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기초단체 3∼4개 바람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하는 제주도에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0일 제주도청에서 3차 중간보고회를 열어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서제주시(현재 제주시갑 지역구), 동제주시(현재 제주시을 지역구),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이 1순위로 꼽혔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 행정효율성 등을 점수로 따진 종합점수(충족도)에서 가장 높은 27점을 받았다.
이 경우, 서제주시(제주시갑 지역)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포함된다.
동제주시(제주시을 지역)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들어간다.
서귀포시는 현행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동일하다.
또한 행정구역인 군을 신설해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동서로 분리하고 제주시 도심지만 제주시로, 서귀포시 도심지만 서귀포시로 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 대안이 26점을 받았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시는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에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포함된다.
동제주군은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이며, 서제주군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다.
직능단체대표 의견수렴에서는 1순위로 군 동서분리 적용 대안(4개 행정구역), 2순위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대안(3개 행정구역)이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숙의 토론회 등을 열어 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8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행정체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나누자는 대안을 도출한 바 있다.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이 선호하는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안도 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개 시는 현행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분리돼 운영되는 행정체제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지역 언론 4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선호 행정구역 수’로 ‘현행대로 2개로 유지’ 63%,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로 조정 2.5% 등의 결과가 나왔다.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지역 균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지역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토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분석 결과는 구역안 설정을 위한 기초 분석 자료”라며 “행정체제 구역안은 주민 수용도가 관건인 만큼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8:43:55

제주도, 구글과 업무협약 맺는다…오영훈 지사 美 본사 방문
제주도와 다국적 기업인 구글(Google)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방문해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경제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차세대 대규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현장도 둘러본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오 지사를 만나 “제주도와 구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환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제주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더 자유롭게 시범사업이나 실증을 하고 더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부사장은 “구글은 작은 기업의 성장에 기반해 발전하는 회사인 만큼 앞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제주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구글과 협조체계를 갖춰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와 스타트업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 등 신성장 유망산업을 타깃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 타 시도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심교통항공 관련 기업도 방문한다.
UAM 관련 방문지는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과 오버에어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UAM에 활용되는 수직이착륙비행제의 최장 비행 기록을 보유한 기업이다.
제주도가 최초로 도입하려는 제주형 UAM 기체도 이곳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오버에어는 ‘버터플라이’로 유명한 UAM 기술 선도 기업이다.
오 지사는 11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2023.10.09 08:27:51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고승철 삼영관광 대표 지명
제주도는 제6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고승철 삼영관광(일출랜드) 대표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1993년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1998년부터 10년간 제주관광대학 강사와 겸임교수를 지냈다.
2002년부터는 일출랜드 이사를 거쳐 삼영관광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일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와 관광사업체 대표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글로벌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 후보자를 상대로 결격사유(신원조사)를 확인한 뒤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후임 사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현 고은숙 사장의 임기는 10월 29일까지다.
2023.10.07 01:00:00

외도 의심해 둔기로 아내 코뼈 부러뜨린 40대 남편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까지 부순 혐의(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6일 구속했다.
A씨는 2일 오후 9시 20분쯤 아내 B씨가 근무하는 제주시 내 한 사무실을 찾아가 쇠뭉치로 된 둔기로 아내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둔기에 맞은 아내는 코뼈가 골절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에 주차된 아내 차량까지 둔기로 쳐 유리창 등을 모두 깨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10.06 22:14:37

4·3희생자 74년 만의 귀향…대전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인 유해 제주로 봉환
제주4·3 희생자가 74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영면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고인의 고향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 일원에서 ‘대전 골령골 발굴유해 신원확인 4·3 희생자 봉환식’을 거행했다.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가 74년 전 행방불명된 김한홍씨로 확인됨에 따라 세종추모의집에 안치된 고인의 유해를 항공편으로 제주로 봉환했다.
4·3 당시 26세였던 고인은 토벌대와 무장대를 피해 마을에서 떨어진 밭에서 숨어 지내다 1949년 1월 말 군에 자수하면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소문에 자수하고 주정공장수용소에 수용된 후 아무런 소식을 알 수 없게 됐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희생자가 1949년 7월 4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등재돼 있었다.
이날 봉환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고인의 유족인 백여옥(며느리)·김준수(손자)·김효정(손녀)씨를 비롯해 김창범 4·3유족회장,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송재호 국회의원, 현길호 도의회 의원, 유족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봉환사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평범한 북촌청년은 74년 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가족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피맺힌 한으로 살아왔다”면서 “실종 13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사망 신고를 해야 했고, 돌아가신 날을 몰라 생신날을 제삿날로 모셔야 했던 원통함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4·3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군사재판 재심을 신청했고, 유해라도 찾으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2018년에는 DNA도 채취했다”면서 “비록 아버지의 유해를 보지 못했지만, 그 뜻을 손자가 이어받아 통한의 한을 풀어냈다”며 부자의 넋을 기렸다.
오 지사는 “4·3 수형인 명부를 통해 확인된 행방불명 수형인은 1,700여 명 중 이제 한 분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제주도정은 대전 골령골을 비롯해 광주와 전주, 김천 등 4·3 수형인의 기록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유해는 4·3평화공원 봉안관 유해함에 봉안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도외지역 발굴유해 4·3희생자 유전자 감식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도외지역에서 4·3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도와 재단은 도외지역에 대한 4·3희생자 유전자 감식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해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공동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3.10.06 20:03:17

한글날 연휴 제주 관광객 17만5000명 달할 듯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에 17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7만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6일 밝혔다.
날짜별로 보면 6일 4만6000명, 7일 4만8000명, 8일 4만3000명, 9일 3만8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6847명보다 1%가량 줄어든 수치다.
국내선 도착 항공편은 총 923편으로 전년(1005편) 대비 8.2% 줄었지만, 국제선 도착 항공편은 64편으로 지난해 4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협회는 “국내선 입도객이 2만4000여명 줄었지만, 국제선 항공편과 선박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이 2만2000여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5만224명), 29일(4만9866명), 28일(4만9040명)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올해 일일 입도객 순위 2∼4위를 각각 차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건 지난 여름 성수기인 7월 29일 5만652명이다.
2023.10.06 17:53:54

전 세계 제주도민 한자리에… ‘세계제주인대회’ 6일 개막
전 세계 제주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린다.
제주도와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애향운동장에서 ‘혼디모영 지꺼지게 놀게마씀(함께모여 신명나게 놀아보자)’을 주제로 ‘2023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세계제주인대회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이번 대회에는 28개 국내·외 도민회에서 900여 명의 재외도민이 제주를 방문한다. 해외에서 일본과 미국, 중국 등 13개 나라 재외도민 300여 명이 참여한다.
개회식은 6일 오후 5시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열린다. 애향운동장은 1984년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위해 재일제주인들이 정성을 모아 새롭게 꾸민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개회식을 전후로 애향운동장에서는 풍물패의 길트기, 전 세계 재외도민회 깃발과 만장행렬, 제주출신 가수인 양지은·진시몬·김희진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날인 7일에는 ‘세계제주인 친선체육대회’와 ‘제주어 세계챔피언 선발대회’가 애향운동장에서 펼쳐진다. 또 도체육회관 회의실에서는 ‘제주 앞바당은 태평양, 제주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한 ‘차세대제주인포럼’, 분야별 명예도민을 초대해 제주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명예제주도민 한마당’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된다.
재외도민 참가자들에게는 빙떡과 옥돔 등 제주 전통음식이 담겨 있는 ‘차롱’을 제공한다.
마지막날인 8일에는 ‘세계제주인의 자긍심, 제주인 DNA’를 주제로 한 현기영 작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 ‘제주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린다.
이외에도 대회 기간 주 행사장인 애향운동장에서는 제주전통문화 체험과 전시회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제주도 일원에서 ‘보물섬 제주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국내외 재외도민들께서 따스한 정과 제주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4:05:56

국토부, 제주2공항 기본계획 연말 고시할 듯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 6조674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실제적으로 착수할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15년 입지 발표 후 8년 만이다. 총 사업비는 2015년 10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었다. 2019년 국토부 기본계획안에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7년 만에 총 사업비가 1조8043억원 증가한 요인의 90%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나머지 10%는 사업내용 추가로 발생했다. 물가 상승에는 건설자재비·지가·인건비 인상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체 설계비 약 2000억원 중 내년도 설계비로 17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의견에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말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사업 착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요구하는 면세점을 포함한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고시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과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까지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은 통상 착공 후 5년 걸린다.
2023.10.04 19:10:00

"마당 조경하려고"…제주 해안가 자갈 훔친 중국인 모녀
제주 해안가의 자갈을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3.10.04 16:01:32

제주도민 71% '낚시면허제' 찬성…"해양 오염 막아야"
해양 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간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벌여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했으며, 456명이 참여했다.
먼저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9.4%였으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낚시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항목에는 낚시 도구(낚싯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35.7%)이 뒤를 이었다.
해양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1.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낚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부여(69.8%), 자격시험 시행(64.4%), 비용 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62.7%) 등의 응답이 나왔다.
낚시면허제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79%), 낚싯배 선장·업주에게 규제 준수 감시 의무를 지우고 규칙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 처벌(78.3%), 불법 낚시행위 신고제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78.3%)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어 위반 행위 시 일정 기간 낚시 금지(77.9%), 모니터링 요원 고용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76.8%), 정해진 도구만을 이용한 낚시(73.9%) 어종별 일일 어획량 상한 설정(73.1%), 정해진 방법으로만 낚시 허용(69.1%)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레저 낚시가 되려면 해양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낚시인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낚시 도구와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책임 부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낚시면허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도는 레저낚시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계도·단속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낚시면허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4 11: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