지난달(70만80명)에 이어 두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은 2만4173명으로, 전월(8월)과 비교해 58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50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91명에 비해 927.5% 증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3분기 제주지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와 비교해 ‘준전문인력(E7-02)’이 2001명으로 509명 늘었다. 준전문인력에는 사무종사자로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이 속한다. 또 서비스 종사자로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조리사가 해당된다. 준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주로 관광과 연관 분야에서 취업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F2-08)’ 자격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413명, 이들의 가족(F2-81)은 715명으로 2분기보다 각각 173명, 37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농업(E9-03) 등록외국인은 1310명으로 2분기보다 130명이 증가했다. 어업(E9-04)은 2109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71명이 늘었다. 6개월 이상 선원 계약을 체결하면 주어지는 어선원(E10-02)은 2723명으로, 2분기보다 4명이 줄었다. 제주도는 등록외국인의 꾸준한 증가세 속에 계절근로자(E8)처럼 단기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귀국해야 하는 단순 노무 인력보다 지역 노동시장에 정주하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는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외국인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의 체류 유형, 산업 부문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이들이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정안전위원회)이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송 의원은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 금지)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의 불필요한 통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참여자들의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정안은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행안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