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74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원 춘천시에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씨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2023년 5월 25일까지 26차례에 걸쳐 7451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우선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 영장 청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했다. 공직·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제1부의 경우, 서울중앙공소청의 중대범죄제1과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을 담당해 대응하는 식이다. 공판검사는 증원하고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했다. 형사·공공·국제·IT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판검사를 증원 배치했다. 반면 중대범죄기소부의 경우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 전환 배치 등으로 관련 부서 실근무 검사는 종전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검사의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담당관실 소속이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를 비롯해 유령법인해산·친권상실·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등의 공익 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응 체계도 재편됐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 단독 전담 체제에서 공공·형사 1·2부가 사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형사부 내 전담검사 지정 형식으로 처리하던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두 발을 힘껏 들어 올려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반복한다. 찰나의 그 순간을 놓칠세라 엄마와 아빠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카메라를 들어 기록한다. 화려한 한복이 바람에 부풀고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가 모두의 커다란 웃음이 된다. 한복을 처음 입어봤을 아이에게는 마음껏 뛰노는 오늘이 한국 여행에서의 추억이 될 것이고 부모에게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금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사진을 다시 펼쳐 볼 때 자신을 향했던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까지 함께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의 점프는 내일의 그리움이 된다.

78년만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주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공소청은 여전히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형사제도 개편 작업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수장 임명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공석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월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른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비롯해 성추행,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했다. ◆장관없이 공소청 전환, 국정감사 진행한 법무부 법무부는 수장없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와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 체제 아래에서 ‘1재판부-1공판검사’을 구현하며 공소청의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며 주 4~5일 공판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직도 업무에 맞춰 대거 재편하는 작업을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인지 사건 직접 수사를 수행하던 부서들은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을 비롯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일선청의 수사과, 조사과도 모두 폐지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출범일에 맞춰 활동이 종료됐다.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모두 줄였다.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했다. 남은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 및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실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을 16일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된다. 임용 시기는 로스쿨 졸업예정자가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규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10월쯤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 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임용되는 첫 신규 검사들이다. ◆검찰총장은 인선작업 착수…추천위 구성 공소청은 줄어든 인력으로 새 업무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검찰청 폐지 등의 여파로 검사의 줄이탈이 이어지며 검사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6307건에 달한다. 검찰총장(공소청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새 형사사법체도 아래서 세부절차, 인력배치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하던 기존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지만,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에는 남은 사건 처리와 사건 이관 준비에 인력이 상당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공석 1년 3개월 만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이후 노만석·구자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2일 출범한 공소청에서도 이정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추천위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거나 보일러를 계속 틀어 방바닥이 뜨겁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편 B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 자녀가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흉기를 가져와 자녀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했다. A씨는 효자손으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듬해 겨울에는 A씨가 보일러를 계속 틀어 방바닥이 뜨겁다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가족여행 중에도 학대 행위가 이어졌다. 휴양림에서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가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법무·외교·통일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자문 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2차 대이동’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위한 청사 건립비는 1차 대이동 때보다 2배 가까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1차 땐 공무원 1인당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됐던 이주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인 2차 대이동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국방·외교·통일부, 경찰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우선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할 법무부 등 기관을 위한 신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총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012∼2021년 세종 1차 대이동은 43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1만4731명이 대상이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끝으로 이전이 일단락됐다. 5년이 흐른 지금, 세종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1만700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 중 약 1700명은 민간 임차 청사, 나머지 약 1만5400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한다. 정부세종청사 건립은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2015년 말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세종청사 건립 백서’에 따르면 15개 동으로 이뤄진 정부세종청사 공사에만 약 6년이 걸렸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약 4년간 기획, 설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말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1조7314억원이었다. 건설비가 1조3459억4200만원, 부지 매입비 3835억400만원, 마스터 플랜에 19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 1차 대이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비와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1차 이전 때 전례를 참고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1차 이전 당시 공무원들에게 이주 지원비는 2년간 매달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며 “이사비는 기관별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를 지원했는데 총액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 FIFA 한일 월드컵을 대비하여 건립된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형 축구 전용 구장이다.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부지에 세워져 서울 서북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완공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K리그1 FC 서울의 홈구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경기장은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난 조형미와 상징성을 인정받아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월드 사커'가 선정한 세계 10대 축구 전용 경기장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설계 측면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소반과 팔각모반의 미학을 담고 있으며, 방패연에 평화의 염원을 실어 하늘에 띄우는 이미지와 함께 마포나루를 드나들던 황포 돛대의 형상을 지붕 구조에 녹여내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건축미를 조화롭게 구현해 냈다. 총 6만 6,704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관람석의 90%를 덮는 대형 지붕을 설치해 관람 환경을 최적화했다. 2001년 11월 10일 준공되어 크로아티아와의 개장 기념 경기를 시작으로 문을 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과 독일의 준결승전을 비롯한 역사적인 경기를 개최했다. 당시 붉은 악마의 거대한 함성과 ‘꿈★은 이루어진다’ 카드섹션이 펼쳐졌던 장소로서 온 국민의 뜨거운 열정과 환희가 서려 있는 성지로 기억되고 있다. 월드컵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복합 테마형 수익 시설인 월드컵몰과 영화관, 쇼핑,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며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스카이박스, 리셉션홀 등의 우수한 부속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직접 연결되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 덕분에 국내외 대규모 문화 예술 행사와 콘서트의 메카로도 각광받으며, 서울 시민과 전 세계 축구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인 17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는 이른 오전부터 흑상어 ‘부캉이’를 보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부캉이가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나타난 지 30일째 되는 날이다. 상어가 부산에서 ‘한달살기’를 한 셈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말 누적 방문객은 1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 수로 난간과 수로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에 늘어선 방문객들은 유유히 헤엄치는 부캉이를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촬영을 마친 방문객이 자리를 뜨면 이내 다른 방문객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6일 부캉이를 흑상어로 최종 확인했다. 몸길이는 주변 지형지물과 견줘 약 3m로 확인됐고, 성별은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특정됐다. ◆ 하루 2000명 오던 공원에 150만명 눈앞 대형 상어를 가까이서 구경하려는 사람이 모여들면서 부캉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졌다. 상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0명이던 공원이다.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는 하루 7만명 넘게 몰리기도 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 4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해경, 경찰, 동구 등 관계기관 인력 107명이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됐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SNS와 유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 “부캉이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 친수공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쯤 전재수 부산시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부캉이가 머무는 인공 수로를 찾았다. 현장에서는 김현우 수과원 해양수산연구관으로부터 부캉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부캉이를 살펴본 뒤 공원을 나서자 수백명의 시민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며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여러 시민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 두 차례 구조 실패…해수부도 방류 논의 당국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부캉이를 외해로 내보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차 구조는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2차 구조에는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차단 그물이 동원됐다. 당국은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출구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출구에서 150m 안쪽 지점에서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다. 부캉이는 이튿날인 지난 3일 낮 12시쯤 그물마저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만조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물 상단에 생긴 틈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당국은 같은 날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어에게 무리를 줄 수 있는 추가 포획이나 강제 유도 작전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방류 논의에 나섰다. 해수부는 그동안 현행 해양생태계법상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수과원에 대응을 맡겨 왔지만, 최근 본청 해양생태과가 직접 관여하며 부산시와 방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물망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먹이활동 흔적 없고 수온은 내려간다 한편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아 당국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다. 전 시장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9월 18일 이후로 현재까지 먹이 활동의 흔적이 없다”며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정형행동)도 조금씩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흑상어는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며, 전문가와 관계 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전 시장은 관계기관 인력 105명이 매일 현장에 나와 부캉이의 안전 등을 살피고 있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3분 안에 도착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7일 소방 관련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전날 화재 현장에서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어제(16일)도 화재 현장에서 그런 사과 발언을 요구하신 듯했지만,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묻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제 마음속으로 사과의 말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 관련해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김 소방위가 순직하자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국감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추 지사는 “그날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해서 ‘과연 비상이라 할 수 있느냐’하는 추궁과 질문이 이어졌다”며 “그 끝에 소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방의 국가직화 이후에 여전히 지방 재정으로, 특히 인건비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1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한 800억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 구조적인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인 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다. 소방관직을 국가직화 하는데 저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거기에 찬성하고 법안 발의를 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 국가직화할 때는 중앙과 지방 소방직의 처우 불균형 문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함도 그 뜻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처우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면 권한 이양 못지않게 재정도 이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야간수당 등이 적체되거나 밀려 있었다”고 짚었다. “저도 똑같이 정말 잘 해드리고자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나왔던 것뿐”이라고도 했다.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서울 경복궁에서 자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중국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경복궁 내 한푸 착용과 영상 촬영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 교수는 관련 제보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푸 차림의 중국인 남성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국에 왔다.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을 여행하면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우리 한복과 중국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인데 외국인들이 한푸를 한국 전통 의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웨이보와 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는 한푸 차림으로 경복궁을 찾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 교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경복궁에서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만 한다”면서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