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말이 되면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은 김장을 준비하는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원활한 재료 수급을 위해 며칠 전 예약을 받는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김장재료를 판매하는 곳은 손님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포장김치를 판매하는 곳에는 시간과 계절에 상관없이 손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곳곳이 붐볐지만, 배추 등 농산물이나 고춧가루, 젓갈류를 판매하는 가게에는 손님이 없어 대조적이었다. 중부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70)씨는 "김장철 배추 판매량이 매년 20%씩은 줄어드는 것 같다"며 "보통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사다 먹고, 나이 든 분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가끔 찾는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김경희(62)씨도 "김장철이라고 해봐야 고춧가루를 사 가는 사람이 하루에 2~3명이 될까 싶다"며 "요즘은 핵가족화로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마포구 한 대형마트의 포장김치 매대 앞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청년층도 자주 보였다. 한 노부부는 김치의 유통기한을 꼼꼼히 비교하며 "이게 더 유통기한이 길다"라고 대화를 나눴다. 마트 직원이 30대로 보이는 남성 고객에게 "혼자 살면 이 상품을 추천한다"고 설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A(80)씨는 "예전엔 가족들이 다같이 집에 모여 김장을 했지만 요새는 아니다"라며 "재료가 비싸서라기보다, 집에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사다 먹는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이 외에도 "과거와 달리 반찬 종류가 다양해졌다" "몇십포기씩 직접 담그는 게 힘들어서 시판 상품을 구매한다" "맛이나 품질이 좋은 소량 제품이 잘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김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2025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김치 조달 방법으로 '상품김치를 구입한다'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김치를 직접 담갔다는 비율은 21.8%에 그쳤다. 또한 향후 김치를 직접 담그는 양은 줄이고 국산 상품김치를 구입할 계획인 소비자는 38.2%지만, 직접 담그는 양을 늘리고 국산 김치 구입을 줄일 계획인 소비자는 12.8%로 나타나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김치를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라며 "식품업체들의 기술력 상승이나, 육체노동을 최소화하려는 가족 문화 등 복합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1999년 8월 3일, 경기 연천군 '연천슈퍼' 간판 아래 흙물에 젖은 물건들이 무더기로 쌓였다. 홍삼차 상자와 과자 상자, 젖어 주저앉은 골판지, 깨진 유리가 붙은 철제 틀. 그 틈에 시든 꽃다발이 끼어 있다. 군복 바지에 흰 러닝셔츠나 녹색 티셔츠 차림의 육군 장병들이 가게 안에서 나무 선반과 사무용 의자를 들어 옮긴다. 발에는 군화를 신었고 목에는 군번줄이 걸렸다. 러닝셔츠에는 흙물이 튀었다. 가게 앞에 부려 놓은 옷가지 더미를 한 장병이 뒤적인다. 물에 잠겼던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현장이다. 그해 7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강원 북부에 488~837㎜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기 북부는 1996년과 1998년에 이어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다. 피해는 임진강 유역에 몰렸다. 8월 1일에는 한탄강의 소수력발전댐인 연천댐이 무너졌다.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붕괴였고, 댐 붕괴는 연천 지역 수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천댐은 그해 10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철거가 결정돼 이듬해 헐렸다. 임진강 유역에는 2010년 군남홍수조절지가, 2016년에는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들어섰다. 8월 3일 집계로 경기 북부의 농경지 1만8310㏊가 물에 잠겼다. 임진강 유역 6개 시·군의 홍수 피해액은 3900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날 연천군 일대의 논 옆에서는 농민들이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걷어냈다. 노란 비옷 모자 위에 밀짚모자를 겹쳐 쓴 농민이 붉은 코팅장갑을 낀 팔을 뻗어 검은 비닐 뭉치를 던진다. 옆에서는 파란 비옷을 입은 이가 허리를 숙였다. 부러진 각목과 회색 파이프, 갈가리 찢긴 비닐이 쓰러진 철망 위에 얽혔다. 처참했던 그날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 날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두 사진 모두 하얀 빗방울이 점점이 박혀 있다. 논에는 벼가 푸르게 자랐고 흰 팻말이 줄지어 꽂혀 있다. 그 너머 산 허리에는 안개가 걸렸다. 가게 유리문 안쪽으로는 벽시계와 선반, 빨간 플라스틱 의자가 보인다. 간판 옆 '담배' 표지판과 '주류' 글씨가 그 시절 동네 가게의 모습 그대로다. 가게에서는 장병들이 젖은 살림을 끌어냈고, 논밭에서는 농민들이 무너진 하우스를 걷어냈다. 복구는 빗속에서 이뤄졌다. 빗물 먹은 홍삼차 상자와 찢긴 비닐. 27년 전 연천의 필름에는 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젖은 살림을 하나씩 들어 올리던 손들이 남아 있다. 잔인했던 1999년의 여름을 우리는 그렇게 이겨냈다.

8살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내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내려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법률상 부부로 4남매의 친부모다. 이들은 2022년 1월 첫째아들 C(당시 8세)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줬다. A씨는 효자손으로 C군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2024년 6월 가족여행 중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C(당시 11세)군이 보는 앞에서 둘째 딸 D(당시 9세)양에게 반려견을 때리도록 했다. A씨는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막내아들 F(당시 5세)군이 A씨의 등에 업히려고 하자 화가 나 F군의 뺨을 때렸다. 이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놨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자녀들에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놔 방바닥이 뜨겁다며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반복해 자녀인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방법과 피해 현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B씨는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2022년 12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됨은 물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하지만 첨단화되는 부정행위 기기와 달리 정작 현장 단속은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험장 내 혼란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안경 미제출 시 '1년간 수능 응시 제한'… 검사 거부도 엄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안내 동영상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스마트안경'을 새롭게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할 경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지시에 응해야 한다. 만약 검사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탐지 장비 도입 불가… "교사에 책임 떠넘기는 도박" 문제는 수능 현장에서 이를 가려낼 객관적 장비가 없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매우 유사해 육안 식별이 극히 힘들다. 전파탐지기 도입 역시 시험장별 환경 차이에 따른 탐지 오류 가능성 때문에 수능 적용이 무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장 환경에 따른 탐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스마트안경 단속은 감독관인 교사의 감시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수험생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실랑이가 벌어질 경우, 다른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전담 지원 인력 확보와 감독관의 권한·책임 범위 명확화를 요구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탐지 장비도, 객관적 판별 기준도 없이 가려내라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도박”이라며 “부정행위 판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입 전형별 통일되지 않은 '제재 수위'… 현장 혼선 가중 대학가도 비상이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 고사는 제재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수능은 교육부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전국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각 대학의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한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으나 추가 응시 제한 여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3일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착용자를 적발한 서울시립대는 즉시 퇴실 조치 후 '3년간 응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대학별 제재 수위가 천차만별인 상태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14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검사 방법이 담긴 감독관 대응 자료를 배포했다.

지하철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새로 짓거나 옮긴 비용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빼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달라진 만큼, 구청이 과다 산정해 징수한 부담금 8억9000여만원은 조합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거부처분 중 18억6939만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조합이 낸 부담금 27억6223만여원 가운데 초과분인 8억9283만여원을 환급해야 한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7억6223만여원을 2019년 9월 전액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신설하는 공사에 122억6200만원을 지출했고, 사업구역 밖 도로 개설 공사비 등도 부담했다며 2023년 12월 구청에 기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예비적으로 최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맞춰 부담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돌려달라고도 요구했다. 구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지하철역 출입구 이설 공사비에 대해 조합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옮긴 데 불과하고, 출입구를 신설한 것 역시 보행동선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설 공사의 수행 및 그 비용 부담이 광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와 그 취지가 공통된다거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돼야 할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총 건축연면적이 변경되는 등 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당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경 인가된 연면적과 공제 대상 면적, 표준건축비 및 감경률 75% 등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의 정당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18억6939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두 사람은 각각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3시31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세 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초등학생들을 차량에 태우기로 하고 역할을 나눴다. 김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은 박씨가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길을 걷던 A군에게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짬뽕 먹으러 갈래?”라며 차량에 타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벗어났다. 이어 B군에게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접근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인근 도로에서 마주친 C군과 D군에게도 “집까지 차로 태워다줄게”라며 탑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 피의자 3명 중 김씨와 박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며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다음 공판은 12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남북 관계가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해와 달리 열병식 없이 경축공연 등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당 창건일을 기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경축공연을 관람했으며 별도 연설이나 담화 등 입장은 내지 않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전면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 자녀의 하위 스펙 의혹을 1년8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수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전면재수사 요구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살인미수범이 대낮에 칼부림 사건을 벌여 시민 8명이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남성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6 세계드론산업포럼’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경북도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드론 주권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K드론(한국형 드론)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K드론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보듯 드론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자 인공지능(AI)·반도체·통신·로봇 등이 집약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기체 제조 중심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과 군집제어, 통합운용 역량으로 경쟁력의 핵심이 이동하는 만큼 자립형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내 증시가 15일 장중 9%대 폭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가 5500선까지 밀리고 코스닥도 760선까지 내려오면서 양 시장에서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증폭하며 관련 종목 매도세가 확산한 여파다.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4.4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장을 마쳤다. 앞서 개장 후 9시7분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며 지난 13일에 이어 이틀 만에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낮 12시38분에는 지수가 8% 급락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했다.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뒤쫓아 신체 중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남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씨는 전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뒤쫓아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의 신체 중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지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지씨의 책임이 큰 것이지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씨 측이 스토킹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주변을 맴돌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고도 주변을 배회하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는 지난 4월 전처를 스토킹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월20일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지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74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원 춘천시에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씨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2023년 5월 25일까지 26차례에 걸쳐 7451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우선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 영장 청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했다. 공직·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제1부의 경우, 서울중앙공소청의 중대범죄제1과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을 담당해 대응하는 식이다. 공판검사는 증원하고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했다. 형사·공공·국제·IT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판검사를 증원 배치했다. 반면 중대범죄기소부의 경우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 전환 배치 등으로 관련 부서 실근무 검사는 종전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검사의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담당관실 소속이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를 비롯해 유령법인해산·친권상실·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등의 공익 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응 체계도 재편됐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 단독 전담 체제에서 공공·형사 1·2부가 사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형사부 내 전담검사 지정 형식으로 처리하던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