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남동생을 37년간 홀로 돌봤다. 그는 “다른 가족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생을 (내가) 늘 부축하는 등 힘에 부쳤다”며 “간병비 지원이 큰 도움이 돼 며칠이라도 마음이 편했다”고 털어놨다. 내년부터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가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출범한 이 사업이 10개월 만에 1000명 넘는 수혜자를 만들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20일 시행 이후 이달 3일까지 1079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군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약 1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이처럼 간병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받은 사람은 2∼6월 411명, 7∼8월 285명, 9∼11월 368명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참여 시·군은 화성·광명·광주·이천·여주·평택·의왕·남양주·시흥·안성·양평·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 15곳이다. 내년에는 17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월 국회토론회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에 ‘따뜻한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개의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 일부 초고도·고도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비의 약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단순 돌봄을 받으려는 장기 입원환자를 배제하려는 것이지만, 중증·경증 치매환자가 제외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같은 문제의 해법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총 사업비 85억원이 내년 3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고령층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가 시작된 지 1년 넘게 진척이 없자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검단시민연대(김검시대), 김포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김검시대 서형배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속예타 재조사 지연과 기재부 발표 미루기로 사업 전체가 멈춰 있다”며 “지금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김포의 미래 정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신속예타 발표하라’, ‘5호선 연장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신속예타 재조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기재부 발표 일정 공개, 콤팩트시티 지장물조사 및 보상 기준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철도 노선의 확정이 콤팩트시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구 지정과 인허가 등 주요 절차가 후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장 생활과 재산권 침해가 현실화됐고 더욱 심화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우리 수용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일상도, 생업도, 미래 계획도 멈춘 채 살아왔다”면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정의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앞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여주시에 사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남동생을 37년간 홀로 돌봐왔다. 그는 “다른 가족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생을 (내가) 늘 부축하는 등 힘에 부쳤다”며 “간병비 지원이 큰 도움이 돼 며칠이라도 마음이 편했다”고 털어놨다. 내년부터 국민주권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가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첫 출범한 이 사업이 10개월 만에 1000명 넘는 수혜자를 만들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주권정부, ‘간병비 급여화’ 정책 꺼내…‘사각지대’ 지적도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20일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079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군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된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효과는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남양주시의 B씨는 “어머님이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는데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온종일 병원에 머무를 수 없었다”며 “간병비 지원으로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2년6개월째 간병해온 의왕시의 C씨도 “항상 통장에 돈이 부족했는데 기대치 않은 12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간병비로 요긴하게 썼다”고 말했다. 도내 약 19만명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이처럼 간병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받은 사람은 △2∼3월 65건 △4∼5월 243건 △6∼7월 251건 △8∼9월 273건 △10∼11월 232건이다. 이달에도 3일까지 15명이 신청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한다. 올해 참여 시·군은 화성·광명·광주·이천·여주·평택·의왕·남양주·시흥·안성·양평·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 15곳이다. 내년에는 안산·포천을 포함해 17곳으로 확대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9월 국회토론회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병 문제에 ‘따뜻한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 “간병은 개인·가족 문제 아닌 공공의 책임”…道, 정책 실험·정부 건의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개의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 일부 초고도·고도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비의 약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단순 돌봄을 받으려는 장기 입원환자를 배제하려는 것이지만, 중증·경증 치매 환자가 제외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같은 문제의 해법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총 사업비 85억원이 내년 3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고령층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선 때마다 ‘간병국가책임제’는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조기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안에 중증 환자가 생기면 간병비 탓에 파산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논란은 벌써 불거지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병은 국가의 책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정부는 이른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선정 조건을 내놓진 않고 있다. 다만, 병동·병실·병상 수 등의 기준을 만족하고 정부 적정성 평가·인증을 받은 곳 가운데 치매·파킨슨 등의 입원환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정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한다는 기준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설 간병업체 측은 간병 급여화에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미 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에 향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10일 개막하는 ‘2025 경기국제포럼’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돌봄과 복지 전환을 논의하는 돌봄 세션이 마련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0~11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했다.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등을 초청해 대전환의 발상이 요구되는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처음 열린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의 명칭을 바꿔 올해 행사를 확대했다. 돌봄 세션은 11일 오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인간 중심 복지사회를 위한 AI 기술과 쟁점, AI 기술 개발·구현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사항과 책임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매리매든 네스퍼 조지타운대 겸임교수는 AI 기술 개발과 적용에서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니엘 호프만 미국 버지니아주 헌든시 행정책임자는 윤리적 AI 도입과 인간 중심 돌봄 패러다임을 ‘증강 공감력’의 개념을 활용해 소개한다. 김정근 강남대 부교수(시니어비즈니스학)는 기술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돌봄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홍수 서울대 건강·돌봄AI센터 센터장은 공공 인프라 기반 복지 전환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돌봄의 사회적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AI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사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술 구현 비용 대비 서비스 효율성 검증 등 다양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의 보안검색장비업체 ㈜인씨스에서 근무하는 황희훈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칼퇴근’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3시이면 회사 문을 나선다.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이와 함께 귀가하는 시간도 늘었다. 황씨뿐만이 아니다. 금요일 회식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운동이나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직원도 늘었다. 이 회사가 올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긴 변화다. 용인시의 식품·화장품 제조사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사정도 비슷하다. 주 35시간제를 운영하며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 54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30대 청년층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며 “가족 간 친밀감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첫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해 3050명의 노동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돼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도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5일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무, 격주 4일제,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에 무게를 뒀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시범운용 직전에는 안팎의 우려가 적잖았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인씨스에서 11년째 일해온 황씨는 “처음 3주 정도는 ‘진짜 (집에) 가도 되냐’며 다들 눈치를 봤다”며 “그런데 대표가 ‘어서들 가라’고 먼저 말하면 금요일 오후 2시50분쯤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선 ‘업무 집중 시간’이 따로 운영되기도 한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인재 유치와 조직 안정이 가장 큰 강점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남양주의 한 건설사에선 10배가량, 놀이터 장비 제조업체에선 2배 이상 채용 경쟁률이 급증했다”며 “정보통신업체 근무자들은 단축 시간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등을 획득했고, 한 교육업체 종사자는 3개월 만에 11㎏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면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편중 현상’(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주 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수원화성 축제 도약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시가 7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5일 열린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과 ‘첨단과학 연구·개발(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끌어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드는 내용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에는 대기업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해 R&D 벨트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 외에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과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핵심 전략이 실현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했다. 참여 노동자만 3050명에 이른다. ◆ “근무시간 단축 外 업무·공정 개선…시스템 재정비가 핵심” 이 제도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됐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도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회사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5일제,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근무, 격주 4일제,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격주로 월요일을 쉬며 ‘월요병’을 피해 가는 근무 형태 역시 적용 가능하다.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에 무게를 뒀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83억원 안팎이다.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기존 유연근무제와 다른 점이다. 시범 운용 직전에는 안팎의 우려가 적잖았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것이란 걱정이다.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인씨스에서 11년째 일해온 황씨는 “처음 3주 정도는 ‘진짜 (집에) 가도 되느냐’며 다들 눈치를 봤다”면서 “그런데 대표가 ‘어서들 가라’고 먼저 말하면 금요일 오후 2시50분쯤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줄었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선 ‘업무 집중 시간’이 따로 운영된다. 이 회사의 남현식 대표도 “처음엔 겁이 났다”고 토로했다. 남 대표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됐다”며 “금요일 외근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도입하고 나니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 적응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참여 기업은 IT,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하다. 파주의 한 제조기업은 근로자의 건강 개선 효과를 봤고, 성남의 IT기업은 이번 사업 참여로 주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인재 유치와 조직 안정은 가장 큰 강점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남양주의 한 건설사에선 10배가량, 놀이터 장비 제조업체에선 2배 이상 채용 경쟁률이 급증했다”며 “정보통신업체 근무자들은 단축 시간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등을 획득했고, 한 교육업체 종사자는 3개월 만에 11㎏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4.5일제 해보니…근무시간은 줄고 생산성은 올랐다” 이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하면서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는 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업무 혁신을 꾀하는 노력이라는 얘기다. 이는 ‘워라벨’을 우선시하는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면서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편중 현상’(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으로도 주목받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젊은층에선 월급을 좀 덜 받고 사회적 명예나 기준을 낮춰 잡더라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4.5일제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회사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과제도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찾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는 그중 하나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수의 노력이 있더라도, 업무시간 단축에만 편승하는 참여자들이 늘 경우 제도의 성과는 반감된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사업체의 85%가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 참여 기회조차 없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세계적으로 4.5일제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 여지는 상당해 보인다. 실제로 영국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자치구에선 2023∼2024년 공공부문 직원 6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근무’를 통해 이직률 39% 감소, 시민 불만 건수 20% 감소라는 효과를 봤다. 2015∼2017년 진행된 아이슬란드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전체 노동인구의 1%인 2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 35∼36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번아웃 42% 감소, 노동생산성 3.8%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 미국·영국·캐나다 기업 90여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뤄진 주 4일제 실험인 ‘4 Day Week Global’에선 번아웃 71% 감소, 매출 35% 증가, 이직률 감소 57%라는 수치가 검증됐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주 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시행결과가 직원들 삶의 질 상승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 된다는 증거를 찾고 싶다”며 “사업 추이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펼쳐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젠 시간이 많은 백수입니다.” 휴무일인 5일 오전 ‘뜻밖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접하고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시원섭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담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동지들’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잔뜩 배어 있었죠. ‘복잡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란 물음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사퇴한 조혜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조 전 실장과는 김동연 지사의 미국 워싱턴·뉴욕 출장길에 제대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국회 출입기자 시절, 보좌진이던 조 전 실장과 몇 차례 오가며 만나거나 통화한 것 같지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5번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명권자인 지사님에게 부담을 더는 드릴 수 없었다.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이다. 도의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죠. ◆ 사직서 처리까지 2주…‘변화’ 있을까? 그의 사직서 처리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는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장한별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인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김 지사의 사과로 봉합된 덕분입니다. 일주일 넘게 파행되며 커졌던 ‘준예산 사태’ 우려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도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다음 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사태를 키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거취와 입장표명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저녁에 이태원을 간다’고 밝힌 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직원에게 “남자랑 가냐? 여자랑 가냐?”고 물어본 뒤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변태적 성행위를 일컫는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 등은 양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2차 가해 논란만 일었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실장은 양 위원장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던 겁니다. ◆ 시민단체 “대신 책임 지우는 전형적 2차 가해” 절차의 정당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형 성폭력 문제 제기자에게 ‘대신’ 책임을 지우는 전형적 2차 가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조 전 실장과 양 위원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던 김진경 의장은 공식적으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합의를 전제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얘기가 들려옵니다. 1420만 도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은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전·후반기로 나눠 2년에 불과한 임기는 의정 전반을 책임지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멈춰 선 도의회 윤리위 심의는 국민권익위에 직무유기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 안건이 회부된 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냥 기다릴 모양새입니다. ‘거액의 특조금 청탁’을 놓고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에 관한 신병 처리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도의원은 3명, 불구속 송치된 현직 도의원은 5명입니다. 해당 의원들의 당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론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제 파행으로 얼룩진 후반기 도의회 의정에 명확한 답을 내놓으시길 청합니다.

경기 김포시가 야간·공휴일 민원 대응 업무에 웹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당직민원 대응 효율화 및 디지털 행정 고도화 정책과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포시는 당직민원처리 체계인 ‘Gimpo 24: From Sun To Moon’을 외주없이 전면 2개월간 자체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과 소속 전성철 주무관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물이다. 웹서버 구축부터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 기능 개발, 정보보안 기술 적용, UI·UX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단독 수행했다. 기존 야간·공휴일 당직 업무는 수기관리 중심으로 정보 누락 우려와 개인정보 문서 노출 위험이 상존했다.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새 시스템은 전송 구간 암호화(HTTPS/TLS)와 AES 기반 데이터 암호화 저장으로 문제점을 획기적 개선시킨 게 특징이다. 외주 시 3000만∼4000만원이 드는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비를 크게 절감한 디지털 행정혁신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입 이후 민원 접수를 비롯해 매뉴얼 조회, 분류, GIS 위치 표시, 처리 및 엑셀·PDF 기반 보고서 생성 등의 전 과정이 자동화됐다. 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 당직민원 내용 자동 분석과 대응 문안 초안으로 제시 등 고도화 기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평상 시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빈틈없는 ‘전천후 스마트 민원응대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5일 사의를 표했다. 조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권자인 지사님의 부담을 더는 드릴 수가 없다"며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 비서실장은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도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직결된 것이다. 도의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해 주시리다 믿는다"며 도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양 위원장 사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했으며 그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 비서실장과 보좌진에 대한 파면, 내년도 본예산의 민생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예정된 예결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도의회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으며 열흘째인 4일 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