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3700만원이 밀려 있다고 밝히며, 최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병원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 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씨는 “이 건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며 “이 병원비 말고도 지금 계시는 병원 병원비 2000만원에 충북대병원 1700만원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내야 할 병원비는 보증을 서 있는 상태고,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최씨의 건강이 악화했다고 전하며 “현재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기셔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고 우울증이 오셨다”고 했다. 이어 “저라도 씩씩하게 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병원비 지원을 호소했다. 정씨가 언급한 소송은 교정 당국이 최씨 대신 낸 병원비 3927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진료비를 내지 못하자 구치소는 2020년 10월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병원비 대납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병원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봤다. 다만 구상금 채권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교정 당국의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법령에 따른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소방관 5명이 다친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을 빚었던 소방 재정 ‘재정 빨대’에 비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추 지사는 이날 예정된 제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1시20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을 찾았다. 그는 중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뭐라고 참 위로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부상당한 동료의 생사를 걱정하는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소방관이 “살아 있죠?”라고 물었고,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추 지사는 이들에게 “우리 동료 소방관들 두 분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도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들은 별다른 대답 없이 눈물만 흘렸고, 추 지사는 이내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8분쯤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 다쳤다.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화재 확산 우려로 오전 9시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추 지사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부상 경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의 위험물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금속 세정에서 신나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한다”며 “이런 위험 물질을 다루면서도 제대로 소방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 이런 공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전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의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법규 위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 지사의 현장 방문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한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소방 예산을 부담하는 현실을 설명하려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취재진이 ‘소방 빨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라며 질문을 끊었다. 이후 페이스북에도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글을 올렸지만, 논란이 된 표현에 대한 사과는 담지 않았다. 사과는 추 지사 본인이 아닌 소속 정당에서 먼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추 지사의 현장 방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본인 홍보 사진보다 소방관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먼저”라며 “사고 직후 혼란스럽고 위험한 현장에서 지사의 방문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소방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보다 그 돈으로 지켜야 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며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부상자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10명을 찌르고 이 가운데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부터 1시53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8명이 다쳤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으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고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다. 다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세행은 전날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수사 무마 의혹은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이다.

인천 천마산 등산로 입구에서 외래종 비단뱀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포획했다. 16일 인천서해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해구 천마산 입구에 "구렁이 같이 큰 뱀이 있다"는 시민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희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는 현장에서 뱀을 포획해 지역 동물병원에 인계했다. 발견된 뱀은 몸통이 두껍고 꼬리가 짧으며 붉은색과 갈색 무늬가 특징인 외래종 '블러드파이톤'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애완용으로 사육되던 뱀이 탈출했거나 누군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석경 서해소방서장은 "외래종 뱀을 방사할 경우 뱀이 야생에 적응해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야생 환경보다 사람의 생활공간에 익숙해 먹이나 은신처를 찾아 민가로 재침입할 수 있다"면서 "시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다”며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 특별법상 처벌 대상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으로, 게시글의 표명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 자체에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속, 해당 표현이 소방조직을 폄하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소방노조 입장이 16일 나왔다. 소방공무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이날 성명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소방을 ‘빨대’로 폄하한 것처럼 보이는 짧게 편집된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노조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다”고 짚었다. 이어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소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면서도 “경기도 국정감사 전체 영상에 담긴 질의와 답변을 보면 해당 발언 취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미소연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나온 답변으로 소방관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소방조직을 폄하한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 언급 도중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민주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미소연은 추 지사의 발언을 소방관 폄하 의도로 볼 수 없다면서도, 경기도의 소방 관련 예산 편성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올린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매년 이어가겠다고 밝힌 추모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전액 감액 대상으로 올렸다”며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경기도는 순직 소방관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복원하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방 재정 관련 국가 책임 강화와 국비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쯤 부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도장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총 7명이 다쳤다. 이 중 소방관 1명이 연기를 마셔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소방관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호흡을 되찾았다. 화재는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쯤 완전히 진압됐다. 추 지사는 이날 제주에서 예정돼 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둘러본 추 지사는 “소방 위험 요인을 예방 순찰 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점검 외에도 무허가 장비의 유무 등 사업장을 순찰 돌 듯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출동을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희생적인 용기 덕분에 큰 피해는 막았다”며 “중태에 빠진 두 분의 소방관들께 용기와 헌신에 대해 감사드리고 위로 드리고 매우 안타깝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 치료와 회복에 우리 경기도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인건비만 2027년도에 1조 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이라고도 표현해 공분을 샀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도 15일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는 현실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의 경우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범죄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업무방해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유담의 채용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한 교수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육부까지 동원돼 고려대에 압박을 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연구논문의 자기표절,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정치수사고 정치감사일 뿐"이라며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돼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부실한 재정 관리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정권을 불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8년 전 공단 급여이사를 할 때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화가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갖도록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임기와 상관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재정은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 건보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 적자 규모는 올해 6조9161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3조9714억원, 2028년 4조2971억원, 2029년 3조4415억원, 2030년 3조2932억원 등 적자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고착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이 14.4%로, 법률로 정한 기준 2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만 총 19조4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강행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며 “정부 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도 이날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