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 인력 없이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중대재해수사계) 소속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총 23명)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감식반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신나)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최초 발화 지점과 기계·전기적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만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대원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화재 현장에서 다량 발견된 인화성 물질(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추정) 용기 180여통과 관련한 위법 여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아 수사한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건축 면적(362㎡)이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38분께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다 고립된 40대 소방대원 2명 중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수청 첫 감찰 대상에 오른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신임 중수청 수장과의 갈등 관측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소신껏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6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표현에서 ‘필’은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근무한 적이 있듯,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내 갈등 우려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대상에 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5·18 민주묘지 참배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잘못한 일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임 청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에 있어 광주가 그러하듯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남겼다.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40대 소방관이 끝내 숨졌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동료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선착대 소속으로, 초기 진화 작업을 벌이다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진화 작업에 나섰던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다. 다른 소방관 4명은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불은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은 17일 오전 9시 30분쯤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시너 세척기 주변을 정밀 조사하고, 소방대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할 정도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다. 당국은 해당 물질의 성분과 보관량을 확인하고 위험물 취급 및 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 발전공기업이 발전소 터빈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화설비를 설치해놓고 정작 불이 나도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터빈 건물 내 화재를 조기 진압하고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터빈 고압유 계통 설비 주변에 소화설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감사실이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이 소화설비가 화재 발생 시에도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단 게 확인됐다. 분사구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다. 남부발전은 터빈 보호용 소화설비를 설치한 이후 감사일까지 설비 동작 시험이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관련 절차서도 제정돼 있지 않았다. 내부 세칙에 따라 발전설비에 설치된 소방설비는 외관 점검, 작동·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 등을 각각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등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점검 실적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감사실은 “발전소 주요 설비는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뿐 아니라 복구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설비 소방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시 즉시 동작,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업본부는 소화설비 설치 직후 사용 절차를 현장 설비에 부착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이후 설비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설비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실은 이 본부에 ‘기관주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터빈 보호용 소화설비 관리 강화, 관련 부서 대상 교육, 주기적 기능점검을 위한 절차서 제정 등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불을 끄라고 설치한 설비가 불이 나도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는데 동작시험도, 주기적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안전관리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보여준다”며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었다는 설명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남부발전은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발전설비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할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도 “산하기관 전반에 소화설비 등 핵심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거나 필수 점검을 누락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6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보던 중 추 지사의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를 119신고 1시간 뒤 붙잡았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상심리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이번 반발이 단순한 직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닌 체계적인 심리치료∙상담 수련 과정 정비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학제적 협력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못을 박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임상심리사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회의 전국 지회들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와 대구∙경북 등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민간 심리상담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등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별도로 1년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심리상담 관련 전문 수련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배성만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다루는 전문 보건의료 행위로, 다년간의 대학원 심화 교육과 수천 시간의 임상수련, 정밀 심리평가 역량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심리평가·치료 실습이 전무한 직역에 자격 기준 개정도 없이 상담 권한만 부여했다. 이런 조치는 조기 치료 지연과 치료 이탈을 불러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밀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수련 실습이 전무한 타 직역에 문구 개정만으로 심리상담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상응하는 자격 기준이나 수련과정은 단 1시간도 개정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인력의 상담 개입은 조기 치료의 지연과 치료 이탈을 초래해 온전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임상심리사 300여명이 모여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못 박지 말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법제화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복지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언급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역할 비중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2024년 시작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도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영역에서 이미 정신건강요원들이 수행 중인 상담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도진아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는 “등록된 바우처 사업의 전체 상담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모두 합해도 7.6%에 불과하다. 핵심축은 수년간 수천 시간의 엄격한 상담 수련을 쌓아온 공인 민간 학회의 1급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생명과 마음을 다루는 정신건강 영역은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입체적으로 돌보는 ‘다학제적 팀 접근’이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타 직역이 가진 고유하고 빛나는 전문성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전문성의 본질과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수평하고 평등한 도움을 바라는 정신장애인들은 동료지원서비스와 동료지원쉼터 확대를 대안으로 생각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상심리전문가들도 결국 동료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동료지원가라고 생각한다. 내가 필요한 건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심리상담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을 수요자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도 심리상담이 전문적 서비스로 제공 받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 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보 당일 최씨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최씨는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팀에 남은 인원이 몇 명인지,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부터 확인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조모(27)씨는 동료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업무 공백부터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과거 동료의 출산휴가 기간에 업무를 대신 맡았을 때 인력을 빨리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나도 나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 공백으로 바빠질 동료들에게 미안할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조씨는 추가 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축하받아야 할 동료의 임신 소식이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직원 역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다. 기업이 업무 공백에 따른 인력 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도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육아휴직 공백은 남은 직원 몫…휴직 당사자도 눈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7월 발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는 사업체가 44.4%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 부담이 육아휴직이 필요한 직원들의 제도 사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주요 사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및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장모(33)씨도 육아휴직을 썼을 당시 사업주와 직장 동료 눈치를 많이 봤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장씨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를 대체할 인력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쓴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단축 근무도 다른 교사가 나를 대신해 당직 서는 거라 눈치 보여 못 쓴다”고 말했다. 장씨는 임신 후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멈춰야 했지만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출산 두 달 전까지 직장에 다녔다고 전했다. ◆ 업무 늘어난 직장인 70.5% 보상 못 받아…지원제도 활용도 저조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직장 내 업무 부담 문제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1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중 47.8%는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신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478명 가운데 별도의 보상을 받았다는 비율은 29.5%뿐이었다. 나머지 70.5%는 추가 업무를 맡고도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책임이 기업이 아닌 남은 직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나눠 맡으면 사업주가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제도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 내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제도는 안내되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응답(46.4%)과 안내도 활용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41.2%)이 대부분이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일터의 문화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제도가 동료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현장의 불만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작 필요한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갈등은 근로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떻게 업무를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처할 문제”라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 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후 음독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에 거주하는 A씨가 12일 낮 12시 20분께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자 A씨의 동생이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고, 이튿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국도변에 있던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A씨와 B씨 사이의 일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1월 스토킹 신고 때 경찰은 양측을 확인한 뒤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경찰 조치에 수긍해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이틀 뒤 A씨에게 다시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A씨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6월에는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교제폭력으로 판단했고, 두 번째 신고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미 화해했고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2년 8개월 전쯤 연인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올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7배로 늘었지만 지원 계획 인원은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는 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 1만2201명에서 올해 3만285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원 계획 인원은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신청자 가운데 2만1549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토피·천식·비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상품을 구매하거나 진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의 규모와 환경성 질환 진료 현황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5590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건강보험료 1·2분위 가구의 13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6만4148명, 아토피피부염은 2만2936명, 천식은 1만43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어린이 가운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만6000명을 넘었다. 최 의원은 전날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보건이용권의 실제 이용이 예방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된 점을 꼬집었다. 예방상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미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항목별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예방상품 이용 비중은 94.8%, 서비스는 4.6%였지만 진료비는 0.6%에 불과했다. 올해도 예방상품이 94.3%, 서비스가 5.3%를 차지했지만 진료비 이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낮은 0.4%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진료비 이용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안내가 충분한지, 환급 신청과 증빙 절차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진료비 이용 비중이 낮은 점에 대해서 향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물품 지원 실적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