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건 직전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가 달아난 전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19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호흡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인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의 전남편인 B씨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A씨의 자택을 찾아가 A씨가 출근하기 전 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오전 8시23분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현관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이미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년 전 이혼한 B씨가 최근 다시 찾아와 집에서 가족들과 만나자고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지난 1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했고 A씨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전남편의 접근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위험성 판단과 신변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 공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대표를 형사 입건하며 수사 수위를 높였다. 공장 안에 인화성 물질이 방치됐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19일 공장 대표인 7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이달 16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도장 공장 3층에서 불이 나게 하고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17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진행한 합동 감식에서는 뚜껑이 열리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시너 통들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 세척 작업장과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사이의 거리도 불과 1~2m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너를 이용한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나 미세한 마찰 불꽃이 튀면서 불이 급격히 확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증기가 밀집하기 쉬운 위험한 환경에서 방폭 설비 등 기초 안전장비를 적절히 갖췄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진화 현장에 선착대로 투입됐던 40대 소방관 1명이 현장에 고립된 뒤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순직했다. 동료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진입 결정 과정과 당시 현장 지휘 체계의 적절성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단체로 방문한 식당에서 익명의 손님이 60만원 상당의 밥값을 대신 결제하고 홀연히 떠난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자원봉사자 김관택(52) 씨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관계자 등 27명은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티투어' 청라투어에 참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와 청라호수공원에서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긴 뒤 서해구에 있는 한 대형 고깃집을 방문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투어에 참여한 김씨는 이곳 식당에서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복지사들과 분주하게 식사를 챙기고 있을 때 식당 직원이 다가와 조금 전에 떠난 손님 한 분이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고 갔다고 귀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회 7그릇까지 추가로 주문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래 밥값 41만원에 육회 19만원 등 총 60만원을 누군가가 말도 없이 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식당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이미 결제를 마친 손님은 별다른 정보를 남기지 않고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선행을 베푼 이의 이름조차 알 수 없어 아쉬웠다"며 "복지시설에서 식사하러 온 모습을 보며 뜻깊은 일을 하길 원했고, 미국 하와이에서 살다 오셨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고 했다. 예기치 못한 선행은 또 다른 온정으로 이어졌다. 정체를 알리지 않고 '통 큰 계산'을 하던 손님에게 감동한 식당 주인이 감사의 마음으로 와인 한 병을 선물한 것이다. 식당 주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게에 종종 오시는 손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선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식당 측은 복지관에서 단체 식사를 예약한다는 사실을 듣고 음식값 일부를 할인가로 제공하기로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씨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했지만, 이번처럼 아무런 인연 없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27명의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받은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의료진이 진료지침에서 권고한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지침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부정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 유족들이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 부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며칠 후 산소포화도가 최대 80% 정도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고, 다음 날 오전 3시50분쯤에는 산소마스크를 통해 분당 10L의 고농도 산소를 투여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의식이 혼미해졌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오후 4시9분쯤 이뤄졌다. 고농도 산소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2시간20분, 의식이 악화한 뒤 약 7시간 만이었다. 검사 결과 체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호흡성 산증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심정지와 반혼수 상태를 거쳐 같은 해 3월 사망했고,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이 제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배우자에게 약 1079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약 6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여부도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산소 투여 뒤 산소포화도가 95%까지 개선됐고, 진정제 투여 이력 때문에 의식 저하 원인을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부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에 산소요법 시작 30~60분 뒤 동맥혈가스검사를 하게 돼 있고, 감정의 역시 이를 국내 임상 수준을 벗어난 무리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고농도 산소 투여 후 약 12시간20분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의식이 혼미해져 이산화탄소 과다 축적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검사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제때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체내 이산화탄소 축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과실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정의가 A씨의 의식 악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혈증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고, 검사를 자주 했다면 인공호흡기 적용을 더 일찍 시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낸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A씨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사망의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1심은 주치의가 동맥혈가스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완화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 기저질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등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 건물로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검찰(현 공소청)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다"라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입을 시사한 '책임수사제'를 두고는 "과거 검찰에 수사해서 송치하면 그 뒤에는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게 책임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소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근 후 첫 지시를 내린 조기 안착 대응전담팀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청장은 "(전종민) 차장이 조기안착전담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줬다"며 "중수청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고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의 근본 목표는 국민의 권익 보호"라며 "이러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해내고 국민들이 왜 중수청에 있어야 하는지 체감할 수 있게 증명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1호 구속에 따른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수사는 가능하다"며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고 그러려면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고 답한 뒤 건물로 들어섰다. 서울지방중수청은 마약수사국(국장 이환우)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1호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오른쪽 지느러미에서 상처가 확인됐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부캉이의 오른쪽 지느러미 끝부분이 하얗게 변하고 일부 손상된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상처를 확인했으며, 상어가 수로 벽 가까이에서 헤엄치다 지느러미가 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수과원 측은 “상어는 피부 손상에 대한 회복력이 상당히 빠른 편”이라며 “이번 지느러미 상처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벽에 계속 닿으면서 헤엄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며 “기존 주둥이 상처와 함께 가슴지느러미 상태도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캉이를 보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에도 5만9000명이 방문해 주말 이틀간 총 11만6000명이 공원을 찾았다.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161만2800명에 달했다. 길이 약 3ｍ의 암컷 흑상어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두 차례 외해 유도작업에도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물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내에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자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은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8월 634명… 2025년의 3.7배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 해 172명보다 약 3.7배 많은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2024년과 2025년의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전자장치)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마신 채 다투다 불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사건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코로나 환자 제대로 관리 안했다가 환수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4월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관련 지침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A씨의 의원은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의 의원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공장 대표가 입건됐다. ◆주민 8명 연기 흡입…구속영장 신청 검토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7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관 숨진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70대 공장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자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B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경찰, 최충락 1인 시위 마치자 흉기 되돌려줘 지난달 한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그가 소지한 식칼을 보관조치했으나,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충락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의원 앞에 출동한 경찰관은 식칼을 지구대에 보관조치 후 현장종결했다. 이 식칼은 1인 시위가 끝난 후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측의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그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식칼을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응급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응급입원 등 조치도 없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이때서야 확인한 경찰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최충락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 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투표용품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16일 국세청에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12월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업체 등 5곳 이상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중앙선관위가 계약 103건을 체결해 ‘선피아(선관위+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A씨의 업체가 6·3 지선 당시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업체들을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인해 백화점 이용 고객들이 5시간째 출차하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오후 5시쯤부터 출차를 제한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안내방송을 통해 “현재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출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안내했다. 백화점 측은 주말이라 고객이 몰린 데다 비가 오면서 인근 지역에 교통 체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상황에 맞춰서 출차 안내를 하고 있으며, 추가 요금 없이 내일 출차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는 게 백화점 측 설명이다. 경찰도 교통 경찰과 지역 경찰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있다며 체증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풍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배수 지원 47건, 나무 전도 21건, 기타 시설 안전 60건 등 총 129건의 피해가 소방에 접수됐다. 이후 비가 그치며 추가 피해 접수는 미미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16분 호우 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저지대, 위험 지역 방문을 금하고 간판 등 부착물 추락 사고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도로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3시 4분에는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인해 침수되면서 전면 통제됐다. 영등포구는 오후 2시 55분 낙하물 위험으로 인해 영등포 8가 4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하기도 했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서평택 구간 등 여러 구간에서 빗길과 강풍을 주의하라는 속보가 발송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나무는 도로 가운데로 쓰려져 차량과 시민 통행을 방해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며 차량이 느리게 운행했다. 일부 지역은 무릎 위까지 물이 차 오르기도 했다. 침수 피해는 낙엽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일부 침수 지역에서는 인근 상가 주인이나 주민이 급히 손으로 낙엽을 건져내기도 했다. 호우주의보가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제되며 비가 잦아들고, 서울시·자치구 직원들이 긴급 투입돼 배수 작업에 나서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서북·서남권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42분 은평구에 침수 예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오후 2시 50분 강북구에, 오후 2시 51분에 노원구에 각각 침수 예보가 내려졌다.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강북이 75.5㎜로 최대를 기록했고, 은평구 68.0㎜, 성북구 65.0㎜, 도봉구 64.0㎜, 노원구 53.0㎜ 등으로 한강 이북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강북구에는 한때 시간당 53.5㎜의 비가 쏟아지며 전국 최대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했다. 빗물이 하천으로 밀려들면서 한때 중랑천과 양재천, 우이천, 성북천 등 서울 하천 29곳이 통제됐다. 오후 9시 현재 청계천과 성북천을 제외한 대부분 하천의 통제는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