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망한다”는 안중근 의사의 기개가 담긴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이 20일 처음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올해 8월 경기도와 민간 탐사팀이 협업해 환수한 이 유묵은 안 의사가 여순감옥 등을 관장하던 일본제국 관동도독부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유묵은 죽기 전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이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 41.5㎝, 길이 135.5㎝ 크기의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을 담았다. 죽음을 앞두고 흔들림 없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오롯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안 의사가 명주천에 쓴 작품으로 수결란에는 손도장과 함께 ‘일천구백십년 삼월 동양지사 대한국인 안중근 여순옥중서’라고 적혀 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의 후손이 일본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2000년 4월 국내의 한 민간 탐사팀이 발견했고, 귀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경기도가 힘을 보탰다. 안 의사 순국 이후 115년, 유묵 발견 뒤 25년 만에 귀환한 셈이다. 유묵 환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소유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멸망을 외친 안 의사의 유묵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극우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탓이다. 국내에 공개된 바 없는 이 유묵은 도의 민간자본보조(24억원)로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구매했다. 현재 경기도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도는 20일 경기도박물관 아트홀에서 유묵을 공개하고 내년 4월까지 특별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약 200편의 유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묵은 60여점이며 이 중 31점이 보물로 지정돼있다. 도는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함께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유묵 ‘독립’(獨立)의 일본 소장자와도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안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주와 가까운 DMZ 지역에 ‘안중근평화센터’를 건립해 기념사업과 유묵 발굴·수집·전시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5년 새 노인 일자리를 50.4%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509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5년 전보다 1707명(50.4%)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매년 노인 일자리를 늘렸다. 2022년 3384명, 2023년 3808명, 지난해 4397명, 올해 5000명 등이다. 내년에는 공익 활동 외에 카페, 원예, 로드 체킹, 연금 가이드, 영어 멘토 등 신규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영어 멘토는 경기도의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이다. 수행 기관으로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흥선노인복지관이 선정됐다. 영어 인터뷰 등 면접을 거쳐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2∼11월 시내 아동 관련 기관에 활동하며 월 60시간 기준 63만4천원을 받는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 기간은 4∼15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의정부시니어클럽, 의정부·송산·신곡·흥선 노인종합복지관, 장암·녹양·고산 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등 10개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노인들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보람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 우려를 키웠던 경기 성남시 백현 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 민선 1기부터 전임 시장까지 끊임없이 개발 관련 구설에 올랐던 성남시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백현 마이스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할지는 알 수 없다. 1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3만5218㎡), 복합업무시설(2만7177㎡), 기타 업무시설(3만1954㎡), 관광 및 숙박시설(9726㎡)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5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도 들어선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삼성동 코엑스의 1.4배 규모다. ◆ 성남도개공 50%+1주…‘성남마이스PFV’가 시행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시에 접수됐으나 보완과 재보완을 거듭하며 착공은 1년 이상 미뤄진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쯤 착공하게 된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2015년 수면 위로 떠오른 뒤 2020년 정부 협의를 거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 초기 사업비는 2조7000억원 안팎으로 잡혔으나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시는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합치면 사업비의 38%에 달하는 약 2조4000억원을 시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성남도개공과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영개발 방식을 택했다.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PFV)이 주체가 된다. ‘성남마이스PFV’에는 성남도개공이 50%+1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50%-1주를 출자했다. 백현 마이스 개발은 민선 8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행자인 PFV 측에서 일부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고, 사업이 정체되면서 위기설이 돌았다. 시행자가 2023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될 어려움에도 처했다. 성남도개공 사장의 PFV 대표이사 겸직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수의계약 추진 의혹 등이 일었고 앞선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선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7월 취임한 신상진 시장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앞세워 개발이익 환수에 무게를 뒀다. 2023년 12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고, 성남도개공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각 부서원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져 사업추진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시컨벤션시설 외에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브릿지 3개 등을 얻는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도 내년 2월까지 진행돼 기술·경제 타당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과 맞물려 추진하는 역 신설은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3.1㎞ 구간에 백현마이스역을 만드는 내용이다. 지반 성격과 공법 선택 등 안전성 문제 외에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前 시장까지 끊임없는 ‘특혜 의혹’…이번에는 다를까 백현 마이스 개발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백현 마이스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자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5년쯤에 추진하던 게 백현 마이스 사업인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뿐이어서 고민하니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다채로운 겨울빛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아 북부청사에서 12월1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운영된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이 설치됐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라는 이름의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성탄절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을 비롯해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 겨울밤의 특별한 조명과 포토존이 눈길을 끈다. 야간 불빛과 조형물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사진 찍기에 제격이다.

“5, 4, 3, 2, 1.” 29일 새벽 3시44분. 경기 수원시 광교의 도청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자, 지켜보던 도 관계자들은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1년여의 준비와 네 차례 연기 끝에 기후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겁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위성 1호기는 발사 56분 만에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잇따라 1단 로켓, 페어링(덮개)과 분리를 마친 팰컨9 로켓은 기후위성 1호기를 다른 초소형 위성들과 함께 사출했죠. 우주에 자리를 잡은 기후위성은 송수신 신호를 보내 ‘성공’을 알렸습니다. ◆ 현지 사정으로 네 차례 연기…“1420만 도민 염원 담아”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우주로 보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 첫 기후 관측위성은 기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발사는 국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계획해 실현한 첫 위성 프로젝트로 관심을 끕니다. 도는 우주에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 맞춤형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기질 예측과 기후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비싼 외화를 들여 해외 위성 데이터를 사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죠. 지난해 8월 공개된 이 프로젝트에 지역 연구소와 중소·우주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기술 국산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광학위성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 장비를 통해 지역 도심과 생태 변화를 탐지합니다. 무게는 25kg에 불과하지만 다분광 탑재체와 고해상도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죠. 하루 수차례 수도권 상공 등을 돌면서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물질 이동 경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지표 변화 등을 촬영합니다. 도와 정부, 연구기관은 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정밀한 미세먼지 예보와 도시 열섬 분석,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도는 기후위성 2~3호기를 내년에 순차적으로 발사해 기후·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도시·산림·농업 분야 기후변화 평가, 재난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기후위성 발사를 앞두고 수원시 광교의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민쉼터에 마련된 임시상황실은 도민에게 개방됩니다. 이곳에선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위성 모형과 발사 영상 등이 공유됩니다. ◆ ‘뉴 ABC’ 구상의 핵심 사업…기후·환경 정밀 데이터 수집 이번 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까지 도 관계자들은 남모르는 속앓이를 했습니다. 당초 1호기는 지난 12일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인력난을 겪으며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시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일, 21일, 27일로 세 차례 변경된 발사는 29일로 또다시 미뤄진 뒤 가까스로 성사됐죠.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김동연 지사가 제시한 ‘뉴 ABC’ 구상 가운데 기후·환경 데이터를 담당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도내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김 지사는 “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기후위기의 과학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우주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기’ 기똥차다, ‘후’ 후퇴는 없다, ‘위’ 위대하다, ‘성’ 성공하리!”라는 사행 시를 담아 1420만 도민의 염원을 대변했습니다. 이어 “경기기후위성 1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 도민의 염원도 위성에 함께 담겨 올라갔다. 우주에도 경기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4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 C노선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연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시민들은 시청과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서명운동도 벌인다. 이를 통해 시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조속히 합의해 착공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은 총사업비 4조6천84억원을 투입해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를 잇는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1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GTX-C 노선 착공식을 하고도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현실화 문제 등으로 실제 공사는 못 하고 있다. 의정부 시민들은 이 노선 설계 당시 서울 창동역∼도봉산역 간 지하화 논란으로 일정이 지연된 데 이어 또다시 사업이 표류할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3년째 해양 정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은 최근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활동을 벌였다. 경기신보 임직원은 직접 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바닷가에서 유입된 해양 폐기물과 해수욕장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RE100 이행, 탄소중립 사회공헌활동, 경기바다 함께해 참여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바다를 접한 화성·평택·김포·시흥·안산시, 도내 16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해안가를 청소하는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부터 3년간 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ESG 실천 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가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원도심과 준공업지역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원곡동·고잔동 등 원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발 방식은 신탁사, 리츠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 모델에 무게를 뒀다. 이번 조례는 올해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상록구 선진안길 일원에서 ‘경기지방 정원 새로숲 조성’ 착공식이 열렸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8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던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환경재생 프로젝트로, 매립지의 사후관리 기간이 2016년 종료된 뒤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정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조성 구역에는 정원지원센터 및 방문자센터, 해넘이정원, 작가정원, 습지정원, 기후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의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탄력을 받은 상태다. 시는 ASV를 제2의 판교로 키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론된다. 시 관계자는 “약 8조4000억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며 “매년 3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일자리도 3만개 이상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4800여억원대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세력’에게 추징 보전한 재산들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압류 신청 등을 도울 대형 로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사회 정의 실현’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과도한 이익이고 또 적정한 이익인지를 가늠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과정의 까다로운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 “사회 정의 실현” vs “법적 실익 없어”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한 수천억원 규모의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등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수임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등의 대형로펌을 제외한 다른 대형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시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꼼꼼한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죠. 앞서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되자 즉시 민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시의 목표는 우선 가압류 신청입니다.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겁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을 비롯해 소송가액을 5000억원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아예 ‘범죄수익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이라며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 바람’ 경계 법조계에선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을 둘러싼 까다로운 요건이 회자됩니다. 한 도내 법조인은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추징에서도 법원은 무척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버티면 집행이 어려운 경우를 막으려 특별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까지 마련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의 85% 이상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2019년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로 해당 법령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던 ‘MBG그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에게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귀속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성남시가 추진하는 민사 소송의 길도 험난해 보입니다. 이미 사기나 횡령으로 재산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재산 동결이나 몰수를 외쳐왔지만 법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부는 법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소송보다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대형 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원론적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 얼마나 ‘리스크’를 감내했는지, 경기침체 혹은 활황 국면이었는지에 따라 추정 이익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움직임이 신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로펌들이 섣불리 수임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대장동은 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정치 기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회피’로 이해됩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군부세력이었습니다. 5공화국의 표어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성남시가 ‘사회 정의 실현’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띠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 안산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WHO가 제시한 8대 영역을 실천해왔다. 해당 영역은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환경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사회참여 및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이다. 시는 ‘시민동행위원회’를 통해 미래비전과 고령친화정책 등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했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단원구 초지동 일대 ‘복합노인복지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3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를 도입했고,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해 6000여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향후 3년간 지속된다”라며 “해당 기간에 세대 간 연대, 안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