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남매는 2024년 5월부터 70대 모친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7일에는 모친이 바지에 소변을 보고 숨 쉴 때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사흘간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졌다. 모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채 때리는가 하면, 쓰러진 모친에게 "일어나 밥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어나지 못하자 발로 차기도 했다. 이들은 한겨울 모친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 30분간 방치해놓고 이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수차례 때렸다. 옆구리를 걷어차고 등과 어깨를 밟기도 했다. 결국 모친은 12월 10일 오후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남매는 존속폭행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친의 유족인 조카가 남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남매가 모친과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누린 시간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해 "남매 스스로도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명시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존속폭행·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 덕에 '솜밤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와 가족 혹은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받아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양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꼽힌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던 만큼 결국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많이 하는데, 아는 사람이라면 탄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접해보면 마음속으론 엄벌을 바라면서도 실제로 법원에 의사를 표하긴 어려워하는 일이 적잖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제 폭력에서도 피해자가 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곤 한다"며 "초반에 상대방이 '빌면' 용서해주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범이 가장인 경우 피해자가 생계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선처를 호소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체감상 가정폭력 사건 열에 아홉은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며 "경제활동을 하는 가해자가 구속되면 당장 돈이 끊기고, 자녀들이 주변에서 '부모가 감옥 갔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범행하는 존속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친자식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부모는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결국 가해자의 경각심을 떨어뜨려 범행을 초래하기도 한다. A 변호사는 "'어차피 합의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폭행했다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격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선 우발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시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치정관계에서 이 정도 우발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동요돼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폭력은 습관"이라며 "예컨대 교제하던 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다 들켰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질 순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전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연인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적시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은 데이터로도 유추할 수 있다.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가 수집한 판결문 DB에 따르면, 올해 1∼9월 유죄가 선고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존속폭행 혐의 사건 1심 판결 총 2천58건 중 실형은 406건(19.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840건(40.8%), 벌금형은 766건(37.2%)에 달했다. 다만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시각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가족이나 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을 재판부가 마냥 무시하는 것도 사법 정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으로선 오히려 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받아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합의해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존중해 양형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며 "생계 문제나 이른바 '정' 때문에 용서해주는 것의 옳고 그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연수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김 소방위의 딸이 쓴 편지글이 담겼다. 김 소방위 딸은 "보고 싶은 아빠께"로 시작한 짧은 편지에서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라고 썼다. 이어 "전 알아요. 아빤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라며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고 했다. 끝으로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었다. 편지글 옆에는 '출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방차 그림이 채워졌다. 송 의원은 조문 후 SNS를 통해 "영정사진과 앞에 놓인 6살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를 보니 눈물이 핑 돈다"며 "소방관의 출근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고 밝혔다. 유족들에 따르면 11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김 소방위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화재 발생 당일 오전 9시 퇴근을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전 8시 38분 들려온 화재 소식에 그는 망설임 없이 소방차에 올랐다. 퇴근 시간을 불과 20여 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선착대로 도착한 김 소방위 등 4명은 곧장 건물 3층으로 진입해 진압에 나섰으나,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그를 포함한 2명이 내부에 고립됐다. 함께 진입했던 동료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김 소방위는 그보다 5m가량 더 깊숙한 곳에서 27분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결혼 8년차인 김 소방위는 조만간 경기도의 아파트로 이사해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아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김 소방위가 숨지고,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방관 4명은 열탈진 증상, 공장 관계자 2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모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김 소방위에 대해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의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으며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낮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범행은 돌발 범죄가 아니었다. 그는 불과 34일 전 거리에서 흉기를 지닌 채 시위를 벌였고, 당시 2차례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9일 최충락은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병원에서 받은 피부질환 치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였다. 시위 도중 그는 쇼핑백에서 돌연 흉기를 꺼내고는 '병원에 전문성이 없다'는 등의 글귀를 적어둔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고 나무에 걸었다. 장장 9시간의 시위 동안 그는 4차례나 흉기를 노출했다. 이 병원은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다. 결국 당일 오전 10시 3분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최충락은 살인미수 등 전과 10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직접적 위협은 없었던 탓에 현장에서 흉기만 회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신고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거쳐 신고 접수 27일 만인 지난 6일 최충락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위험성 평가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는 없었다. 그가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거나 거리를 활보하지 않았고, 정신질환 여부와 자해·타해 위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최충락을 조사한 직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 같은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범행 당일 오전에도 최충락을 대면한 보호관찰관은 별다른 이상 징후를 짚어내지 못했다. 이들은 11시 55분께 인근 순대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까지 했다. 최충락은 집에서부터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메고 나온 상태였다. 그의 행적은 계획적이었다. 계양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동한 뒤 평소 다니던 한국방송통신대에 휴학계까지 내고 도보 5분 거리인 씨앤씨(see&see) 건물로 이동했다. 오후 1시 45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찰나의 순간 최충락은 배낭에서 흉기를 꺼내 양손에 흰색 테이프로 고정했다. 그는 2층 식당가와 3층을 오가며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과 식사 중이던 19세 여성은 가슴을 깊게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그를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최충락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계양구에서 흉기를 지니고 시위했던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 후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절대강자 제주삼다수를 이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김도영 사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글로벌 시장 대전환과 품질 기반의 시장 수성을 골자로 한 ‘제2의 창업’ 청사진을 내놨다. 현재 연간 1만 톤 수준에 불과한 해외 수출 물량을 3년 내 10만 톤으로 10배 확대하는 한편, 유통 대기업들의 자체 브랜드(PB) 생수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초저가 출혈경쟁에는 지하 400m 화산암반수가 지닌 독보적인 품질과 브랜드 신뢰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지난 14일 제주 삼다수 스마트팩토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현재 16개국에 소량 분산된 해외 시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물 수요와 프리미엄 생수 시장의 성장성이 확인된 약 6개 핵심 전략 국가로 압축할 계획”이라며 “3년 내 연간 수출 10만 톤 달성을 도전적인 목표로 세우고 공사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 물량은 연간 약 90만~100만 톤 규모다. 김 사장이 제시한 10만 톤 수출은 국내 판매량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공사 설립 이래 가장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 목표치다. 김 사장은 “해외사업은 시장 진입 초기부터 당장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발생하는 물류비와 마케팅 비용은 장기적 성장을 위한 R&D이자 미래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시장에서는 ‘삼다수’라는 개별 제품명보다 K-컬처와 연계된 ‘제주(JEJU)’라는 지역 브랜드가 지닌 청정 이미지가 훨씬 강력한 소구력을 갖는다”며 “기존 삼다수 외에도 해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수출 전용 프리미엄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타깃 국가로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꼽혔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오프라인보다는 이커머스 채널을 중심으로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5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징동닷컴에 약 110톤을 공급해 현지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 내 ‘K-프리미엄 생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통업계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번지는 초저가 PB 생수 공세에 대해서는 ‘출혈 가격 경쟁 지양’을 단호히 천명했다. 김 사장은 “1위 브랜드가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브랜드 자산을 훼손하는 길”이라며 “일반 PB 생수가 지하 100m 안팎에서 취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해발 1450m 이상에 내린 빗물이 천연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며 18년 동안 정화된 지하 400m 원수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수의 수질 안전성과 청정함, 미네랄 밸런스 면에서 경쟁 제품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팩트를 바탕으로 소비자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 품질과 신뢰로 시장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고환율과 유가, 페트(PET) 원자재비 상승 등 누적된 원가 압박 속에서도 제품 가격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제주삼다수가 국내 생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이 큰 만큼, 가격 변동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가 부담이 상존하지만 공기업이자 1위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당분간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계획이 없으며, 내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압박을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망 운영은 민간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공사 자체 역량을 내재화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재편한다. 10년 이상 오프라인 유통을 도맡아온 위탁판매사 광동제약과의 관계에 대해 김 사장은 “인위적인 계약 구조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은 민간의 속도와 유연성이 필수적인 만큼, 양사 최고경영진 간 ‘하이레벨 소통’을 정례화해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공사는 미래 성장 동력인 ‘온라인 자사몰(D2C·Direct to Consumer)’과 ‘해외 수출’ 부문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독자적인 영업 역량을 단계적으로 내재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륙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여주에 자체 거점 물류센터를 확보했고 삼다수 전용 해상 운송 선박을 강화해 섬이라는 물류 취약점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물류창고 건립 등 하드웨어 투자보다는 온라인 영업과 마케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가동을 앞둔 신규 생산라인(L6)의 증설 물량(연간 약 40만 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급 조절 방침을 밝혔다. 김 사장은 “L6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생산능력 확대를 시장에 무리하게 공급 과잉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라인은 가동률을 낮추고, 일부 라인은 수출 전용으로 전환하는 등 전체 생산체계의 효율성과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경영과 관련해서는 ‘2040 플라스틱 제로’ 로드맵에 발맞춰 재생페트(r-PET)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부의 무라벨 생수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무라벨 전환 이후 매대에서 삼다수 고유의 식별력이 떨어져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 데 혼선을 겪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특히 국내 생산 제품은 무라벨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는 반면, 일부 수입 생수는 라벨이 부착된 채 유통돼 역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GS그룹 지주사, GS글로벌, GS건설 등 민간 현장에서 27년간 신사업 발굴과 해외 M&A를 진두지휘해온 김 사장은 특유의 신사업 감각을 조직에 이식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김 사장은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공사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이 민간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성과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과 체계적인 직원 역량 개발을 지원해 개인이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일하는 방식과 시각이 달라진다”며 “임기를 마쳤을 때 혼자가 아닌 직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발로 뛰며 제주삼다수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투명한 플라스틱 총알 모양의 ‘프리폼(Preform)’ 수만 개가 쉼 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미끄러져 들어갔다. 프리폼 가열기를 통과해 열이 가해진 플라스틱은 정면의 공병 성형기로 이동하더니, 고압 공기가 주입되는 순간 순식간에 매끄럽고 팽팽한 500㎖ 페트병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어 찰나의 순간, 지하 420m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화산암반수가 병 속을 빈틈없이 채우고 푸른색 캡이 단단히 닫혔다. 1초에 21병, 1분에 1270병, 1시간에 7만 6000병의 삼다수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다. 사람의 손길이 일절 닿지 않는 완벽한 밀폐형 클린룸 속에서 노란색 무인 자동화 로봇만이 기민하게 원부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난 14일 찾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삼다수 생산공장(스마트팩토리).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삼다수의 ‘탄생 현장’은 거대한 최첨단 반도체 팹(공장)을 연상케 했다. 공장 부지에 들어서자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우뚝 솟은 거대한 스테인리스 원수 저장탱크가 시선을 압도했다. 취수원에서 갓 뽑아 올린 화산암반수 원액이 그대로 담기는 시설이다. 놀라운 점은 대형 공장 부지에 비해 정수처리 시설이 지나치게 단출하다는 사실이었다. 약품 처리와 복잡한 화학적 정화 시설을 갖춘 일반 음료 공장과 달리, 정수실 내부는 사람 머리카락 한 개 굵기 수준의 3단계 마이크로 필터 여과장치와 자외선(UV) 살균 설비가 전부였다. 현장 안내를 맡은 관계자는 “삼다수는 원수 자체가 워낙 깨끗해 인위적인 정수 처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자연 그대로의 물맛과 천연 미네랄 밸런스를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여과 과정만 거친 뒤, ‘Love & Thanks’ 캐릭터가 부착된 실내 대형 제품수 저장탱크로 이동해 병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제 공정이 단순할 수 있는 비결은 연구동 1층 물홍보관에 전시된 실물 표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에서 붉은 스코리아 모자를 쓴 귀여운 안전 마스코트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선 전시관 쇼케이스 안에는 실제로 땅을 뚫고 채취한 원통형 암석 표본인 ‘148~155m 구간 시추코어 스코리아’가 놓여 있었다. 표면에 수많은 미세 구멍이 숭숭 뚫린 거칠고 붉은 화산송이다. 전시관 한쪽을 채운 웅장한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31년의 여정이 빛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연간 17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바닥이 현무암 지질이라 물이 고이지 않고 그대로 지하로 스며든다. 한라산 해발 1450m 이상 다우지에 내린 빗물이 수십 번의 화산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 지층과 천연 흡착·항균 필터 역할을 하는 화산송이(스코리아) 층을 거쳐 지하 420m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31년이다. 자연이 30여 년에 걸쳐 거르고 다듬은 지하수가 삼다수의 근원인 셈이다. 홍보관 벽면에 적힌 옛 제주어 속담도 발길을 붙잡았다. ‘먹는 물에 돌 데(네)끼민 저싱 강 눈썹으로 건져올려사 훈다(먹는 물에 돌 던지면 저승 가서 눈썹으로 다 건져야 한다)’. 과거 물이 귀했던 화산섬 제주에서 선조들이 생명수인 물을 얼마나 신성시하고 엄격하게 보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글귀다. 그 곁에는 물방울을 형상화한 귀여운 캐릭터 ‘무울이’와 ‘겨엉수’가 관람객을 맞이하며 제주 물의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취수원 고갈 우려에 대해서도 과학적 데이터로 답을 내놨다. 홍보관 벽면의 지하수 함양 모식도에 따르면, 연간 17억 5800만 톤에 달하는 제주도 지하수 생성량(함양량) 가운데 삼다수가 취수하는 비율은 단 0.09%에 불과하다. 도에서 허가해준 1일 취수허가량(4600톤) 중 실제 취수량은 약 3300톤 수준이며, 지하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한도인 ‘지속이용가능량’(하루 198만 톤)과 비교해도 0.23% 수준에 그친다. 현장 관계자는 “인근 사유지를 공사가 직접 사들여 잠재적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2년마다 엄격한 영향 평가를 거친다”며 “삼다수는 해수면보다 높은 상위 지하수 부존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수 침투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지하수위 저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보관을 지나 스마트팩토리 관제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수십 대의 멀티스크린으로 구성된 ‘스마트팩토리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에는 취수정 수위와 수온, 생산라인 가동률은 물론 제품 이동 경로와 고객 수요 예측 데이터가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서는 라인 상단에 설치된 16대의 초고속 특수 카메라 영상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컨베이어 벨트를 질주하는 생수병을 한 병당 무려 36컷씩 연속 촬영해 미세한 이물질 여부, 뚜껑 밀봉 상태, 물의 적정 수위, 라벨 부착 오차까지 1초의 틈도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자동 판독한다. 기준에서 0.1㎜라도 어긋난 불량품은 즉각 라인 밖으로 자동 탈락된다.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20개 단위로 묶여 손잡이가 부착된 뒤 무인 로봇에 의해 출고된다. 전시관 출구 쪽에는 삼다수의 브랜드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됐다. ‘제주삼다수 광복 80년 기념 한정판(2025)’ 등 특별 패키지 제품들이 전시돼 시대와 함께 호흡해 온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견학 고객용 냉장고에는 갓 생산된 시원한 삼다수가 가득 채워져 방문객들의 갈증을 달랬다. 친환경 순환 체계도 현장에서 작동 중이었다. 2021년 라벨을 없앤 ‘삼다수 그린’ 출시를 시작으로, 공사는 생산부터 수거, 새활용까지 아우르는 ‘그린 홀 프로세스(Green Whole Process)’를 가동하고 있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무한 재생이 가능한 차세대 ‘CR 페트’ 연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회수한 폐페트병을 원사로 뽑아내 노스페이스와 협업 제작한 재킷은 실제 공장 임직원들의 근무복으로 착용되고 있었다. 과거 제주 여인들이 물이 귀해 등에 지고 날라야 했던 옹기 ‘물허벅’의 시대에서, 1초에 21병을 쏟아내는 스마트팩토리로. 31년 한라산 화산송이가 빚어낸 천연 원수에, 첨단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관리가 결합한 제주삼다수 공장은 단순한 생수 공장을 넘어 대한민국 먹는샘물의 품격을 증명하는 현장이었다.

부산의 명물로 떠오른 상어 '부캉이'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됐다. 18일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부캉이는 친수공원 수로에서 발견된 지 한 달을 맞은 이날도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다. 바다와 연결된 친수공원 수로에서 3ｍ짜리 상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달 18일이다.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 수로에 위험한 동물인 상어가 출몰하자 해경이 출동해 퇴치 작업을 벌였으나, 이 상어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대형 상어를 직접 구경하러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명물이 됐고, 부캉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해경은 워터펌프와 특수 제작한 대형 그물을 동원해 두 차례 부캉이를 바다로 내몰려 했으나 실패했다. 두 번째 구조작업에서는 수로 출구 100ｍ 앞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바로 다음 날 부캉이는 그물을 넘어 안쪽으로 돌아왔다. 구조작업을 중단한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다. 부캉이가 헤엄치는 모습 등으로 미뤄 아직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단한 물체에 긁힌 듯한 상처가 주둥이에서 발견됐지만, 상처가 악화하거나 확산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상어는 피부 손상과 같은 게 생겨도 회복력이 강하다"며 "상처가 생겼다가 아물기를 반복할 수 있는데, 아직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어 인공 수로의 수온이 떨어지면 부캉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로 스스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수로의 수온은 22도 수준으로 관측됐다. 대략 18도 아래로 떨어지면 부캉이가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캉이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친수공원 방문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캉이의 첫 발견 이후 이 공원 누적 방문객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일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 시작해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중부지방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80㎜, 강원 내륙·산지 20∼70㎜, 강원 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30∼80㎜, 광주·전남과 전북 30∼80㎜,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10∼60㎜다. 제주도 산지는 30∼80㎜,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지역은 10∼60㎜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9.2도, 인천 19.5도, 수원 19.5도, 춘천 14.1도, 강릉 18.1도, 청주 19.3도, 대전 18.2도, 전주 20.5도, 광주 21.2도, 제주 22.1도, 대구 15.9도, 부산 19.6도, 울산 16.2도, 창원 18.6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ｍ, 서해 1.5∼5.0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된다.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부분이 다중 밀집 장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경찰 대응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1월에도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사건은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 발생했다.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피해를 냈다. 살인미수 사건과 상해·폭행 사건도 매년 각각 최대 20건, 37건씩 발생했다. 특히 전체 146건 중 127건(87.0%)이 노상이나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장소, 상점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 이들 범행은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85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범행 도구가 칼 등 예기(날카로운 도구)인 경우가 59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다중 밀집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 특성상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사회적 불안을 크게 키운다.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59)도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 10명에게 휘둘렀다. ◇ 경찰, 2022년부터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로 개념화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묻지마 난동' 등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양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범죄를 말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범죄 유형이다. 학계에 따르면 '묻지마'라는 표현은 '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제 활동'으로 쓰이다가, 추후 이상동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란 의미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범행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청은 2022년부터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적으로 개념화했다. 이후로 경찰청 범죄분석관은 수사 자료와 피의자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피의자의 범행이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 신림동, 서현역…순찰·전조증후 분석 강화했지만 '구멍' 여전 경찰은 해마다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2023년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같은 해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2025년에도 '미아동 마트 흉기 살인' 등 범죄로 많은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경찰은 2023년 8월 특별경찰 활동 기한을 설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250여곳 순찰에 인력을 투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 위험군을 선별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작년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죄를 신설했다. 하지만 작년 초 또다시 충남 서천군과 청주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연달아 발생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전국 확대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 선별→범죄분석·평가→분석결과 활용' 3단계 대응에 나서게 돼 있다. 범죄분석·평가에는 폭력 위험성(HCR-20),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성경 평가(PAI) 등이 활용된다. 평가 결과 구속이나 입원 등 조처를 하고, 즉시 격리가 불가능하다면 약물 중독 치료나 재활시설 연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게 기존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이번 인천 사건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 4일 입건된 바 있는 최충락은 위험성 평가 대상이었다. 특히 그는 2015년 8월에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15점)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었을 뿐 시민 위협 등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죄 분석·평가에 나서지 않았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재차 범죄분석·평가를 거쳐 입원이나 구속 등 조처를 취하는 게 적절했다"고 말했다. ◇ 87.5%가 동종 전과자·70%는 계획 살인…"예측 가능한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전과자인 만큼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에 올해 초 게재된 논문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징후 분석을 통한 선별적 대응 방안'(동의대 박가연·주성빈)에 따르면, 2020∼2025년 이상동기 범죄 판결문 82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 중 약 78.0%가 전과자였다. 이중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은 약 87.5%에 달했다. 특히 살인으로 치닫는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계획범죄인 경우가 전체의 68.4%로 집계됐다. 논문은 "이상동기 범죄는 예측 불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범죄는 분명한 위험 징후와 같은 경고 신호와 특유의 패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과 범죄 계획성, 예기류 흉기 소지 등 고위험군 위험 징후를 선별한 뒤 '이상동기 범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해 특정인이 앞선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다면 위험 징후에 따라 '즉시 대응', '적극적인 추적 관찰', '경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물리적·정서적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 흉포화되고 있다.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를 위협하는가 하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까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때 적극 대응조차 못 하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흉기 들고 "죽이겠다" 위협에도… 현장에선 적극 제지 못 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인정 건수는 1만9252건에 달했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5배가량 폭증했다. 교권 침해 양상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A양이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후반의 기간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음 날엔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양에 대해 초등학생 교육활동 침해 조치 중 최고 수위인 '전학' 결정을 내렸다. 앞서 5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는 수업 중 잠을 깨운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향해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죽이겠다"며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 등을 냈으나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과도와 끌을 들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정신건강 위기 학생'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81.8%… 교권 침해 당해도 13.9%만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4월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나 고소가 두렵다는 응답도 85.0%에 달했다. 결국 폭행이나 위협을 당하고도 실제로 교권침해 신고를 한 교사는 13.9%에 그쳤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학생에게 한 마디 하려다가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탓에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초·중등교육법 등에 '악의적 폭언·위협으로 정신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나 '교육적 필요 없이 가두는 행위' 등 명확히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포괄적·모호한 정서학대 규정으로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교사가 치러야 하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구별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이후 경찰이 또다시 전국적인 예방순찰 강화에 나섰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을 계기로 순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조직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시적 순찰 강화라는 대책이 되풀이되면서, 경찰력 집중 배치에 의존하는 예방치안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대상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범죄대책회의에서 흉기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시적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자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다중밀집장소 예방순찰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지시했다. 이 같은 대응은 대형 흉기난동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 왔다. 경찰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번화가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고교생들을 상대로 흉기 범행이 발생했을 때도 순찰 강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2023년 흉기난동 이후 상시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듬해 2월 기동순찰대까지 신설했다. 그러나 기동순찰대는 출범 당시부터 기존 경찰관 재배치에 따른 일선 치안 공백과 지역경찰과의 업무 중복, 가시적 순찰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기동순찰대의 역할을 일반적인 예방순찰에서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넉 달 만인 12월에는 초국가범죄 대응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 인력을 대폭 줄여 수사·민생범죄 대응 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했고, 기동순찰대는 올해 광역예방순찰대로 축소·개편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예방순찰 전담인력은 2338명에서 1051명으로 1287명(55.0%) 줄었다. 내년도 운영 예산도 올해 49억7000만원에서 31억4500만원으로 18억2500만원(36.7%) 감액 편성됐다. 경찰은 남은 전담인력을 특별한 범죄예방 수요가 발생할 때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인력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강력범죄 발생 때마다 순찰을 확대하는 데는 인력 운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남은 전담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지만, 순찰 범위와 근무시간을 추가로 늘리려면 다른 치안 업무에 투입된 경찰력을 재배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경찰관을 선발해 교육하고 배치하려면 최소 8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다른 부서에서 경찰관을 빼오지 않는 이상 순찰을 바로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예방치안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찰이 범죄취약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더라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상시 관리할 수는 없는 만큼 시설 운영 주체의 자체적인 예방활동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백화점 등의 안전을 경찰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민간 경비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비용 부담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시적 순찰이 범죄 억제와 시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남은 인력을 범죄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더라도 불특정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흉기난동까지 순찰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따른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순찰을 돌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경찰력 낭비"라며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법 집행이 핀셋처럼 이뤄져야 하며, 경찰과 법무부의 협업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